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ㅇ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해당면적 미만으로서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매장문화재를 멸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ㅇ 이때의 조사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며 3만 제곱미터 미만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 국가가 전액 지원중. 그런데 지표조사는 굴착없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확인하는 조사로 유존지역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

ㅇ 따라서 민간이 시행하는 지표조사 비용에 대한 전면지원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중으로 국가의 문화재 보호 책무 이행 및 국민의 불합리한 부담완화,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지표조사 지원대상을 공공부문을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고자 함.

ㅇ 그 밖에 유존지역 협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의 위임범위를 현행 사업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 건설공사에서 4천 제곱미터로 확대해매장문화재 조사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모든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지표조사 지원(안 제5조제5항)

나. 기존유형 이외 건설공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10조제5호)

다. 지자체 유존지역 협의 위임범위 확대(안 제32조제1항제1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지표조사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안 기획재정부 협의필요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2천 제곱미터 이하”를 “4천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경비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 제8조의 협의 및 조치명령 위임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협의를 진행중이거나 조치명령이 내려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 ④ (생 략)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⑤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생 략)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 설)	5.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조치명령. 다만, 사업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1. ---------------------------------------------------- 4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발굴제도과
연 락 처	042-481-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