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과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근거규정이나 허가 검토기준이 다름에도 동일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국민이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허가신청서를 구분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개선(안 제14조 및 제16조)

1) 동일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신청서로 구분

나. 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 규정 정비(안 제34조 및 제35조의2)

1) 제34조에 포함되어 있던 등록절차를 제35조의2로 신설 규정하여 국민이 등록문화재 등록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함

다.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안 제63조)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분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2) 문화재매매업 허가 자격요건 증명서류 등 단순 자격요건 규정 조항 삭제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9. 23. ～ 11.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르고,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6조제1항 중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을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34조 제목 중 “등록기준 등”을 “등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6항까지를 삭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문화재의 등록 등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

제63조 중 제2호, 제3호,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앞쪽 중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하며, 같은 쪽 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을 “210㎜×297㎜[백상지(80g/㎡)]”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 .> (6쪽 중 제1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문화재 구분	지정종류
	유형/종목
대상 문화재 현황	명 칭	한글				한자
		영문
	시대 / 연대
	소 재 지
	구조/형식/형태
	재료 / 품질
	수량/규모/크기	해당문화재
		보호구역
		보호물
	현 재 용 도/ 기 능
	소 유 자 (단체)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연혁/유래/특징
관리단체(안)	단 체 명					대표자
	선정사유
지 정 가 치 및 근 거 기 준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ㆍ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 문화재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 5. 문화재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 6. 문화재 사진자료 7.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문화재 보존 정비ㆍ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문화재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임야)대장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등
210mm×297mm[백상지(80g/㎡)]

(6쪽 중 제2쪽)

작성 요령 및 첨부서류 유의사항

1. 지정 종류: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를 적습니다.

2. 유형/종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습니다.

(예) 목조건축물류/궁전, 석조건축물류/석탑)

3. 명칭

ㅇ 문화재의 성격ㆍ유형ㆍ시대 등 그 대표성ㆍ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부여합니다.

ㅇ 순수한 고유 명칭만으로는 일반인이 해당 문화재나 소재 지역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명 또는 고유한 지명을 병기합니다.

ㅇ 다만, 문화재 지정 명칭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4. 시대/연대

ㅇ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삼한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등을 적습니다.

ㅇ 다만, 건립ㆍ제작ㆍ조성 기간 및 연대가 정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적습니다.

5. 소재지

ㅇ 행정구역상의 소재지와 지번(地番)을 적습니다.

ㅇ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숫자가 앞선 지번이나 가장 핵심구역으로 판단되는 지번을 대표 지번으로 적고 그 뒤에 ‘외’ 또는 ‘등’을 붙입니다.

6. 구조/형식/형태: 학문적으로 정의된 구조나 형식ㆍ형태 등을 적습니다.

7. 재료/재질: 문화재를 이루는 주된 재료 및 재질을 적습니다.

8. 수량/규모/크기: 해당 문화재(지정구역),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건축물, 구조물 등으로 구분하여 그 성격에 맞게 수량(동수, 기수 등), 규모(층수, 높이, 필지 수 등) 및 크기(면적 등)를 적습니다.

9. 현재의 용도/기능: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 기능 및 역할 등을 적습니다.

10. 소유자: 해당 문화재(지정구역)의 소유자(단체)의 성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

11. 연혁/유래/특징

ㅇ 문화재의 연혁, 유래 및 특징에 대하여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조식(個條式)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ㅇ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3. 문화재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에 적습니다.

12. 관리단체(안):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문화재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1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ㅇ「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문화재 지정 가치 및 특징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간결하게 적고, 반드시 지정기준상의 근거 항목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ㆍ민속적ㆍ기술적 가치(중요한 시대정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예술적ㆍ민속적ㆍ기술적 가치 등)

- 진정성ㆍ완전성 구비 여부 및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 특징 등

ㅇ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3. 문화재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에 적습니다.

14. 첨부서류 유의사항

ㅇ 첨부서류 제4호의 도면자료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을 말합니다.

ㅇ 첨부서류 제5호의 문화재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는 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을 말합니다.

ㅇ 첨부서류 제6호의 문화재 사진자료는 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및 2,000×1,500 픽셀 이상의 디지털 파일을 말합니다. 다만 전적ㆍ서적의 경우 표지 및 본문 전체, 회화ㆍ조각ㆍ공예 등의 경우 전체 및 세부상세(전ㆍ후, 좌ㆍ우, 상ㆍ하, 화기, 제발, 명문, 문양, 부속물, 보호시설, 복장유물 등)사진을 컷별로 용량이 5MB 이상이며 해상도가 300dpi 이상인 JPG파일로 제출합니다.

ㅇ 첨부서류 제7호의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은 각각 위치도, 지적도(축척 5백분의 1 이상 ∼ 1천5백분의 1 이하), 수치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축척 5백분의 1 이상 ∼ 1천5백분의 1 이하),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을 말합니다.

