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 2019 –172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민간 지표조사 비용을 전면 국비지원(현 정부 국정과제)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 및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를 도모하며, 지자체 유존지역 협의의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로 국민 불편을 경감시키고자 함

ㅇ 문화재 보존조치 유형 중 현재 고시에 규정된 입회조사 실시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상한선만 주어진 시굴조사 범위를 10퍼센트 내외로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ㅇ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지표조사 비용 지원(안 제5조제5항)

ㅇ 기존유형 이외 건설공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10조제5호)

ㅇ 지자체 유존지역 협의 위임범위 확대(안 제32조제1항제1호)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문화재 보존조치 유형 중 입회조사, 시굴조사 명확화(안 제5조제1항)

ㅇ 지자체장에 누락된 특별자치시장 포함(안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ㅇ 발굴허가 신청서 서식 중 조사유형란 신설(안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propioce@korea.kr

-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042-481-49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부 개정내용

구분	개정사항	비 고
매장 문화재법 시행령	ㅇ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지표조사 비용 지원 - (현황) 국가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현재는 유존지역 확인을 위한 지표조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 부담이며, 일정기준 미만(3만m2)의 경우에만 일부 국비지원 중 *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유무 및 유적 분포범위를 결정하는 조사로 조사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한 만큼, 조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도 바람직 - (개선) 민간이 시행하는 모든 지표조사를 국비로 지원하여 국민의 부담은 해소하는 한편, 조사 결과의 공공성도 제고 * 현재 일부 국비지원 중이나 전면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증액 협의 중(’19. 220건, 5.75억→’20. 750건, 33.75억)	안 제5조제5항
	ㅇ 기존유형 이외 건설공사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 - 현재 면적 기준으로 4가지 유형에 대한 소규모 건설공사에 국비지원 중이나 소득, 지역 등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건설공사 범위를 유연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혁신)	안 제10조제5호
	ㅇ 지자체 유존지역 협의 위임범위 확대 - (현황) 유존지역 내 개발사업시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면적 2천m2이하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해 지자체장에 협의사무가 위임되어 있음 - (개선) 위임범위를 4천m2까지 확대하여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 불편을 경감시키고자 함	안 제32조제1항
매장 문화재법 시행규칙	ㅇ 문화재 보존조치 유형 명확화 - (입회조사) 임시공작물, 전주 설치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민이 이를 알기 어려워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고자 함 - (시굴조사) 시굴조사 내용을 보다 명확히 기술하고 조사범위를 10% ‘이하’에서 ‘내외’로 규정하여 조사범위를 경미하게 초과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ㅇ 지자체장에 누락된 특별자치시장 포함 -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누락된 특별자치시장 추가	안 제13조
	ㅇ 허가신청서 서식 중 조사유형란 신설 -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서 서식에 조사유형을 구분토록 함 (시굴과 정밀발굴)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