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목 차>

1.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절차 등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김용구
	담당부서(과)	문화유산교육팀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종승		연락처	042-481-3142
	과장	전기선		이메일	1550245_ygkim@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절차 등
	2.규제조문	제8조의2(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 등에 관한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은 별표7과 같다.
	3.위임법령	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① (생략) ②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내용·교육과목·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년 1분기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문화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다수의 우수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문화재교육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우수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하여 인증제 도입 필요.
	7.규제내용	1.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 제출 2.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을 항목별로 제시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및 시행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품질 제고 및 문화재교육 활성화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3,283				0				3,283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8조의2(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 등에 관한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③ (이하 생략)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문화재교육의 그 중요성에 불구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 풍부하게 개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 문화재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인증함으로써, 문화재교육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우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기존 개정령안 유지
	내용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 및 인증 기준 제시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대안1	우수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발굴	없음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입법예고 및 정책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자의 요구 및 의견 수렴 예정	개정안에 반영 예정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시행자	입법예고 및 정책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시행자의 요구 및 의견 수렴 예정	개정안에 반영 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문화재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함

○ 인증제를 통해 우수 교육프로그램 발굴을 위하여는 그 신청과 인증의 기준을 명료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규제목표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 마련을 통한 문화재교육 개발 및 시행자들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수준 및 접근 기준 제시

○ 우수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한 문화재교육 수준의 양적, 질적 향상 도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관련 별표7을 통해 제시된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인증 기준은 우수 교육프로그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자와 시행자에게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기준의 제시는 향후 교육프로그램 개발 활성화와  문화재교육 확산 및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개발 편의성 제공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지원센터는 비영리 및 공익 기구를 중심으로 지정 및 운영될 예정으로 중소기업과 무관함.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o 타법사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기존 개정령안 유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1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기존 개정령안 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1,629.31		1,629.31
정부		1,653.69		1,653.69
총 합계		3,283		3,283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인증 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문화재청 및 문화재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될 예정으로 행정적 집행에 있어 어려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인증제는 기존의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운영 가능. 인증 신청 프로그램의 지원은 기존 문화재교육 사업을 통하여 지원 가능.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문화재청은 2019년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인증제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고,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3회) 등을 통하여 인증제에 대한 홍보 및 의견 수렴함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예고 및 문화재교육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련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및 시행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임

3. 종합결론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일반적 규제와 달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및 시행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는 정책임.

○ 우수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활성화와 보급사업 확대를 통하여 문화재교육 개발자와 시행자들이 모두 이익과 혜택을 기대할 수 있고, 시행규칙에 제시된 인증기준은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 문화재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1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기존 개정령안 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1,629.31		1,629.31
정부		1,653.69		1,653.69
총 합계		3,283		3,283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기존 개정령안 유지>

①정부 :

□ 비용

(정량)세분류

문화재청

활동제목

문화재교육프로그램인증제 운영

비용항목

운영

비용

1,653,696,198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21년 인증제 운영 예산
150백만원 = 공무원 인건비 50백만원*1명+행정비용100백만원*1식

근거설명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인증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1인 및 사업관리 비용 발생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비용

(정량)세분류

문화재교육프로그램개발자

활동제목

문화재교육프로그램개발

비용항목

기타

비용

1,629,313,527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문화재교육 기관 또는 단체 50개 프로그램 개발*1백만원=50백만원(‘21년 기준)

근거설명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가 정착되지 아니한 2021년에는 약 50개의 프로그램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에의해 55개 프로그램 지원 중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

활동제목

문화재교육

편익항목

문화재교육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우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재 향유에 대한 만족 수준 증가

근거설명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의 원활한 수행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재 향유 수준 향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