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21. 6.

1.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의 보고 서류 추가(안 제9조, 별지 제5호)

가. 개정 이유

ㅇ 시·도지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ㅇ 이 때 필요한 자료 중 ‘방재시설 설치 현황’ 등 문화재 방재자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안전 관련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한편,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후에도 바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재 재난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고 문화재 피해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방재시설 현황·계획 및 방재인력 현황·계획 등 방재자원에 관한 자료(국보·보물 중 건조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재 중 주거와 집단민속문화재구역 등에 한정한다)

나. 개정 내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평상시 예찰활동과 비상시 대응활동에 필요한 방재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함으로써 재난안전공백 최소화하여 문화재 재난방지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2. 경보설비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ㅇ 국가지정문화재 중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등 방재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 .> (7쪽 중 제1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문화재 구분	지정종류
	유형/종목
대상 문화재 현황	명칭	한글		한자
		영문
	시대 / 연대
	소재지
	구조/형식/형태
	재료 / 품질
	수량/규모/크기 ※ 상세내용은 3쪽~5쪽 중 해당 쪽에 적습니다.	해당 문화재
		보호구역
		보호물
	현재용도/기능
	소유자(단체)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연혁/유래/특징
관리단체(안)	단체명			대표자
	선정사유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3조·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 5. 문화재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문화재 사진자료 7.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문화재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2. 방재시설 현황·계획 및 방재인력 현황·계획 등 방재자원에 관한 자료(국보·보물 중 건조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재 중 주거와 집단민속문화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임야)대장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등
210mm×297mm[백상지(80g/㎡)]

(7쪽 중 제2쪽)

작성 요령 및 첨부서류 유의사항

1. 지정 종류: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를 적습니다.

2. 유형/종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습니다.

(예) 건축문화재/궁궐, 미술문화재/산수화)

3. 명칭

ㅇ 문화재의 성격·유형·시대 등 그 대표성·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부여합니다.

ㅇ 순수한 고유 명칭만으로는 일반인이 해당 문화재나 소재 지역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명 또는 고유한 지명을 병기합니다.

ㅇ 다만, 문화재 지정 명칭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4. 시대/연대

ㅇ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삼한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등을 적습니다.

ㅇ 다만, 건립·제작·조성 기간 및 연대가 정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적습니다.

5. 소재지

ㅇ 행정구역상의 소재지와 지번(地番)을 적습니다.

ㅇ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숫자가 앞선 지번이나 가장 핵심구역으로 판단되는 지번을 대표 지번으로 적고 그 뒤에 ‘외’ 또는 ‘등’을 붙입니다.

6. 구조/형식/형태: 학문적으로 정의된 구조나 형식·형태 등을 적습니다.

7. 재료/재질: 문화재를 이루는 주된 재료 및 재질을 적습니다.

8. 수량/규모/크기: 해당 문화재(지정구역),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건축물, 구조물 등으로 구분하여 그 성격에 맞게 수량(동수, 기수 등), 규모(층수, 높이, 필지 수 등) 및 크기(면적 등)를 적습니다.

9. 현재의 용도/기능: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 기능 및 역할 등을 적습니다.

10. 소유자: 해당 문화재(지정구역)의 소유자(단체)의 성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

11. 연혁/유래/특징

ㅇ 문화재의 연혁, 유래 및 특징에 대하여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조식(個條式)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ㅇ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에 적습니다.

12. 관리단체(안):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문화재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1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ㅇ「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에 따른 문화재 지정 가치 및 특징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간결하게 적고, 반드시 지정기준상의 근거 항목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민속적·기술적 가치(중요한 시대정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예술적·민속적·기술적 가치 등)

- 진정성·완전성 구비 여부 및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 특징 등

ㅇ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에 적습니다.

14. 첨부서류 유의사항

ㅇ 첨부서류 제4호의 도면자료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을 말합니다.

ㅇ 첨부서류 제5호의 문화재에 대한 학술·고증자료는 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을 말합니다.

