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중 입회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조건이 고시에 있던 것을 시행규칙에 상향해 규정하고, 시굴조사 는 조사목적과 내용이 정밀조사와 상이함에도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이라고 정밀조사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술하여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시굴조사 범위가 현행 규정은 10퍼센트 이하로 되어 있으나, 현장조건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여부를 충실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준범위를 경미하게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10퍼센트 내외로 개정하여 매장문화재가 효과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고 허가신청서 서식에서 조사유형란을 신설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 조치 유형을 명확히 규정(안 제5조제1항)

나. 지자체장에 특별자치시장 포함(안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다. 허가신청서 서식 중 조사유형란 신설(안 별지 제5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단 임시공작물, 관로매설, 전주 설치 등의 건설공사에 한함

제5조제1항제4호가목 중 “이하”를 “내외”로 하고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을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8.26.>
매장문화재				[ ] 발굴 [ ]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①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② 대상 매장 문화재		매장문화재명
		조사유형 : [ ]시굴 [ ]정밀발굴
		매장문화재의 종류				발굴(현상변경) 면적 ㎡
		매장문화재의 현재 상태
		매장문화재 소재지 (발굴 장소)
③ 신청 사유						④ 건설공사 면적 ㎡
⑤ 발 굴 조 사 기 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⑥ 발굴조사기간 착수일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⑦ 발굴비용 원					⑧ 발굴비용 부담자				⑨ 발굴비용 지원대상
⑩ 지표 조사협의		협의일			협의 내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발굴, [ ]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 계획서(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매장문화재 발굴 또는 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 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 실제 발굴조사 허가 신청인을 적습니다.

- 연락처에는 발굴조사 허가 신청인의 연락처를 적되,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 신청인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② 대상 매장문화재

- 매장문화재명: 매장문화재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00-00 고속도로 건설구간 내 0000매장문화재

(예) 00시 000학교 건립 예정부지 내 매장문화재

- 발굴 또는 현상변경 면적: 실제 발굴 또는 현상변경 면적을 적습니다.

- 소 재 지: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 대상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예) 00시 0구 00동 000번지 외  00필지

③ 신청 사유 : 해당 건설공사명/시행기관을 적습니다.

(예) 00-00간 고속도로 건설사업/000000청

④ 건설공사 면적 : 해당 건설공사 전체의 면적을 말하며, 발굴 또는 현상변경 면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⑤ 발굴조사기관: 발굴 또는 현상변경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대표자: 조사기관의 총책임자를 말합니다(대학 소속 박물관 또는 연구소는 대학의 총장을, 지방자치단체 설립 연구원 소속 조사기관은 연구원장을, 그 밖의 독립된 기관은 기관장을 말합니다).

- 주소, 전화번호: 조사기관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합니다.

- 조 사 단 장: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책임조사원 :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매장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⑥ 발굴조사기간: 현장조사일수를 적고, 현장조사일 외에 필요한 기간(계약기간)은 당사자(건설공사의 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⑦ 발굴비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발굴비를 적습니다.

- 발굴비용은 매장문화재의 규모, 발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당사자(건설공사의 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 간의 계약에 따라 확정됩니다.

- 조사 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매년 관보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⑧ 발굴비용 부담자

- 발굴비용 부담자를 적습니다.

(예) 0000공사, 발굴허가 신청인 000 등

⑨ 발굴비용 지원대상: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발굴비 지원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 표시를 합니다.

⑩ 지표조사 협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의 내용을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① (생  략)

1. ～ 2. (생 략)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제4조제1호에 따른 조사 요원의 경우에는 소속 조사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가. (생 략)

나.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다. (생 략)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단 임시공작물, 관로매설, 전주 설치 등의 건설공사에 한함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가. (현행과 같음)

나.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여부를 조사하는 것

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영 제13조에 따른 발굴 완료의 통보를 받으면 영 제25조에 따라 지체 없이 매장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문화재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매장문화재				[ ] 발굴 [ ]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①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② 대상 매장 문화재		매장문화재명
		(신 설)
		매장문화재의 종류				발굴(현상변경) 면적 ㎡
		매장문화재의 현재 상태
		매장문화재 소재지 (발굴 장소)
③ 신청 사유						④ 건설공사 면적 ㎡
⑤ 발 굴 조 사 기 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⑥ 발굴조사기간 착수일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⑦ 발굴비용 원					⑧ 발굴비용 부담자				⑨ 발굴비용 지원대상
⑩ 지표 조사협의		협의일			협의 내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발굴, [ ]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 계획서(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범위·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매장문화재 발굴 또는 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 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매장문화재				[ ] 발굴 [ ]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①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② 대상 매장 문화재		매장문화재명
		조사유형 [ ]시굴 [ ]정밀발굴
		매장문화재의 종류				발굴(현상변경) 면적 ㎡
		매장문화재의 현재 상태
		매장문화재 소재지 (발굴 장소)
③ 신청 사유						④ 건설공사 면적 ㎡
⑤ 발 굴 조 사 기 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⑥ 발굴조사기간 착수일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⑦ 발굴비용 원					⑧ 발굴비용 부담자				⑨ 발굴비용 지원대상
⑩ 지표 조사협의		협의일			협의 내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발굴, [ ]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 계획서(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범위·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매장문화재 발굴 또는 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 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