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목 차>

1. 문화재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노국환
	담당부서(과)	디지털문화유산팀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안형순		연락처	042-481-4614
	팀장	안 호		이메일	hanulsari@korea.kr
2022. 3. 23.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문화재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2.규제조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8(문화재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육성)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춘 대학,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위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10(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③문화재 청장은 문화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 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최근 첨단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 행정의 보존, 관리, 활용하는 방식도 지능정보화 기반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문화재지능정보화 기반 구축의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8770호, 2022.7.1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문화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역량있는 법인 등을 지원 및 육성하도록 함.
	7.규제내용	1.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2.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법에서 정한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함.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신청요건을 항목별로 제시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권자 및 수행자 ㅇ 이해관계자 : 문화재 관리자 및 소유자 등 ㅇ 관련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격과 기준 그리고 지정취소에 관한 요건 제시를 통한 우수한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문화재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기관들의의 지정 신청을 유도하고,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관련 지능정보자원 관리제도를 한 단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정성분석)	ㅇ 제정입법으로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선정방법, 신청기관(단체)의 규모 등 추진상황 등이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정확한 비용편익분석이 어려움.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8(문화재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육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0 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3.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춘 대학,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재데이터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수 요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교육과정 운영경비의 조달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시대의 도래에 따라 정보기술 중 급부상한 지능정보기술은 기존의 정보통신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경제 전반의 혁신성장을 주도함과 동시에 종전 정보사회를 지능정보사회로 전환시키고 있음.

ㅇ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관련 지능정보자원 관리제도는 여전히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문화재기본계획 내용으로서 문화재기록정보화 등 일부규정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머물러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걸맞는 문화유산 지능정보자원화 기반구축에 한계가 있었음.

ㅇ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등은 문화유산 지능정보자원화 기반구축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그 전담조직을 지원하는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2012년 12월에 문화재지능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고 원안가결됨에 따라 개정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8770호, 2022.1.18. 공포)이 2022년 7월 19일에 시행예정에 있으며,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도가 마련되었음.

-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재데이터의 체계적 축적ㆍ관리와 이용 활성화 및 문화재데이터 연계ㆍ공동활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

- 문화재지능정보화를 통한 문화재데이터와 서비스가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 분야와 사회 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하고,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문화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 그리고 지정취소 요건 등을 법제화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하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문화재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요건 마련
	내용	- 문화재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 요건을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 이후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을 취소함.
규제대안2	대안명	- 별도 기준 없이 문화재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 -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문제발생 시에도 지정 유지
	내용	- 교육방안, 시설, 인력, 재정 조달 방안 등 없이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 이후 운영에 문제가 발견되어도 지정을 취소하지 않음.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문화재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 고도화하기 위한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품질 유지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및 취소를 위한 최소한의 부담 발생
규제대안2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양적성장에 유리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질적 확보가 불안정하여 입법 목적 달성 불투명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문화재소유자 및 관리자 등	ｏ 입법예고 시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 의견수렴 예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10(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재데이터의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가 대통령령에 위임됨.

ㅇ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문화유산 지능정보자원화 기반구축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데이터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ㅇ 따라서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데이터 관리를 담당하는 역량있는 대학,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자격과 요건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가 선정되어야 함.

ㅇ 또한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때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및 지정취소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ㅇ <규제대안1>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경우 관련 대학, 법인 또는 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문화재데이터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취소 규정을 통해 양성기관의 질적제고를 담보할 수 있으며, 이후 신규 기관들의 진입이 투명하고 용이하며, 입법 목적달성에 부합함.

3. 규제목표

ㅇ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격과 기준 그리고 지정취소에 관한 요건 제시를 통한 우수한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문화재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기관들의의 지정 신청을 유도하고,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관련 지능정보자원 관리제도를 한 단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문화재 상시적 예방관리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10 제3항 및 제4항에서 문화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그 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동 시행령에서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 위임입법의 법적근거가 존재함.

ㅇ 문화유산 관련 지능정보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정보화체계 구축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머물고 있고, 인종기능 기술과 데이터 활용기술 등을 적용, 융합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동법에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목적 정당성이 인정됨.

ㅇ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을 위해 ⅰ) 신청기관의 교육내용, ⅱ) 교육실적과 장비, ⅲ) 최소한의 시설, ⅳ) 재정 조달방안을 지정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화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고,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에 있어 최소한의 수단으로 볼 수 있음.

ㅇ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임.