ㅇ 첨부서류 제6호의 문화재 사진자료는 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및 2,000×1,500 픽셀 이상의 디지털 파일을 말합니다. 다만 전적·서적의 경우 표지 및 본문 전체, 회화·조각·공예 등의 경우 전체 및 세부상세(전·후, 좌·우, 상·하, 화기, 제발, 명문, 문양, 부속물, 보호시설, 복장유물 등)사진을 컷별로 용량이 5MB 이상이며 해상도가 300dpi 이상인 JPG파일로 제출합니다.

ㅇ 첨부서류 제7호의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은 각각 위치도, 지적도(축척 5백분의 1 이상 ∼ 1천5백분의 1 이하), 수치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축척 5백분의 1 이상 ∼ 1천5백분의 1 이하),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을 말합니다.

ㅇ 첨부서류 제11호의 해당 문화재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건조물이 아닌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증여품인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구입품인 경우 매매사본 등 정당한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7쪽 중 제3쪽)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건조물인 경우 (면적: ㎡)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물면적 (연면적,건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량
							( )
							( )
계
							( )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10mm×297mm[백상지(80g/㎡)]

(7쪽 중 제4쪽)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10mm×297mm[백상지(80g/㎡)]

(7쪽 중 제5쪽)
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
연번	명칭	구조/ 형식/ 형태	크기/ 수량	토지면적	보호물면적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10mm×297mm[백상지(80g/㎡)]

(7쪽 중 제6쪽)
문화재의 인문환경 및 현상·관리 상황
구 분	내 용	비 고
입지 및 역사 문화환경
현재의 보존 상태 및 보호·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 이력
부속시설물(주변) 현황
소재지 및 주변의 지정·등록 문화재 분포 현황
그 밖의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7쪽 중 제7쪽)
문화재의 방재자원 확보현황 및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방재시설 설치현황
방재시설 설치계획
방재인력 배치현황
방재인력 배치계획
그 밖의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2.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조문 정비(안 제10조, 제25조, 제30조, 제51조 및 별지 서식 등)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외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 공문 및 각종 신청서에서 문화재 지정번호를 삭제하고, 내부 관리번호로만 사용

ㅇ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중 대외 사용*하는 서식의 지정(등록)번호 항목을 삭제하고, 내부 서식은 ‘관리번호’로 바꾸는 등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공무원(중앙·지방)이 아닌 일반 국민(전문가 포함)이 사용하는 서식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지정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 명칭----------------------------------------------------------------------------------------------------------------------------.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1. ------------------------------- 명칭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1. --------------------------------- 명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1조(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
1.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	1. -------------------------------------------------------------------------------------------------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가. ------------------ 명칭----------------------------------------------------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2.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보고	2. ----------------------------------------------------------------------------------------------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가. ----------------------- 명칭--------------------------------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3.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에 관한 보고	3. -----------------------------------------------------------------
가. 등록번호, 명칭, 등록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가. 명칭-------------------------------------------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4.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말소에 관한 보고	4. --------------------------------------------------------
가. 등록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가. 명칭-------------------------------------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5.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	5. -------------------------------------------------------------------------------------------------------------------------------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 또는 등록번호, 명칭 및 수량	가. -------------------- 명칭 ----------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6.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6. -------------------------------------------------------------------------------------------------------------------------------------------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 또는 등록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가. ---------------명칭------------------------------------------------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나. 개정 내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 지정번호를 가치 순서로 오인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논란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
(앞쪽)
대상문화재	종 류		명 칭		지정번호	제 호
사업 개요	사업명
위 치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문화재 입지 현황 분석 (뒤쪽 참조)	해당 문화재의 특성
해당 문화재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그 밖의 문화재 특이사항
검토항목	해당 여부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2.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3.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4.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5.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6.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7.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8.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9.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종합의견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영향 여부: [ ] 있음, [ ] 없음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6서식] <개정 2021. . .>