ㅇ 첨부서류 제11호의 해당 문화재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건조물이 아닌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증여품인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구입품인 경우 매매사본 등 정당한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6쪽중 제3쪽)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건축물ㆍ구조물 등인 경우 (면적: ㎡)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물면적 (연면적,건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량
							( )
							( )
계
							( )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10mm×297mm[백상지(80g/㎡)]

(6쪽중 제4쪽)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10mm×297mm[백상지(80g/㎡)]

(6쪽중 제5쪽)
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
연번	명칭	구조/ 형식/ 형태	크기/ 수량	토지면적	보호물면적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10mm×297mm[백상지(80g/㎡)]

(6쪽중 제6쪽)
문화재의 인문환경 및 현상ㆍ관리 상황
구 분	내 용	비 고
입지 및 역사 문화환경
현재의 보존 상태 및 보호ㆍ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보수ㆍ정비 및 현상변경 이력
부속시설물 (주변) 현황
소재지 및 주변의 지정ㆍ등록 문화재 분포 현황
그밖의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ㆍ보호물
현상변경 유형	［ ］	［ ］	［ ］	［ ］	［ ］	［ ］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	포획·채취·사육·표본·박제·매장·소각	건축물·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설치 또는 용도변경	수목의 식재 또는 제거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	수로, 수질 및 수량 변경 발생
［ ］	［ ］	［ ］	［ ］	［ ］	［ ］
소음·진동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열 등 발생	오수·분뇨·폐수 등 살포·배출·투기	동물의 사육·번식 등	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또는 각종 물건의 야적	특례적용·보조금지원·공공소유 등록문화재의 디자인·색채·재질· 재료 등 변경
신청사항	위 치
내 용
사 유
신청인 의견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소 요 경 비	원	재원
완료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관련도면 3. 현장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ㆍ보호물
행위유형	［ ］	［ ］	［ ］	［ ］	［ ］	［ ］	［ ］	［ ］
시설물 설치·증설	소음·진동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열 등 발생	50m이상 굴착	토지·임야 형질 변경	수계에서의 건설공사 등	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 훼손	둥지나 알의 채취·손상 표시	문화재청장 지자체 장 고시 행위
신청사항	위 치
내 용
사 유
신청인 의견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소 요 경 비	원	재원
완료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신청부지 외곽 경계까지의 이격 거리	m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	구역
행위기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상기 행위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건축)계획서(절·성토 계획 포함) ㅇ 건축계획서는 개요(용도·위치·대지면적 등),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주차장 규모 등 기재 2. 관련도면(단,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생략 가능) ㅇ 건설공사 등 절·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나 시설물·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기본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ㅇ「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에는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접 수
										통보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통보
	통 보							시ㆍ군ㆍ구									허 가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당초 허가사항	허가번호		허가내용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 수
완 료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의 경우 사업계획서, 관련도면, 현장사진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의 경우 아래의 서류 ㅇ 사업(건축)계획서(절·성토 계획 포함) - 건축계획서는 개요(용도·위치·대지면적 등),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주차장 규모 등 기재 ㅇ 관련도면(단,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건설공사 등 절·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나 시설물·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기본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에는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ㅇ 현장사진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

사항

개  요

위  치

내  용

기  간

허가

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6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ㆍ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

사항

개  요

위  치

내  용

기  간

허가

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의 신청 행위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앞쪽)

당초허가번호 :

변경허가번호 :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문화재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내용

개  요

위  치

기허가

내  용

변경허가

내용

허가기간

당초기간

변경기간

허가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ㆍ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 ([ ]착수 [ ]완료)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시ㆍ도 1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칭	종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사 업 내 용	명칭
내용
착 수 연 월 일	. . .	완료(예정) 연월일 . . .
허 가, 명 령 연 월 일		허가, 명령의 내용
사 업 담 당 자	업 체 명		사 업 금 액 원
감독자명
그 밖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40조제2항ㆍ제55조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ㆍ제3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사업개요(사업위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시행자 등) 2. 현장사진 3. 건설공사 또는 시설물이나 공작물 설치사업의 경우 준공도면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6. . .>
문화재 등록신청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년
신 청 인	성 명 또 는 기관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물 소 유 자 와 의 관 계
대 상 물	명칭
대 상 물 구 분	용 도	수 량
소 재 지(보 관 장 소)
구 조 및 규 모
연 혁
소 유 자 (또는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 사 유
그 밖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 2. 대상 문화재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자료 사본 3. 대상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서 4. 대상 문화재 변형 및 수리 이력	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등록문화재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시ㆍ도					접 수
													문 화 재 위원회심의
	통 보				시ㆍ군ㆍ구			시ㆍ도					등 록

(3쪽 중 제3쪽)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등 록 대상물명			사용용도	원) 현)
소 재 지			용도지역
소 유 자			국유( ), 공유( ), 사유( )
문화재적 특 징
보존관리 현 황	(보존상태)
	(관리인력)
	(보수관리 실적)	(시기, 사업비, 내용 등)
	(기 타)
활용계획	(목 적 ․ 필 요 성)
	(내 용)
	(사업기간)	(재원 부담주체 : )
	(사 업 비)
지 자 체 검토의견	(계획적정성)
	(유사사례)
	(종합의견)
	(검 토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허가신청서)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허가신청서)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르고,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 -------------------------------------------------------------------------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35조의2(문화재의 등록 등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 제출 등: 2015년 1월 1일	<삭 제>
3. 제32조에 따른 공개행사계획서 등: 2015년 1월 1일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의2. 제53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자격요건 증명서류: 2016년 1월 1일	<삭 제>
4의3. 제54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요건인 박물관, 미술관의 범위: 2016년 1월 1일	<삭 제>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47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