ㅇ 따라서 이러한 기준의 제시는 문화재지능정보화의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보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ㅇ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ㅇ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ㅇ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은 대학,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중심으로 지정 및 운영될 예정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므로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캐나다 : 문화재디지털정보네트워크] 캐나다유산정보네트워크(Canadian Heirtage Information Network : CHIN)는 캐나다의 문화유산부 산하 특별운영기관(Special Operating Agency)으로 1972년 박물관 소장품의 컴퓨터화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문화유산기관들이 정보와 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CHIN은 캐나다의 박물관이 소장하는 수장품 데이터와 중요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자원화 제공을 위하여 기술개발, 문서화표준, 디지털화 및 디지털 보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외에 캐나다연구지식네트워크(Canadian Research Knowledge Network : CRKN)에서 캐나다 기록유산의 보존과 접근 및 국가디지털유산지수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네덜란드 : 유로피아나] 유로피아나(Europeana)는 유럽의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 음향·영상컬렉션 둥이소장하는 디지털자료에 접근하기 위한 관문으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에 연계될 수 있는 공간임. 유로피아나는 네덜란드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로피아나재단에 의하여 운영되며, 문화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유럽 문화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포털 및 수집자(aggreg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유로피아나 디지털서비스는 유로피아나재단이 중심이 되어 협력기관과 사업단을 구성하고, 유럽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상호 운용, 가시성 및 활용을 창출하며각 주제에 대하여 교육, 연구, 창조산업에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유럽시민을 참여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일본 : 문화재디지털정보네트워크] 일본의 문화재디지털정보네트워크는 크게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음. 먼저 문화청·국립정보학연구소의 문화유산온라인서비스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데이터의 검색·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상의 포털서비스로서 다수의 미술관·박물관, 관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을 얻으면서 다양한 문화유산에 관한 정보의 집약화를 추진하여 일본 문화유산의 총람을 지향하고 있음. 문화청은 국립정보학연구소의 기술협력을 얻어 2008년 3월 정식공개하였으며, 전국의 미술관 및 박물관을 망라한 문화유산의 검색, 문화유산정보, 전국의 박물관 관련 단체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다음으로는 지식재산추진전략의 디지털아카이브(Japan Search)를 들 수 있음. 디지털아카이브는 서적, 문화재, 미디어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아카이브와 제휴하여 일본이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정리하여 검색할 수 있는국가 분야의 횡단 통합 포털임. 디지털아카이브는 문화의 보존·계승·발신 뿐만 아니라 관광과 지역창생교육 연구사업에의 이용 등 새로운 가치 창출, 혁신 추진에 기여하며, 각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디지털아카이브(재팬 서치)의 검색을 통하여 함께 검색되도록 하여 콘텐츠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일본의 디지털정보자원이 효율적으로 발견되어 국가 전체로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o 타법사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주요 입법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석재산업법)>

석재산업법	제7조(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교육훈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재산업법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할 것 2.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 등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4. 운영경비 조달 계획이 타당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산림청장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교육과정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5.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석재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영 제6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영 제6조 제1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 제6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교육과정을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영 제6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영 제6조 제1항제5호	지정취소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시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⑥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8(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7.> 1. 법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7.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수목진료 관련 비영리법인 8.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산림보호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우 4.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개정 2020. 6. 2.>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의8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의7 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 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1조의7 제2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 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법 제21조의7 제2항제3호, 영 제12조의8 제5항제1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제 12조의8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 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의7 제2항제3호, 영 제12조의8 제5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마. 제 12조의8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우	법 제21조의7 제2항제3호, 영 제12조의8 제5항제3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바.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의7 제2항제3호, 영 제12조의8 제5항제4호	지정취소
사. 법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거나 조사ㆍ검사 를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의7 제2항제4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지정취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생물다양성법)>

생물다양성법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2. 특성화대학원 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및 보급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연구소 또는 단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를 3년 이상 실시한 연구소 또는 단체 2. 생물다양성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및 대학원 ② 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7.>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3년 동안의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실적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현황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학과의 연혁, 정원 등 현황 자료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현황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외부에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지물 등을 붙일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의 신청기관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관상어산업법)>

관상어산업법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관상어산업법 시행령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출 것 3.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④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크루즈산업법)>

크루즈산업법	제13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2. 크루즈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3. 크루즈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크루즈산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크루즈산업 관련 공공기관 4.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크루즈산업협회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해양과 관련한 전문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크루즈산업법 시행령	제10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과 교수요원을 갖출 것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크루즈선 승선 실습 및 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크루즈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7. 5. 29.>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3조 제4항제2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법 제13조 제4항제3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 제4항제4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원 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3조 제4항제5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도시농업법)>

도시농업법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6. 12. 2.>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농업법 시행령	-
도시농업법 시행규칙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시설, 재정 조달방안 등을 마련함에 따라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질적제고를 담보할 수 있고, 이러한 참여자격 및 요건은 문화재지능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임.

- 거짓이나 부정 및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양성 교육과정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문화재데이터의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대학, 공공기관 및 단체에 의해 운영될 예정으로 행정적 집행에 있어 어려움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문화유산 지능정보자원화 기반구축방안 연구”의 수행(2021.6, 미래문화제도정책연구원)

ㅇ ｢문화재보호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88770호, 2022.1.18. 공포,       2022.7.19. 시행예정)

ㅇ 문화재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규정 마련(2022.2)

2. 향후 평가계획

ㅇ 입법예고 시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관련한 법제도의 취지 및 운영방향 등에 대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ㅇ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시 현지실사를 통해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ㅇ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후 현지점검 및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3. 종합결론

ㅇ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및 새로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데이터 관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지원기구의 설립·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문화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ㅇ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시설, 장비, 인력, 재정에 관한 기준으로서 다수의 입법례에서도 정하고 있는 방식이며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라 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통해 방만운영 및 무분별한 등록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비 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됨.

ㅇ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마련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지능정보사회에 맞게 효율화·고도화하여 온전한 문화재 전승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