제         호

기 증 서 약 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또는 등록번호)	수 량	크 기	비 고
합계: 건 점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법인 ㆍ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 화 번 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7서식] <개정 2021. . .>
기 증 품 관 리 대 장
(기증품 번호)	문화재명 (지정번호 또는 등록번호) (관리번호)		수 량		국 적/시 대 (제작연도)		재 질 (재료 및 기법)		사 진
	기증자				기증일자
	크 기
	특 징 (비 고)
(기증품 번호)	문화재명 (지정번호 또는 등록번호) (관리번호)		수 량		국 적/시 대 (제작연도)		재 질 (재료 및 기법)		사 진
	기증자				기증일자
	크 기
	특 징 (비 고)
소 계 건 점 / 누계 건 점
297mm×210mm[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 .> (앞쪽)
제 호 국보 지정서 부록
지정번호 관리번호	명 칭					수 량
제 호
세 부 사 항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268mm×380mm[백상지(15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 .>
(앞쪽)
제 호				보물				지정서 부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번호 관리번호	명 칭									수 량
제 호
세 부 사 항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235mm×290mm [백상지(15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문화재의 명칭

종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재발급 사유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재 발 급

□

통 보

신청인

경 유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 .>
							국보
							보물		지정서 발급대장
							국가민속문화재
발급 번호	지정 종목	지정 번호 관리 번호	문화재명	지 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소 유 자		부록	발급 구분	발급 연월일	발급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297mm×210mm[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관 리 단 체				대 상 문 화 재					관리 기간	지정일	발급자
	단체명	주 소	대 표 자
												발급일
			성명	생년 월일	종류 및 지정번호 관리번호	명 칭	소재지 (보관 장소)	수량/면적(㎡)	소유자
작성요령
1. 발급번호란에는 지정일 순으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합니다. 3. 지정일란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보호물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유형		［ ］	［ ］				［ ］			［ ］					［ ］		［ ］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	포획·채취·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방사·위치추적기부착·혈액 등 채취·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합니다.				건축물·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이축·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수로·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	［ ］				［ ］			［ ］					［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국가등록 문화재의 현상변경 유형 (※ 법 제5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 ］	［ ］				［ ］			［ ］					［ ］		［ ］
		건축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1. .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ㆍ보호물
행위유형	［ ］	［ ］	［ ］	［ ］	［ ］	［ ］	［ ］	［ ］	［ ］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ㆍ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행위
신청사항	위 치
내 용
사 유
참고사항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소요경비	원	재원
완료		그 밖의 사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소재지
신 청 사 유
신 청 구 분		수 량
작 업 예 정 기 간	. . 부터 . . 까지	(일 간)	작업방법
작업을 하려는 사람	성 명		주 소
기 술 담 당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요 경 비		재 원
그 밖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ㅇ 행위 계획서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도래지ㆍ생산지
포획ㆍ채취ㆍ반출 사유
포획ㆍ채취ㆍ반출 부분		수 량
포획ㆍ채취ㆍ반출 예정 연 월 일
포획ㆍ채취ㆍ반출 방법		반출지
기 술 담 당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 반 입 여 부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ㅇ 행위 계획서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 .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문화재	명칭
종류		지정(등록) 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보호물
당초 허가사항	허가번호		허가내용
변경사항
변경사유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완료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항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

사항

개  요

위  치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기  간

허가

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6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ㆍ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1. . .>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앞쪽)

당초허가번호 :

변경허가번호 :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문화재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내용

개  요

위  치

기허가

내  용

변경허가

내용

허가기간

당초기간

변경기간

허가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ㆍ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 <개정 2021. .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
구분	허가번호	허가받는자		대상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착공일자	비고
	허가일자	성명	주소	종류	지정번호 관리번호	명 칭	사업명	위 치	내용	기간연장	완료일자
작성방법
※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 기간연장란은 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연장된 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297mm×210mm[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 .>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치  료  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명    칭

지정번호

접      수

조 난 일

조난장소

조난원인

신 고 자

조난 상황

완      치

완 치 일

방사장소

완치상황

폐      사

폐 사 일

폐사장소

폐사원인

치료경비

청구금액(원)

치료내역

조치의견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난동물 치료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조난동물의 사진 1장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 각 1부(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처 리 절 차

