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ㅇㅇ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의 자격 요건을 시․도 실정에 따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의3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문화재수리에 참여한 인력의 명단

제26조제1항제1호 중 “입찰보증ㆍ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ㆍ손해배상보증ㆍ선급금지급보증ㆍ하자보수보증”을 “입찰ㆍ계약(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ㆍ손해배상ㆍ선급금지급ㆍ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

4. 문화재수리업등에 종사하는 사람의 생활안정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제27조제1항 중 “노임(勞賃)”을 “임금”으로, “노임을”을 “임금을”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전문교육의 수료사항을 기록ㆍ확인해야”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전문교육 수료사항을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권한을”을 “권한의 일부를”로 한다.

제3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수리협회는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지정) ①ㆍ② (생 략)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3(문화재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의3(문화재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문화재수리에 참여한 인력의 명단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① ------------------------------------------------------------.
1.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보증ㆍ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ㆍ손해배상보증ㆍ선급금지급보증ㆍ하자보수보증	1. ------------------- 입찰ㆍ계약(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ㆍ손해배상ㆍ선급금지급ㆍ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
<신 설>	4. 문화재수리업등에 종사하는 사람의 생활안정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노임(勞賃)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27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① ------------------- 임금--------------------------------------------------------------------------------------- 임금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①ㆍ② (생 략)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ㆍ④ 삭 제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수료한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전문교육의 수료사항을 기록ㆍ확인해야 한다.	⑤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전문교육 수료사항을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권한의 일부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생 략)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재수리협회는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481-4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