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16. 9.

	목 차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개선 1 2. 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 규정 정비 20 3. 기타 서식 정비 27 4.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 34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개선

-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신청서 등의 구분 (안 제14조 및 제16조)

가. 개정 이유

ㅇ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과 문화재 주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시행령에서 구분되어 있고 허가 검토기준 또한 다르나, 허가신청서 등을 동일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관련 서식을 구분하고자 함

ㅇ문화재 주변에서의 소규모 건축 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설계비용 발생 이전에 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해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줄이고자 함

※ 현상변경 및 역사문화환경

구 분	관련 법	시행규칙 서식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신청	제35조	(현행) 동일서식 ⇒(개정) 구분서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주변) 내 행위 허가신청	제13조

나. 개정 내용

1) 허가신청서의 구분 및 첨부서류의 간소화(제14조 및 제16조 개정,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과 문화재 주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신청서를 동일한 서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대상 행위 유형이 다르므로 관련 서식을 법률․시행령에 따라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 수리, 수목식재, 용도변경 등 소규모 변경 행위 모두가 대상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 시설물 설치·증설, 토지·임야의 형질변경 등

ㅇ 문화재 주변에서 소규모 건축 시에도 설계도면을 제출토록 하던 것을 건축신고 대상의 경우 건축계획서와 현장사진만을 제출토록 함

- 소규모 건축 시 건축 가능 여부를 설계비용 발생 이전에 판단,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건축신고 대상 : 연면적 100㎡ 이하(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산업단지 내 연면적 500㎡ 이하 공장 등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결정 신청제도’를 운영, 건축 가능여부를 사전 판단해주고 있음

2) 허가신청서식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식 개정 및 허가서 내 누락 허가권자 기재(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ㅇ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와 문화재 주변에서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신청서의 변경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한 개정이 필요함

ㅇ 경미한 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되어 있으나, 허가서에는 문화재청장만 기재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함

3) 완료신고 첨부서류의 간소화(별지 제35호서식 개정)

ㅇ 완료신고 첨부서류가 공사 시방서 등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첨부서류를 간소하고 허가 대상 유형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소규모 건축행위라 하더라도 건축계획서 등의 서류만으로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건축 규모나 형태의 조정이 아닌 건축행위 가능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은 가능할 것임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 주변에서의 소규모 건축 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명확화하여 설계비용 발생 이전에 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해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허가신청서)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허가신청서)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의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르고,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 -------------------------------------------------------------------------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서식) 별지 제19호서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2.29.>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신 청 사 유
신 청 내 용	위 치
내 용
사 유
착 공 및 준 공 예 정 연 월 일	착공
준공
소 요 경 비	원	재원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2.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3. 현장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접 수
										통보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통보
	통 보							시ㆍ군ㆍ구									허 가

(개정안) 별지 제19호서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ㆍ보호물
현상변경 유형	［ ］	［ ］	［ ］	［ ］	［ ］	［ ］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	포획·채취·사육·표본·박제·매장·소각	건축물·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설치 또는 용도변경	수목의 식재 또는 제거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	수로, 수질 및 수량 변경 발생
［ ］	［ ］	［ ］	［ ］	［ ］	［ ］
소음·진동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열 등 발생	오수·분뇨·폐수 등 살포·배출·투기	동물의 사육·번식 등	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또는 각종 물건의 야적	특례적용·보조금지원·공공소유 등록문화재의 디자인·색채·재질· 재료 등 변경
신청사항	위 치
내 용
사 유
신청인 의견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소 요 경 비	원	재원
완료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관련도면 3. 현장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접 수
										통보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통보
	통 보							시ㆍ군ㆍ구									허 가

(서식 신설) 별지 제19호의2서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ㆍ보호물
행위유형	［ ］	［ ］	［ ］	［ ］	［ ］	［ ］	［ ］	［ ］
시설물 설치·증설	소음·진동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열 등 발생	50m이상 굴착	토지·임야 형질 변경	수계에서의 건설공사 등	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 훼손	둥지나 알의 채취·손상 표시	문화재청장 지자체 장 고시 행위
신청사항	위 치
내 용
사 유
신청인 의견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소 요 경 비	원	재원
완료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신청부지 외곽 경계까지의 이격 거리	m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	구역
행위기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상기 행위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건축)계획서(절·성토 계획 포함) ㅇ 건축계획서는 개요(용도·위치·대지면적 등),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주차장 규모 등 기재 2. 관련도면(단,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생략 가능) ㅇ 건설공사 등 절·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나 시설물·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기본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ㅇ「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에는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접 수
										통보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통보
	통 보							시ㆍ군ㆍ구									허 가

