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황 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재 행정의 보존·관리·활용 방식을 지능정보화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금전 등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770호, 2022.1.18.공포, 2022.7.19.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출연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에게 위임하는 관리사무 위임 근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13까지 신설)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문화재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대상 기관,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며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시스템 간 상호 연계 및 사전협의의 내용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의 절차 등 규정(안 제38조의3 신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등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에 대한 세부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다. 문화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수행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42조제2항 신설)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출연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에게 위임하는 관리사무 위임 근거를 추가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13까지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6(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기반 구축

2.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3.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4.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지원

5.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6.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7(문화재지능정보화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의8(문화재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ㆍ육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0 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3.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춘 대학,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재데이터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교육과정 운영경비의 조달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9(문화재데이터의 연계ㆍ공동활용체계 지원) ① 법 제22조의10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데이터의 연계ㆍ공동활용체계 구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문화재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이하 “문화재데이터 연계ㆍ공동활용체계구축 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효율화ㆍ고도화에 보존 및 이용의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

2. 문화재 관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문화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3. 문화재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재지능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4.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화 및 문화재지능정보화의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

② 법 제22조의10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데이터의 연계ㆍ공동활용체계 구축의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지능정보기술 및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상호 연계

2. 문화재데이터의 관리ㆍ유통ㆍ거래체계 구축

3. 그 밖에 문화재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가공ㆍ분석ㆍ제공ㆍ활용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데이터 연계ㆍ공동활용체계 구축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10(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의 지원 등) ①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할 전문 인력과 기술 및 연구시설을 갖출 것

2.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을 시행할 것

3. 시행할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사업이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그 가치가 큰 것일 것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사업 관련 교육ㆍ훈련

2.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사업 관련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활용

3.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11(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의 계약 또는 업무협약 내용 및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2제2항에 따라 대학등과 계약을 맺어 데이터를 구매하는 경우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학등과 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이용 목적

2. 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

3. 데이터의 이용기간

4.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로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의 경과 및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하며, 해당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12(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의 시스템 상호 연계 및 사전협의)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재지능정보화플랫폼에 연계한 소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그 연계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일 3개월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13(업무의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

2. 법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문화재데이터에 관한 메타데이터 및 메타데이터관계도 관리

3.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사업 추진

4. 법 제22조의12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과 예산집행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3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3(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69조의4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이라 한다.)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국외문화재재단은 법 제69조의4의 제4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기부금품의 접수 상황 및 처리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동연구 중 예산을 출연하여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출연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2. 출연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3.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4.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수행관리 및 평가

5.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 관리

6.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출연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6(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기반 구축 2.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3.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4.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지원 5.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6.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0조의7(문화재지능정보화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8(문화재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육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0 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3.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춘 대학,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재데이터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교육과정 운영경비의 조달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9(문화재데이터의 연계·공동활용체계 지원) ① 법 제22조의10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데이터의 연계·공동활용체계 구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문화재데이터를 생산·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이하 “문화재데이터 연계·공동활용체계구축 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효율화·고도화에 보존 및 이용의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 2. 문화재 관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문화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3. 문화재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재지능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4.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화 및 문화재지능정보화의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 ② 법 제22조의10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데이터의 연계·공동활용체계 구축의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지능정보기술 및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상호 연계 2. 문화재데이터의 관리·유통·거래체계 구축 3. 그 밖에 문화재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가공·분석·제공·활용을 위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데이터 연계·공동활용체계 구축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10(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의 지원 등) ①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할 전문 인력과 기술 및 연구시설을 갖출 것 2.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을 시행할 것 3. 시행할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사업이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그 가치가 큰 것일 것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사업 관련 교육·훈련 2.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사업 관련 문화재데이터의 생산·수집·활용 3.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0조의11(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의 계약 또는 업무협약 내용 및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2제2항에 따라 대학등과 계약을 맺어 데이터를 구매하는 경우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학등과 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이용 목적 2. 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 3. 데이터의 이용기간 4.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로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의 경과 및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하며, 해당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12(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의 시스템 상호 연계 및 사전협의)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재지능정보화플랫폼에 연계한 소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그 연계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일 3개월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13(업무의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 2. 법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문화재데이터에 관한 메타데이터 및 메타데이터관계도 관리 3.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사업 추진 4. 법 제22조의12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과 예산집행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3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3(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69조의4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이라 한다)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국외문화재재단은 법 제69조의4의 제4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기부금품의 접수 상황 및 처리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동연구 중 예산을 출연하여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출연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2. 출연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3.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4.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수행관리 및 평가 5.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 관리 6.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출연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4789
디지털문화유산팀(문화재지능정보화)
연 락 처	(042) 481 - 4614
국제협력과(기부금품 접수절차)
연 락 처	(042) 481 - 4734
정책총괄과(출연연구개발사업 위임 근거)
연 락 처	(042) 481 - 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