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022. 5.

목    차

연번	개정안 주요내용	비고
1	설계심사관 자격요건 정비 (안 제18조의3)	1쪽
2	수리보고서 포함 내용 정비 (안 제19조의3)	2쪽
3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 사업 확대 정비 등 (안 제26조)	3쪽
4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안 제27조)	4쪽
5	전문교육 수료증 발급 방법 조정 (안 제28조)	5쪽
6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권한 위임 범위 정비 등 (안 제30조)	6쪽
7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 업무 정비 (안 제30조의2)	7쪽

1. 설계심사관 자격 요건 정비 (안 제18조의3)

가.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20.6.9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설계심사관의 자격요건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전담부서 부재, 잦은 인사이동 등)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6.9 신설)
法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令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지정) ① 법 제33조의5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속 공무원을 설계심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을 것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설계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수과정을 수료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계심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시․도지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요건을 따로 정하여 설계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지정) ①ㆍ② (생 략)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설계심사관 자격요건은 시․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계심사관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기대

2. 수리보고서 포함 내용 정비 (안 제19조의3)

가. 개정이유

ㅇ 수리보고서는 문화재수리의 전 과정을 기록한 결과물이지만, 참여 기술인력의 명단 게재 근거가 부족한 미비점 발생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문화재수리보고서의 작성 내용에 참여 기술인력 등의 명단을 포함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문화재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의3(문화재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문화재수리에 참여한 인력의 명단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 실명제를 통해 기술인력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책임있고 투명한 수리 체계 구축

3.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 확대 정비 등 (안 제26조)

가.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의 범위가 제한적임에 따라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의 실시 근거 미비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에 손해배상․손실보상 관련 내용을 추가함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① ---------------------------------------------------------------------.
1.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보증ㆍ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ㆍ손해배상보증ㆍ선급금지급보증ㆍ하자보수보증	1. ------------------- 입찰ㆍ계약(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ㆍ손해배상ㆍ선급금지급ㆍ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
<신 설>	4. 문화재수리업등에 종사하는 사람의 생활안정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의 업무범위를 확대․정비하여 회원의 권익 보장 실현

4.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안 제27조)

가.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한 것에 따라 하위법령의 용어도 같게 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2.1.18 개정)
제50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일본식 한자어인 "노임(勞賃)"을 "임금"으로 순화함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노임(勞賃)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27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① ------------------------- 임금--------------------------------------------------------------------------------------------- 임금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일반 국민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5.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수료증 발급 방법 정비 (안 제28조)

가. 개정이유

ㅇ 온라인 업무처리 기술 등의 발달로 행정 전산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수료 등에 대한 서면 기록․관리 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자격증(수첩)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 전문교육 수료사항을 전자적 방법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하도록 개선하고,

ㅇ 교육수료증은 교육 이수자가 따로 요구하는 경우 발급하도록 개정(시행규칙 제24조 함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①ㆍ② (생 략)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ㆍ④ 삭 제	③ㆍ④ 삭 제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수료한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전문교육의 수료사항을 기록ㆍ확인해야 한다.	⑤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전문교육 수료사항을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행정 여건에 맞게 업무 처리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

6. 수리기술자 전문교육 권한 위임 범위 정비 등 (안 제30조)

가. 개정이유

ㅇ 법령 개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의 대상,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세분화함에 따라 포괄적으로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11.30 개정)
전문교육 대상자 확대 등(제28조) 전문교육을 대상에 따라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시간을 각각 32시간과 64시간으로 강화하여 정하는 한편, 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 이러닝교육, 자율교육으로 세분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전문교육에 관한 권한을 조정하여, 일부만 위임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권한의 일부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행정 여건에 맞게 권한의 위임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

7.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 업무 정비 (안 제30조의2)

가.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협회 공제사업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법령 정비 계획(안 제26조)에 따라 업무 수행과정에 수반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문화재수리협회가 제26조에 따른 각종 공제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생 략)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재수리협회는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협회가 공제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처리 과정을 단축시킴으로써 회원의 편의 제고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