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의 부검” 등 신설된 신고사항에 대한 서식을 규정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한 위험방지 및 보존ㆍ생존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의 신고 시 신고서식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1조)

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신고의 방법을 규정함 (안 제22조)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신고에 따른 수입신고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40조제1항제9의2호에 따른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⑨ 법 제40조제1항제9의3호 및 영 제23조의2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는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 ㆍ반입 신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자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제23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신고대장) 문화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 목적(용도)

3. 해당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통관일

4. 해당 동물의 종명, 성별, 연령, 무게 및 수입 수량 등 기본정보

5. 해당 동물의 보관 장소

별지 제91호서식부터 별지 제9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1호서식]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명칭

지 정 번 호

제     호

수 량

소 재 지

( 보 관 장 소)

(전화번호:                          )

폐  사  일

전자행정 멸실신고번호

부  검  내  용

착 수 일

완 료 일

장    소

사    유

결    과

그  밖 의  사 항

*조치계획 등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9의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ㅇ 관련 사진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경 유	□	접 수	□	정 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2호서식]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명칭

지정번호

제     호

수 량

소 재 지

( 보 관 장 소)

(전화번호:                          )

긴급조치 내용

일    시

장    소

사    유

조치내용

결    과

사후처리 내용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9의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ㅇ 관련 사진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경 유	□	접 수	□	정 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3 서식]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 수입ㆍ반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고 인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지 정 번 호
수입ㆍ반입 목적
수출(반출)국가		원 산 지
수 입 통 관 일
해당 동물 명세	보통명		학 명
성별		연 령
크 기 *길이, 무게 등
인식표(가락지 등) 번호 *해당사항 있는 경우 기재
보관(사육)장소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원산지 증명서 1부. 3. 해당 동물의 사진(전후좌우의 전신사진 각 1부, 해당 동물의 종별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 인식표가 있는 경우 해당 표식의 사진 일체)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천연기념물 여부 검토ㆍ확인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 ⑦ (생 략)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40조제1항제9의2호에 따른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⑨ 법 제40조제1항제9의3호 및 영 제23조의2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는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22조(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 ㆍ반입 신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자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신 설>	제23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신고대장) 문화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 목적(용도) 3. 해당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통관일 4. 해당 동물의 종명, 성별, 연령, 무게 및 수입 수량 등 기본정보 5. 해당 동물의 보관 장소

〈 의안 소관 부서명 〉

천연기념물과
연 락 처	042-481-4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