(개정안) 별지 제22호서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당초 허가사항	허가번호		허가내용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착 공
준 공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2.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3. 현장사진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착수 및 완료

착  수

완  료

1.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의 경우 사업계획서, 관련도면, 현장사진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의 경우 아래의 서류

ㅇ 사업(건축)계획서(절·성토 계획 포함)

- 건축계획서는 개요(용도·위치·대지면적 등),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주차장 규모 등 기재

ㅇ 관련도면(단,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건설공사 등 절·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나 시설물·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기본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에는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ㅇ 현장사진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접 수
										통보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통보
	통 보							시ㆍ군ㆍ구										허 가

(개정안) 별지 제23호서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

사항

개  요

위  치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기  간

허가

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6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ㆍ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현상변경을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청장등의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서식 신설) 별지 제23호의2서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

사항

개  요

위  치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기  간

허가

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의 신청 행위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개정안) 별지 제24호서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앞쪽)

당초허가번호 :

변경허가번호 :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문화재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내용

개  요

위  치

당초허가

내용

변경허가

내용

허가기간

당초기간

변경기간

허가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ㆍ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청장등의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개정안) 별지 제35호서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 ([ ]착수 [ ]완료)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시ㆍ도 1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칭	종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공 사 내 용 사업	명칭
내용
착 공 연 월 일 착 수	. . .	준공(예정) 연월일 완료 . . .
허 가, 명 령 연 월 일		허가, 명령의 내용
공 사 담 당 자 사업	업 체 명		공 사 금 액 사업 원
감독자명
그 밖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40조제2항ㆍ제55조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ㆍ제3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사업개요(사업위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시행자 등) 2. 현장사진 3. 건설공사 또는 시설물이나 공작물 설치사업의 경우 준공도면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 규정 정비(안 제34조 및 35조의2)

가. 개정 이유

ㅇ 현행 규칙 34조에는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외에도 등록에 대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고 후속되는 제35조에 다시 문화재의 등록신청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내용이 중복되고 이로 인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제34조에 포함되어 있던 등록 절차 등을 삭제 후 독립적인 조항으로 신설 명시하고자 함

※ 현 제34조제2~6항을 제35조의2(문화재의 등록 등 절차 등)로 이동 신설

ㅇ 등록문화재 신청 시 대상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항목 등이 없어 혼선을 야기함으로, 대상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서식을 마련하여 작성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제35조제3호 별지제69호서식에 관련 서식 추가

- 등록문화재 등록체계 정비

현 행	등록기준, 절차 혼용 (제34조제1항~제6항	⇒	등록신청 절차(제35조) 서식제69호	⇒	등록사항(제36조) 서식제70호
개정안	등록기준 34조제1항		등록신청 절차 35조, 35조의2 신설 서식제69호 개정		상 동

나. 개정 내용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① ( 현행과 같음 ) 1. ～ 3. ( 현행과 같음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제 >
<신 설>	제35조의2(문화재의 등록 등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라. 입법효과

ㅇ 현행 등록문화재의 등록 절차를 독립조항으로 정비 신설 함으로써 법 해석에 대한 혼선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대국민 이해증진 서비스 향상이 기대됨

ㅇ 별지 서식 제69호에 활용계획서를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인 등록문화재 관리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등록문화재 현황

구 분	종교 시설	업무 시설	교육 시설	주거숙박시설	전쟁관련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 시설	산업 시설	공공용 시설	인물 기념 시설	상업시설	동산	기타 시설물	계
건 수	65	75	49	39	28	9	14	27	73	33	5	236	17	670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6. . .>
문화재 등록신청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년
신 청 인	성 명 또 는 기관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물 소 유 자 와 의 관 계
대 상 물	명칭
대 상 물 구 분	용 도	수 량
소 재 지(보 관 장 소)
구 조 및 규 모
연 혁
소 유 자 (또는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 사 유
그 밖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 2. 대상 문화재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자료 사본 3. 대상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서 4. 대상 문화재 변형 및 수리 이력	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등록문화재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시ㆍ도					접 수
													문 화 재 위원회심의
	통 보				시ㆍ군ㆍ구			시ㆍ도					등 록

