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4 - 325호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에 관한 규정」개정 계획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등의 전수교육 점검을 구체화하여 전수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 규정」 제정에 따른 전수교육 비용 지급 규정 명시 및 전승지원금 관련 항목 삭제(안 제3조, 제13조, 제16조)

나. 전수교육 점검 항목 추가 및 점검절차 구체화로 전승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안 제14조)

ㅇ 전수교육 점검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제시

- 공개행사 모니터링 결과 실연내용 평가 점수가 미흡 이하로 평가된 경우

- 신규 보유자(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 민원 제보·언론보도 등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ㅇ 전수교육 점검 대상 확정 시 분기별 1회(6개월~1년) 조사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방인아 연구관, 이채원 연구사

- 전  화 : (042) 481-4968, (042) 481-4623

- F A X : 042-481-4979

- 이메일 : inah9245@korea.kr, akino11@ocp.go.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붙임 :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