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4 - 322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 계획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전승자 충원 주기 명시, 조사·심의 과정 강화, 조사과정 공개 및 기록 확대 등을 통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충원을 위한 조사·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예측 가능한 전승자 충원을 위해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등에 대한 충원 필요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검토 근거 마련(안 제4조)

ㅇ 조사위원 수 확대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소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조사 및 심의기능 강화(안 제7조, 제16조)

ㅇ 일부 종목에 대한 조사현장의 공개와 조사현장 기록을 통해 조사의 투명성 제고(안 제9조, 제10조)

ㅇ 세분화된 종목별 실기능력 조사지표에 대하여 별도 고시하여 조사지표의 탄력적 운영 기반 마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방인아 연구관, 이채원 연구사

- 전  화 : (042) 481-4968, (042) 481-4623

- F A X : 042-481-4979

- 이메일 : inah9245@korea.kr, akino11@ocp.go.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붙임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