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조문별 개정 이유서

2021. 7.

1. 문화재수리를 하는 자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에 따라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함(안 제2조)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중 동산문화재의 수리는 ‘보존처리’라는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재수리를 하는 자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를 토대로 문화재수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의무를 정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문화재수리를 하는 자가 설계도서 뿐만 아니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에 따라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설계도서는 건축문화재 수리(설계, 시공, 감리)에 적용, 보존처리계획서는 동산문화재 수리에 적용(보존처리계획, 보존처리)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성실의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성실의무) ------------------------------------------------------------------------------------------------------------------------------------------------------------------------------------------------------------- 설계도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에 따라 문화재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제22조의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정비(안 별표 2)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업자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행위(｢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개정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 맞추어 정비

*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체계는 건축문화재의 수리(설계, 시공, 감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존처리의 개념 도입, 보존처리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2021.5.18. 공포)

나. 개정 내용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개념 도입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유가 되는 법령 위반행위의 내용을 정비함*

*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보존처리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보존처리계획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보존처리계획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화재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ㅇ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배치기준에 맞지 않게 배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붙임 참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보존처리의 품질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도 문화재수리의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동안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현행 시행규칙을 통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법률에 ‘보존처리’ 등이 도입된 이상,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2)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차.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화재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신 설>
<신 설>
<신 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2)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 또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차.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 또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화재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5)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과학기술자를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문화재 지정번호 폐지 방침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별지 서식 제19호, 제23호의2, 제23호의3, 제23호의4, 제23호의5, 제23호의6)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외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 사용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연번	서 식 명	서식번호	개정내용
1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제19호	지정번호 삭제
2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제23호의2	지정번호 등 삭제
3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서	제23호의3	지정번호 등 삭제
4	문화재수리(착수, 완료) 보고서	제23호의4	지정번호 등 삭제
5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제23호의5	지정번호 등 삭제
6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서	제23호의6	지정번호 등 삭제

- 개정(안) : 기존 서식에서 “지정번호” 또는 “제 호”를 삭제(붙임 참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 지정번호를 가치 순서로 오인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논란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11. 19.>
(앞쪽)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1. 공사 개요
공 사 명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발주자	상 호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문화재수리 내용
2. 도급계약 내용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계약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하자보수 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이행, 지체, 위약, 기타 손해배상
공사대금 지급 시기 및 조건		기성금				지급 횟수							준공금
						지급 조건
발주자의 지급재료		품명				수량				품명						수량
연대보증인		상호				대표자								주소
		상호				대표자								주소
3.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								계약 내용								변경 내용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등록 업종			계약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1차		2차
210㎜×297㎜[백상지(15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21. 11. 19.>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칭
종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신청사항	내용
사유
사업개요	착수예정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현황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개정 2021. 11. 19.>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서

(앞쪽)

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  소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승인내용

승인조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의 설계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개정 2021. 11. 19.>
문화재수리 ([ ]착수 [ ]완료)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 주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보고사항	수리명
	수리내용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설계승인번호				설계승인조건
	계약금액				감독자명
도급계약개요	문화재수리 ※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하여 적습니다.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감리	상호(대표자)				문화재감리원
		구분	[ ]책임감리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의 [ ]착수 [ ]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개정 2021. 11. 19.>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당초 승인사항	승인번호		승인내용
변경 신청사항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변경계획서 2. 설계변경도서 3. 현황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
					`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수
															설계변경심사
	통보	◀					시ㆍ군ㆍ구	◀							설계변경승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개정 2021. 11. 19.>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서

(앞쪽)

변경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  소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당초승인내용

(당초 승인번호 제     -    호)

변경승인내용

승인조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