(3쪽 중 제3쪽)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등 록 대상물명			사용용도	원) 현)
소 재 지			용도지역
소 유 자			국유( ), 공유( ), 사유( )
문화재적 특 징
보존관리 현 황	(보존상태)
	(관리인력)
	(보수관리 실적)	(시기, 사업비, 내용 등)
	(기 타)
활용계획	(목 적 ․ 필 요 성)
	(내 용)
	(사업기간)	(재원 부담주체 : )
	(사 업 비)
지 자 체 검토의견	(계획적정성)
	(유사사례)
	(종합의견)
	(검 토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기타 서식 정비 (별지 서식 제5호, 제33호)

가. 개정 이유

ㅇ 지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시 서식 일부가 누락되어 관련 내용을 복구

ㅇ 행정자치부 서식 정비기준에 맞춰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일반용지”를 “백상지”로 수정

나. 개정내용

ㅇ (제5호서식) 전체 6쪽짜리 서식이 1~2쪽 내용을 수정하면서 뒤 4쪽이 누락되면서 개정된 것을 원래대로 복구

ㅇ (제33호서식) 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일반용지 60g/㎡(재활용품)”를 “백상지(80g/㎡)”로 수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일부 누락된 서식 복구로 정확한 문화재 행정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 .> (6쪽 중 제1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문화재 구분	지정종류
	유형/종목
대상 문화재 현황	명 칭	한글				한자
		영문
	시대 / 연대
	소 재 지
	구조/형식/형태
	재료 / 품질
	수량/규모/크기	해당문화재
		보호구역
		보호물
	현 재 용 도/ 기 능
	소 유 자 (단체)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연혁/유래/특징
관리단체(안)	단 체 명					대표자
	선정사유
지 정 가 치 및 근 거 기 준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ㆍ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 문화재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 5. 문화재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 6. 문화재 사진자료 7.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문화재 보존 정비ㆍ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문화재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임야)대장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등
210mm×297mm[백상지(80g/㎡)]

(6쪽 중 제2쪽)

작성 요령 및 첨부서류 유의사항

1. 지정 종류: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를 적습니다.

2. 유형/종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습니다.

(예) 목조건축물류/궁전, 석조건축물류/석탑)

3. 명칭

ㅇ 문화재의 성격ㆍ유형ㆍ시대 등 그 대표성ㆍ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부여합니다.

ㅇ 순수한 고유 명칭만으로는 일반인이 해당 문화재나 소재 지역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명 또는 고유한 지명을 병기합니다.

ㅇ 다만, 문화재 지정 명칭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4. 시대/연대

ㅇ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삼한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등을 적습니다.

ㅇ 다만, 건립ㆍ제작ㆍ조성 기간 및 연대가 정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적습니다.

5. 소재지

ㅇ 행정구역상의 소재지와 지번(地番)을 적습니다.

ㅇ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숫자가 앞선 지번이나 가장 핵심구역으로 판단되는 지번을 대표 지번으로 적고 그 뒤에 ‘외’ 또는 ‘등’을 붙입니다.

6. 구조/형식/형태: 학문적으로 정의된 구조나 형식ㆍ형태 등을 적습니다.

7. 재료/재질: 문화재를 이루는 주된 재료 및 재질을 적습니다.

8. 수량/규모/크기: 해당 문화재(지정구역),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건축물, 구조물 등으로 구분하여 그 성격에 맞게 수량(동수, 기수 등), 규모(층수, 높이, 필지 수 등) 및 크기(면적 등)를 적습니다.

9. 현재의 용도/기능: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 기능 및 역할 등을 적습니다.

10. 소유자: 해당 문화재(지정구역)의 소유자(단체)의 성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

11. 연혁/유래/특징

ㅇ 문화재의 연혁, 유래 및 특징에 대하여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조식(個條式)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ㅇ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3. 문화재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에 적습니다.

