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이동융
	담당부서(과)	유형문화재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안형순		연락처	042-481-4920
	과장	김종승		이메일	ikenshini@korea.kr
2021. 07. 16.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2.규제조문

제22조[별표 2]

3.위임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기존 건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 수리에서 동산문화재 수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개념을 적용하여 현실부합하는 체계로 개선

○ 문화재수리업자 중 신설되는「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보존처리 현장에 기준에 맞도록 배치하게 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을 확보함

7.규제내용

○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2차 위반 : 영업정지 4개월

- 3차 위반 : 영업정지 6개월

○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기준에 맞지 않게 배치한 경우 행정처분

-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보존과학기술자를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으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문화재수리업자 중 보존과학업자(2020년 12월 기준)

유 형		규모
피규제자	문화재수리업자 중 보존과학업자	64개 업체

9.규제목표

ㅇ 동산문화재 보존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피규제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집행의 모호성을 감소함

ㅇ 행정처분 기준을 통해 보존과학기술자를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부정을 방지하여 보존처리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정성분석)

ㅇ 동산문화재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부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

ㅇ 행정처분을 통해 보존과학업자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의무를 준수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보존과학기술자를 배치하면 보존처리를 통한 문화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훼손을 방지하여 문화재를 이후 세대까지 전할 수 있다는 사회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1.

2. 개별기준

가. ∼ 다.

라.

1)

2)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3) ∼ 4)

5)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마. ∼ 자.

차.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화재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신설>

[별표 2]

1.

2. 개별기준

가. ∼ 다.

라.

1)

2)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 또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3) ∼ 4)

5)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차.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 또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화재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차.

5)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6)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과학기술자를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7)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위 반 행 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파.
5)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과학기술자를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는 기존의 건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 수리 부문의 하위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동산문화재의 특성은 건축문화재와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별도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통해 관리하는 것임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가 건축문화재 수리의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한 품질 관리를 위해 보존과학기술자의 보존처리 현장 배치의 규정 준수가 필수임

ㅇ 이에 따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동산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 현장에 보존과학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보존과학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기망 또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 제재가 가능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규제대안의 내용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보존과학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보존과학기술자를 배치하거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

-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4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6개월)

-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기준에 맞지 않게 배치한 경우 행정처분(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보존과학기술자를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으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ㅇ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기존 건축문화재 수리의 행정처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였음

건축문화재 수리 행정처분 기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행정처분 기준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4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6개월)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4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6개월)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기준에 맞지 않게 배치한 경우(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6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보존과학기술자를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으 받지 아니한 경우(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전문가 및 업계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도 개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문화재수리법의 개정안과 정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함(2019. 4)	개정안 반영

3. 규제목표

ㅇ 동산문화재 보존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피규제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모호성을 방지함

ㅇ 동산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 현장에 보존과학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보존과학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기망 또는 부정행위에 대해 실질적 제재가 가능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기존에는 건축문화재 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보존과학업자가 적용되었지만, 제정 추진 중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존과학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 목적의 실현 필요성이 높음

ㅇ 행정처분 기준은 규제순응도와 의무 이행강제력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수단의 부담수준이 높지 않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보존과학업자 모두에게 동일한 의무사항으로 경쟁에 따른 영향은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보존과학업자는 중소기업의 범주에 해당하지만, 보존과학기술자의 보존처리 현장 배치는 의무사항으로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분석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모든 보존과학업자에게 해당하는 사안으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와 무관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차.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너.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더. 법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법 제21조제4항 관련)
나)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수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8조제4항 관련)
7) 영 제47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74조제4항 관련)
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자. 안전인증기관(법 제88조제5항 관련)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법률의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규제 대상자의 영업 규모와 관계 없이 규정을 위반한 보존과학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것으로 준수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문화재 수리업의 행정처분 사항 중 보존과학업자에 해당하는 것을 별도로 규정하여 행정처분 체계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에는 문제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건축문화재 수리 중심의 체계에서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를 별도의 관리체계로 운영하기 위한「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의 준비작업으로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송부하여 홍보 및 의견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

3. 종합결론

ㅇ 동산문화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처리 현장에 보존과학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보존과학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행정처분 규정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