보고서 작성	□	접 수	□	통 보	□	보 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대표자		처 리 기 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시ㆍ도지사)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1. .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치 료 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명 칭		지정번호
접 수	조 난 일		조난장소
조난원인		신 고 자
조난 상황
완 치	완 치 일		방사장소
완치 상황
폐 사	폐 사 일		폐사장소
폐사원인
치료 경비	청구금액(원)		치료 내역
조치의견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치료 경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 의 사 회 장 귀하
첨부서류	1. 치료 경비 내역서 1부 2. 진료기록부 1부 3. 조난동물의 사진 1장	수 수 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경비 내역 확인	□	금액 확정	□	지 급
동물치료소		처 리 기 관 : 수의사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1. . .>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재 명칭		종 류		지정 (등록)번호	제 호		수량
규격		보관 장소
반출목적
반출대상국가		보 험 방 법
반출예정연월일		반입예정연월일
반출 담당자	성 명
주 소
반출 중 보호방법
반출에 관한 협약 내용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세 청	문 화 재 청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제출)
		▲						(일반동산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위원회 심의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	▼
				문화재청장 허가
		(통보)

(3쪽 중 제3쪽)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신설 2021. . .>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문화재

종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명칭

규격

수량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반출기간(전시기간)

전시명

허가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행 정 사 항

1. 관세청 수출 신고 시 기입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2.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3항, 제60조제1항, 제60조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의 [허가번호 및 연월일]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3. 국외 반출된 문화재가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문화재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5항 및 제60조제9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국외 반출된 문화재를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재는 몰수합니다.

6. 국외 반출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8호, 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제43조제9항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재 국내 반입 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뒤쪽)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목록
지정(등록)번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정(등록)번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정(등록)번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정(등록)번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 . .>
국외 반출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재 명칭		종류		지정(등록) 번호	제 호	수량
허가번호 및 연월일
당초의 반출ㆍ입 예정 연월일
연장허가 신청 반출ㆍ입 연월일
연 장 사 유
기간 연장에 관한 협 약 내 용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3항, 제60조제1항·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 반출 문화재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세 청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	접 수
	(제출)
		▲					(검토)
		▼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문화재청장 허가
		(통보)

(4쪽 중 제3쪽)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 목록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4쪽 중 제4쪽)
당초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목록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신설 2021. . .>

문화재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문화재

종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명칭

규격

수량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당초 반출기간(전시기간)

변경 반출기간(전시기간)

전시명

허가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3항, 제60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4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행 정 사 항

1. 국외 반출된 문화재가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문화재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5항 및 제60조제9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국외 반출된 문화재를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재는 몰수합니다.

4. 국외 반출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8호, 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제43조제9항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재 국내 반입 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뒤쪽)
문화재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 목록
지정(등록)번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정(등록)번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정(등록)번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정(등록)번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수 량
수출목적
수출 대상 국가						대 상 기 관
수출예정연월일						수 송 방 법
수출 담당자		성 명
		주 소
수출 중 보호방법
수출에 관한 협약 내용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연구 및 전시) 계획서 1부 2. 현상변경(표본ㆍ박제) 허가서 또는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1부 3.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세 청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제출)
		▲
				문화재위원회 심 의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
				문화재청장 허가
		(통보)

(3쪽 중 제3쪽)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 목록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 <개정 2021. .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

주소

대상

문화재

종류

지정번호

제              호

명칭

수량

허가사항

개요

수출국(장소)

허가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행 정 사 항

관세청 수출 신고 시 기입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뒤쪽)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목록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1. .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관리자

[  ]선임

[  ]해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재의 명칭

종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전화번호:                              )

관 리 자

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유

(선임ㆍ해임)

연  월  일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1호ㆍ제55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3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경 유	□	접 수	□	정 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1. .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문 화 재 의  명 칭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 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보 호 구 역 ㆍ 보 호 물

