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1)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문화재 수리의 시행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국장 김홍렬, 과장 이원준
4. 근거법령명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5조, 제7조,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64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수 : 해당없음 ③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주체를 수리기술자․기능자․수리업자에서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현대미술관장 또는 문화재보존상 필요한 경우 한국문화재기술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수리주체를 늘림(안 제5조) ㅇ 기존 문화재보호법 제18조4항에 규정된 수리기준을 다양화하고 수리기준의 성실준수 원칙을 제시함(안 제7조) ㅇ 제정안에서는 수리업자에게 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제시함(안 제38조) ㅇ 제정안에서는 수리업자에게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근거를 마련하였으며(안 제39조), 기존 문화재보호법 상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계수함(안 제40조) ㅇ 제정안에서는 수리업자에게 도급받은 수리완료 시 수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으며(안 제41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문화재청장의 수리현장 점검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3조) ㅇ 제정안에서는 실측설계도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작성되도록 함(안 제44조) ㅇ 제정안에서는 수리기술자의 배치, 수리보고서 작성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해태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64조)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수리 주체를 수리기술자․기능자․수리업자로 한정하여 현재 실제 수리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 시․도지사,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문화재수리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ㅇ 문화재긴급보수 또는 공공성이 큰 보수사업(미륵사지석탑보수사업, 경주석탑보수사업)과 같이 문화재청 또는 시․도에서 직접수리를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한국문화재기술관리공단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ㅇ 제정안은 기존 수리기준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리기준의 성실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문화재수리주체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준에 따른 수리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ㅇ 기존 문화재보호법 제18조제2항제4호는 시행규칙에 「문화재수리기술 자등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정하였으나 제정안에서는 배치기준의 원칙을 법에서 정하고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배치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함

ㅇ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수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수급인으로서의 수리업자 또는 하수급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규정이 없어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법규정을 보완함

ㅇ 설계도서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안에서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문광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수리업자는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할 경우 감리원의 검토를 받도록 하여 수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공상세도면의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토록 함

ㅇ 제정안에서는 수리기술자의 배치, 수리보고서 작성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해태한 경우 시정명령을 통하여 실제적인 이행을 담보하도록 하였음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ㅇ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수리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업무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 분쟁을 최소화하며, 문화재수리공사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함임

ㅇ 제정안에서 제시한 수리자격확대, 수리기준 준수, 수리기술자배치기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변화하는 현실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상기 규제는 규제목적 실현가능성을 크게 높여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제정안의 규제에 따른 비용은 들지 아니하나 편익의 경우는 성실시공, 건설분쟁의 최소화, 수리공사의 전문성확보 등 사회간접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킴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규제의 내용은 기존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원칙을 법에 명시하거나(안 제38조), 기존 건설산업법을 준용하여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던 것을 명료화하였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규제내용은 기존 문화재보호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유추 혹은 원용되던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통한 수리기준 준수, 기술자배치기준 준수, 보고서 제출 준수 등에 대한 법 실효성을 반영하여 규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함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

규제영향분석서(2)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취소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국장 김홍렬, 과장 이원준
4. 근거법령명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65조 내지 제67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192백만원 + ② 피규제자수 : 4,699명 ③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자격시험 및 자격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ㅇ 제정법안은 수리기술자의 응시요건을 대통령령(문화재수리 경력 등)으로 정하여 서류심사하도록 함 ㅇ 제정법안은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화 하며 향후 3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 ㅇ 제정법안은 수리업자에 소속된 기술자의 자격정지사항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등록한 수리기술자와의 형평성을 맞춤 ㅇ 제정법안은 수리기술자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리기능자도 수리기술자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사항을 일부 준용토록 하고 있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업무를 담당할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술자의 감독을 받아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는 수리기능자는 자격시험을 통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 자격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를 위하여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자격과 관련한 자격시험(보호법 제18조의2, 제18조의8 → 제정안 제9조, 제13조), 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보호법 제18조의3 → 제10조),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자격취소(보호법 제18조의5, 제18조의9 → 제정안 제65조, 제67조),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등록취소(보호법 제18조의7 → 제정안 제66조, 제67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정법안 또한 이를 계수함

ㅇ 제정법안은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요건(경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현장 경험이 많은 수리기능자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경력 등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심사과정을 두었음

ㅇ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수리 시 필요한 다양한 규정이 미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하였왔음.  그러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필수적으로 원용되던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관련 사안을 제정안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신설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

-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정안 제15조)

- 수리업자에 등록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등록하여 수리업에 종사하는 수리기술자의 경우는 명의대여, 자격증 대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리현장 이탈 등의 경우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음(제정안 제66조).  이에 규제완화차원에서 수리업자에 등록된 경우 시․도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도록 한 수리기술자의 경우에도 명의대여, 자격증 대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리현장 이탈 등의 경우에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 (제정안 제65조 2항),

- 수리기능자의 경우에도 수리기술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수리기술자와 같이 명의대여, 자격증 대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리현장 이탈 등의 경우에는 수리기능자의 자격정지․취소,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토록 함(제정안 제67조)

ㅇ 이상과 같이 제정안 중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자격시험 및 자격취소의 규정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계승하였고 신설된 내용 또한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가 갖거나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문화재수리체계의 근간이 되는 내용임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ㅇ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및 결격사유와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하던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의 내용은 문화재수리를 위해 필요한 수리기술자․기능자의 최소자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둔 조항으로 고품질 문화재수리를 통한 문화재원형보존이라는 규제목적 실현을 가능케 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비용 : 192백만원

