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22. 2.

1. 문화재지능정보화 기반 구축(안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13까지 신설)

가. 개정 이유

ㅇ 최근 첨단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 행정의 보존, 관리, 활용하는 방식도 지능정보화 기반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ㅇ 이러한 요구를 반영, ‘문화재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770호, 2022.1.18. 공포, 2022.7.1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ㅇ 상위법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조(정의) ① ∼ ⑨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화”란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⑪ 이 법에서 “문화재데이터”란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신 설>	⑫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문화재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의2 문화재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신 설>	제22조의9(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10(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2. 문화재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3. 문화재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4. 문화재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5. 그 밖에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재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11(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3.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가공 4.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12(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문화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2.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 3. 문화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한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관련 산업 지원, 문화재 활용 활성화 지원 등 4.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대학등에 해당 대학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제2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2조의12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6(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기반 구축 2.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3.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4.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지원 5.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6.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0조의7(문화재지능정보화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8(문화재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육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0 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3.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춘 대학,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재데이터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교육과정 운영경비의 조달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9(문화재데이터의 연계·공동활용체계 지원) ① 법 제22조의10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데이터의 연계·공동활용체계 구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문화재데이터를 생산·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이하 “문화재데이터 연계·공동활용체계구축 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효율화·고도화에 보존 및 이용의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 2. 문화재 관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문화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3. 문화재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재지능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4.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화 및 문화재지능정보화의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 ② 법 제22조의10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데이터의 연계·공동활용체계 구축의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지능정보기술 및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상호 연계 2. 문화재데이터의 관리·유통·거래체계 구축 3. 그 밖에 문화재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가공·분석·제공·활용을 위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데이터 연계·공동활용체계 구축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10(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의 지원 등) ①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할 전문 인력과 기술 및 연구시설을 갖출 것 2.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을 시행할 것 3. 시행할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사업이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그 가치가 큰 것일 것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사업 관련 교육·훈련 2.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사업 관련 문화재데이터의 생산·수집·활용 3.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0조의11(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의 계약 또는 업무협약 내용 및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2제2항에 따라 대학등과 계약을 맺어 데이터를 구매하는 경우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학등과 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이용 목적 2. 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 3. 데이터의 이용기간 4.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로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의 경과 및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하며, 해당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12(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의 시스템 상호 연계 및 사전협의)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재지능정보화플랫폼에 연계한 소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그 연계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일 3개월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13(업무의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 2. 법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문화재데이터에 관한 메타데이터 및 메타데이터관계도 관리 3.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사업 추진 4. 법 제22조의12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과 예산집행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3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ㅇ ‘문화재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관련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지능정보사회에 맞게 효율화·고도화하여 온전한 문화재 전승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부금품 접수 절차(시행령 안 제38조의3 신설)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등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게 되었음(법률 제18770호, 2022.1.18. 공포, 2022.7.19.  시행)

ㅇ 이에 대한 세부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 법 체계 안정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기부금품 접수를 수행하고자 함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재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문화재재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외문화재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로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ㅇ 상위법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의3(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69조의4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이라 한다)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국외문화재재단은 법 제69조의4의 제4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기부금품의 접수 상황 및 처리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개정 내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원활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접수업무 수행을 통해 기부금품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3. 문화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수행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42조제2항 신설)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청은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출연연구개발(R&D) 사업을 직제에 따라 소속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위임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함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조의9> 국립문화재연구원은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및 과학적 보존‧관리‧활용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ㅇ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을 신설하여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출연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에게 위임하는 관리사무 위임 근거를 추가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동연구 중 예산을 출연하여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출연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2. 출연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3.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4.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수행관리 및 평가 5.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 관리 6.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출연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나. 개정 내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권한의 위임을 구체화함으로써, 출연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추진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