소  유  자

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변 경 사 유

변경 연월일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55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ㆍ제3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수 수 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경 유	□	접 수	□	정 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1. . .> (앞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의 명 칭		종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보 호 구 역		지 목		지적
변 경 사 유		변경 연월일
변 경 내 용	신
구
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38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ㅇ 관련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1. . .>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 ]멸실 [ ]유실 [ ]도난 [ ]훼손) 신고서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의 명 칭	지정(등록)종류 및 번호 제 호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수량 점
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
신고내용	사 고 연 월 일
사 고 내 용
사 고 경 위
조 치 내 용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6호ㆍ제55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ㆍ제3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ㅇ 관련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1. .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 ([ ]착수 [ ]완료)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시ㆍ도 1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칭	종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공 사 내 용	명칭
내용
착 공 연 월 일	. . .	준공(예정) 연월일 . . .
허 가, 명 령 연 월 일		허가, 명령의 내용
공 사 담 당 자	업 체 명		공 사 금 액 원
감독자명
그 밖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40조제3항ㆍ제55조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ㆍ제3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1. . .>
문화재 국내 반입 신고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명 칭		종류		지정(등록) 번호	제 호	수량
반 출 허 가 내 용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허가조건
반 출ㆍ반입 연월일	반 출		반 입
반입 ㆍ출 입 담 당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보 관 장 소	반 출 전
반 입 후
문 화 재 현 황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8호ㆍ제55조제8호ㆍ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ㆍ제38조제6호ㆍ제43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의 국내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세 청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	접 수
				(제출)

(3쪽 중 제3쪽)
문화재 반입 신고 목록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1. . .>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의     명  칭

종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전화번호:                          )

소유하게 된 경위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경 유	□	접 수	□	정 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1. . .>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칭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

(전화번호:                          )

폐사일

전자행정 멸실신고번호

부검내용

착수일

완료일

장소

사유

결과

그 밖의 사항

* 조치계획 등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9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8항에 따라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의 부검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련 사진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경 유	□	접 수	□	정 리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처리기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1. . .>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칭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

(전화번호:                          )

긴급조치 내용

일시

장소

사유

조치내용

결과

사후처리 내용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9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련 사진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경 유	□	접 수	□	정 리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처리기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1. . .>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칭	지정번호
수입ㆍ반입 목적
수출(반출) 국가		원산지
수입 통관일
동물 기본정보	보통명	학명
성별	연령
크기 * 길이, 무게 등
인식표(가락지 등) 번호 * 해당사항 있는 경우 기재
보관(사육) 장소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동물의 수입ㆍ반입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원산지 증명서 1부. 3. 해당 동물의 사진(전후좌우의 전신사진 각 1부, 해당 동물의 종별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 인식표가 있는 경우 해당 표식의 사진 일체)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재청)			처리기관 (문화재청)		처리기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1. . .>
(7쪽 중 제1쪽)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문화재 종류				지정번호 관리번호	제 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지 정 일				해 제 일
구 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단체	주 소
	단 체 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210㎜×297㎜[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1. . .>
국가지정문화재 종류별 목록
문화재 종류:
지정번호 관리번호	명칭	수량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	비고
210㎜×297㎜[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1. . .>
국가지정문화재 소재지(시ㆍ도)별 목록
소재지별:
종류	지정번호 관리번호	명칭	수량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	관리단체 관리의무자	비고
210㎜×297㎜[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21. .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대상문화재	명 칭		지정 종류 및 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공개제한 사 항	제한 사유
제한 기간
제한 지역
출입허가 신 청	출입 목적
출입 기간		출 입 자
출입 지역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결 정	□	통 지
신청인		경 유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 <개정 2021. . .>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서

허가번호:       호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명    칭

지정 종류

및 번호

소 재 지

허가

사항

출입목적

출입기간

출입지역

출입인원

허가

조건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21. . .>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보조금신청서)

사 업 명:

1. 문화재 현황

가. 지정별:  ○○  제    호 관리번호   호 (   .   . 지정)

나. 명  칭:

다. 수  량:

라. 소유자(보유자):

마. 관리자:

바. 관리단체명:

사. 소재지(보관 장소): (동ㆍ리ㆍ번지까지 기재)

아. 주요 연혁 및 특징:

자. 지정면적(보호구역 포함):       ㎡(국ㆍ공유지:     ㎡, 사유지:     ㎡)

ㅇ 문화재구역(지정구역):        ㎡(국ㆍ공유지:     ㎡, 사유지:     ㎡)

ㅇ 보호구역:                 ㎡(국ㆍ공유지:     ㎡, 사유지:     ㎡)

차. 유적의 현황 및 주변 환경

※ 간략하면서도 사업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2. 연도별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실적                                              (단위: 천원)