12. 관리단체(안):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문화재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1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ㅇ「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문화재 지정 가치 및 특징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간결하게 적고, 반드시 지정기준상의 근거 항목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ㆍ민속적ㆍ기술적 가치(중요한 시대정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예술적ㆍ민속적ㆍ기술적 가치 등)

- 진정성ㆍ완전성 구비 여부 및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 특징 등

ㅇ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3. 문화재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에 적습니다.

14. 첨부서류 유의사항

ㅇ 첨부서류 제4호의 도면자료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을 말합니다.

ㅇ 첨부서류 제5호의 문화재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는 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을 말합니다.

ㅇ 첨부서류 제6호의 문화재 사진자료는 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및 2,000×1,500 픽셀 이상의 디지털 파일을 말합니다. 다만 전적ㆍ서적의 경우 표지 및 본문 전체, 회화ㆍ조각ㆍ공예 등의 경우 전체 및 세부상세(전ㆍ후, 좌ㆍ우, 상ㆍ하, 화기, 제발, 명문, 문양, 부속물, 보호시설, 복장유물 등)사진을 컷별로 용량이 5MB 이상이며 해상도가 300dpi 이상인 JPG파일로 제출합니다.

ㅇ 첨부서류 제7호의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은 각각 위치도, 지적도(축척 5백분의 1 이상 ∼ 1천5백분의 1 이하), 수치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축척 5백분의 1 이상 ∼ 1천5백분의 1 이하),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을 말합니다.

ㅇ 첨부서류 제11호의 해당 문화재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건조물이 아닌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증여품인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구입품인 경우 매매사본 등 정당한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6쪽중 제3쪽)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건축물ㆍ구조물 등인 경우 (면적: ㎡)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물면적 (연면적,건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량
							( )
							( )
계
							( )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10mm×297mm[백상지(80g/㎡)]

(6쪽중 제4쪽)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10mm×297mm[백상지(80g/㎡)]

(6쪽중 제5쪽)
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
연번	명칭	구조/ 형식/ 형태	크기/ 수량	토지면적	보호물면적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10mm×297mm[백상지(80g/㎡)]

(6쪽중 제6쪽)
문화재의 인문환경 및 현상ㆍ관리 상황
구 분	내 용	비 고
입지 및 역사 문화환경
현재의 보존 상태 및 보호ㆍ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보수ㆍ정비 및 현상변경 이력
부속시설물 (주변) 현황
소재지 및 주변의 지정ㆍ등록 문화재 분포 현황
그밖의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4.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 (안 제63조)

가. 개정 이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분법(2016.3.28 시행)에 따른 규제재검토 무형문화재 관련조항 삭제하고(제63조제2호,제3호),

ㅇ국무조정실 일몰TF 회의에서 단순 자격요건 규정 조항의 주기적 재검토 불요를 사유로 규제조항에서 폐지토록 결정(제63조제4의2,제4의3)

※ 2016년 문화재청 규제개선 과제(국무조정실과 협의)

나. 조항별 규제내용 검토

ㅇ (53조)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자격요건 증명서류

- 동 규제는 문화재보호법 제76조(자격요건)제1항의 증명서류를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해당 조항의 주기적 재검토 불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1.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2. 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과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문화재보호법]

제76조(자격 요건)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② (생  략)

ㅇ (54조) 문화재매매업 허가요건인 박물관, 미술관의 범위

- 동 규제는 문화재보호법 제76조(자격요건)제1항제1호의 박물관, 미술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해당 조항의 주기적 재검토 불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4조(박물관,미술관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제76조(자격 요건)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② (생  략)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 등: 2015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 제출 등: 2015년 1월 1일 3. 제32조에 따른 공개행사계획서 등: 2015년 1월 1일 4. 제48조에 따른 비문화재의 확인: 2015년 1월 1일 4의2. 제53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자격요건 증명서류: 2016년 1월 1일 4의3. 제54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요건인 박물관, 미술관의 범위: 2016년 1월 1일 5. 제5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등: 2015년 1월 1일 6. 제57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제63조(규제의 재검토) ------------------------------------------------------------------------------------------------------------------------------------------------------------------------------------------------------------------------------------------------------------------. 1. (현행과 같음) < 삭 제 > < 삭 제 > 4. (현행과 같음) < 삭 제 > < 삭 제 > 5.~6.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본 조항은 단순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주기적 재검토가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