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공고 제2021-27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1. 제정 사유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예규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ㅇ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규정함(안 제2조)

ㅇ 예규의 재검토 기한을 규정함(안 제3조)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 또는 개인은 ‘2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항목별 의견(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정석경 주무관

- 전  화 : (042)481-3102

- F A X : 042-481-3109

- 이메일 : litston@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