연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고 (집행 상황 등)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신축내역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기타)
계

※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 종합정비계획(문화재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1. . .>
( )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회계연도: 년도(집행, 이월 구분작성)
시ㆍ군ㆍ 구명	지정별 (관리번호)	사업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체		계	국비	지방비	자체	계	국비	지방비
계		건
○○시	국보 (○호)	문화재명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21. . .>
국가등록문화재 대장
(5쪽 중 제1쪽)
등록번호 관리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등 록 일				말 소 일
구 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단체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21. . .>
국가등록문화재 기술 지도 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시ㆍ도 경유 20일)
신 청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수량(연건평)
소 재 지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관 리 단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재의 현재용도
기술 지도 요청사유
기술 지도 요청 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문화재보호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재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재 수리내역서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21. .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시ㆍ도 경유 2일)
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수량(연건평)
소 재 지
현상변경 사유
현상변경 등의 부분
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
이전 후의 소재지 (문화재를 이전한 경우)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관 리 단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
공 사 시 행 자	업 체 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
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	착 공
준 공
소 요 경 비		재 원
그 밖의 참고사항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재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21. .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명 칭	종류	등록 번호 관리 번호	등 록 연월일	수량	발급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발 급 연월일	발급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297㎜×210㎜[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21. . .>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청 단 체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수 량		취득경위
규 격		반출 전 소유자		반출방법	[ ] 구입 [ ] 기증
목 적
반 출 국 가
보 험 방 법
반출예정연월일
반 출 담 당 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반출 중 보호방법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취득 경위서 1부 2. 문화재 반출국가 인증서 1부 3.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1부 4. 보험증서 사본 1부 5.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합니다) 1부 6.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허가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세 청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제출)
		▲
				문화재위원회 심 의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
				문화재청장 허가
		(통보)

(3쪽 중 제3쪽)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관 리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관 리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관 리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관 리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1. . .>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

주소

대상

문화재

종류

수량

규격

반출방법

[  ] 구입    [  ] 기증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반출연월일

전시명

허가조건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

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행 정 사 항

1. 관세청 수출 신고 시 기입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2. 국외 반출된 문화재가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문화재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10㎜×297㎜[백상지(80g/㎡)]

(뒤쪽)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목록
관 리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관 리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관 리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관 리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3. 국가지정문화재 반출 후 반입신고 절차 개선에 따른 서식정비(안 제21조, 별지 제35호의2 서식 신설 등)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를 받으려면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반출허가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공포, 2020.5.27.시행) 됨

ㅇ 이에, 반입 신고 또한 반출 신청에 맞추어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 내 관련 조문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를 반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신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3조(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생 략)	제33조(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제8호에 따라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를 반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신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ㅇ 상위법(시행령) 개정 내용(안 제23조 및 제33조)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 ⑤ (생 략)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⑥ -------------------------------------------------- 동물, 식물, 광물의 반입신고서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르고, 국가지정문화재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나. 개정 내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조문정비로 인한 행정신뢰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2서식] <신설 2021. .  .>

동물, 식물, 광물의 반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명    칭

종류

수량

반 출 허 가

내       용

문서번호

허가 연월일

허가조건

반 출  · 반입

연    월    일

반    출

반    입

반 출 입

담 당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보  관   장 소

반 출 전

반 입 후

문  화  재     현  황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40조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결 정	□	통 지
신고인		경 유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 일반동산문화재 반출 후 반입 신고 절차 신설 및 일반동산문화재 수출 절차 개선(안 제43조, 별지 제36호 및 별지 제76호 등)

가. 개정 이유

ㅇ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후 다시 반입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157호, 2021.5.18. 공포, 2021.11.19.시행)됨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입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ㅇ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려는 경우, 허가신청서를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허가를 하여야 하나,

* 지정이나 등록되지 않은 동산문화재

ㅇ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우리나라 문화재의 국외 전시 여건에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임

ㅇ 이에, 국외 전시를 위한 일반동산문화재 반출 허가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없애고,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제출하도록 하던 허가신청서를 2개월 전에 제출하도록 기간을 단축하는 등 수출 절차를 개선하여, 외국의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우리 문화재 전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개 정 전	개 정 후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 ③ (생 략)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호에 따라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 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 반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수출 및 반출·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ㅇ 상위법 개정사항(제60조)

나. 개정 내용

ㅇ 일반동산문화재 반출 허가 신청기한 단축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규정 삭제(안 제43조제6항 및 제8항)

ㅇ 일반동산문화재 반출 후 반입 신고 절차 규정(안 제43조제9항)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①ㆍ② (생 략)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문화재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 ---------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6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 2개월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문화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문화재청장은 제6항에 따른 반출 허가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⑨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재 국내 반입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입 신고에 관한 입법상 불비 해소

ㅇ 일반동산문화재 수출절차 개선으로 규제 완화 및 민원 행정서비스 제고

ㅇ 외국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우리 문화재 전시 활성화 기여 및 우리 문화 홍보 효과 상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현재 실무상, 국가지정문화재의 반출 후 반입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의 별지 제36호서식을 활용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있음

ㅇ ‘일반동산문화재 수출 절차 개선’(2021년 규제 정비과제 / 국무조정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개정 2021. . .>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문화재

종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명칭

규격

수량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반출기간(전시기간)

전시명

허가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행 정 사 항

1. 관세청 수출 신고 시 기입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2.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3항, 제60조제1항, 제60조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의 [허가번호 및 연월일]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3. 국외 반출된 문화재가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문화재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5항 및 제60조제9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국외 반출된 문화재를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재는 몰수합니다.

6. 국외 반출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8호, 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제43조제9항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재 국내 반입 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297㎜[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 . .>
국외 반출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재 명칭		종류		지정(등록) 번호	제 호	수량
허가번호 및 연월일
당초의 반출ㆍ입 예정 연월일
연장허가 신청 반출ㆍ입 연월일
연 장 사 유
기간 연장에 관한 협 약 내 용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3항, 제60조제1항·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 반출 문화재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신설 2021. . .>

문화재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문화재

종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명칭

규격

수량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당초 반출기간(전시기간)

변경 반출기간(전시기간)

전시명

허가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3항, 제60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4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행 정 사 항

1. 국외 반출된 문화재가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문화재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5항 및 제60조제9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국외 반출된 문화재를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재는 몰수합니다.

4. 국외 반출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8호, 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제43조제9항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재 국내 반입 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297㎜[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1. . .>
문화재 국내 반입 신고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명 칭		종류		지정(등록) 번호	제 호	수량
반 출 허 가 내 용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허가조건
반 출ㆍ반입 연월일	반 출		반 입
반입 ㆍ출 입 담 당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보 관 장 소	반 출 전
반 입 후
문 화 재 현 황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8호ㆍ제55조제8호ㆍ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ㆍ제38조제6호ㆍ제43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의 국내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21. . .>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청 단 체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수 량		취득경위
규 격		반출 전 소유자		반출방법	[ ] 구입 [ ] 기증
목 적
반 출 국 가
보 험 방 법
반출예정연월일
반 출 담 당 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반출 중 보호방법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취득 경위서 1부 2. 문화재 반출국가 인증서 1부 3.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1부 4. 보험증서 사본 1부 5.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합니다) 1부 6.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허가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세 청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제출)
		▲
				문화재위원회 심 의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
				문화재청장 허가
		(통보)

5.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명확한 기준 마련 (안 별표 5)

가. 개정 이유

ㅇ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 내용을 차등 적용하여야 하나,

ㅇ 차수적용 규정이 미비하여 위반행위가 2건 이상으로 행위 시와 적발 시가 순차적이지 않은 경우 또는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후 그 보다 앞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2가지 또는 3가지로 처분할 가능성이 존재함

ㅇ 이에,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규정하여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개선 과제(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나.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가. 일반기준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가.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ㅇ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 신설(별표 5)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으로 국민의 부당한 권익침해 예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 .>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1호	허가 취소
2. 법 제90조ㆍ제92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2호	허가 취소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3호	허가 취소
4.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은 법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3개월 이내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80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법 제77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5호	허가 취소
6.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6호
가. 거래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