-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응시생 약 2,700명 응시용 수입인지대 (10,000원×2,700명 = 27백만원)

-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시험을 위한 내부비용 (165백만원)

ㅇ 편익

- 자격시험제도를 통하여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최소 자질확보와, 명의대여, 이중취업, 수리현장 무단이탈 등 수리공사의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자격취소․정지 등의 제재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고품질 문화재수리 및 투명한 수리시장체제에서 오는 편익은 규제비용 이상임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규제의 내용은 공정한 자격시험을 통한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수리자격부여라는 점에서 규제의 객관성을 달성함

ㅇ 또한 자격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규제는 제재에 해당하는 특정 행위를 명시적으로 나열하여 규제내용의 명료성을 달성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시험을 통한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자격부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격부여로 규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ㅇ 자격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부분의 규제는 문화재수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으로 문화재수리의 자격을 지닌 모든 기술자 및 기능자에 적용되므로 규제집행이 적정함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

규제영향분석서(3)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의무감리제시행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국장 김홍렬, 과장 이원준
4. 근거법령명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45조 내지 50조, 제69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45억원 ② 피규제자수 : 120명 내외 ③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문화재보호법령에 실측․감리업자의 등록제도는 있으나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감리의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불분명하므로 부실시공예방을 위하여 도입된 감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업자나 수리공단의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감리업자등은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토록 하며, 또한 감리원의 배치, 감리의 절차 및 방법 등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문화재수리공사의 의무감리시행에 필요한 감리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감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인정감리기술자의 인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공사의 대부분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발주와 감리․감독하고 있으나, 문화재수리업무를 일선에서 직접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술직 미배치 또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수리공사의 기술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 6월에 실측․감리업자의 등록제도를 규정하였으나, 감리의무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아 발주청이 선택적으로 감리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부실시공예방을 위하여 도입된 감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감리를 의무화하여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과정에서 고증미비 및 부실시공발생이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문화재의 원형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규모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하여는 감리를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고 수리공사의 품질을 확보가 필요함

ㅇ 또한 기존 감리시장이 활성화되지 아니하여 의무감리제도 시행 이후 필요한 감리기술자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여서 인정감리기술자제도를 도입하여 의무감리에 필요한 감리기술자를 공급할 필요성이 있음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ㅇ 문화재수리공사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고, 일부는 사찰 등에서 발주되고 있으나, 국가 및 지자체에서 문화재보수․정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감리제도를 의무화하여도 국민의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문화재수리공사 감리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보조사업(총액계상사업)내에서 수리공사수 및 감리건수를 감안하여 총액범위내에서 조정되므로 문화재소유주가 개별적으로 수리공사를 발주할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자에게 별도의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지 아니하므로 규제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임

ㅇ 또한 문화재수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기술직 미배치 등으로 수리과정에서 고증미비 및 부실시공 등이 우려됨을 감안할 때, 중요한 문화재의 수리나 일정규모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의 의무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문화재수리의 부실시공 방지라는 규제목적 달성을 위해 의무감리제를 통한 감리기술자 확보가 규제목적 실현가능성의 관건임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비용 : 45억원

- 3억원 이상 문화재수리공사를 의무감리대상으로 할 경우

․75,150백만원 X 감리수수료 6% = 4,509백만원

- 감리의무화로 인한 비용은 문화재수리공사가 대부분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어 감리를 의무화할 경우 감리비 추가 소요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문화재보수․정비의 예산이 증가되거나 총액범위 내에서 감리비용 마련을 위하여 수리공사건수를 줄일 수 있어 별도의 증가가 크게 예상되지 않음

ㅇ 편익

- 감리로 인한 편익은 문화재수리업무를 감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리과정에서 원형훼손 및 부실시공 등이 우려되므로 일정규모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감리를 의무화 할 경우 수리공사 시공의 품질향상과 문화재 원형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감리제도를 의무화할 경우에는 감리비 추가소요 등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문화재보수․정비의 예산이 증가 혹은 동일할 가능성이 있으나, 감리의무화로 인하여 증가되는 비용보다는 전문업체․전문기술자에 의한 감리가 가능함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향상, 하자담보책임의 감소 및 문화재 원형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적인 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업자나 수리공단의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감리업자등은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토록 하며, 또한 감리원의 배치, 감리의 절차 및 방법, 감리기술자 인정범위 등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기준․절차가 명확한 것으로 사료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일반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등에 감리를 의무화하여 부실시공방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수리공사도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감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써 감리대상, 감리원의 배치, 감리의 절차 및 방법, 감리기술자의 인정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됨

※ 타법의 감리사례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책임감리)

․대상 : 100억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감리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등록한 감리전문회사

- 건축법에 의한 감리

․대상 : 건축사의 설계 건축물

․감리자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

규제영향분석서(4)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수리업등의 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국장 김홍렬, 과장 이원준
4. 근거법령명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8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해당 없음 ② 피규제자수 : 252개 업체 ③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ㅇ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이하 “수리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건축물, 석축, 성곽 등의 문화재는 오랜 세월동안 자연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보존되어 물리적인 내구성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퇴락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보수조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ㅇ 이에 따라 제정법안은 시행되는 문화재수리를 수리업자가, 문화재의 실측설계를 실측설계업자가, 일정규모이상의 감리를 감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이하 “수리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와 같이 수리업 등의 등록제도의 목적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수리업 등에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수리과정에서 문화재의 원형훼손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리업 등의 등록제도가 필요함

ㅇ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수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한 것은 시장의 진입장벽 높여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보다는 문화재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조치임

- 일반건설업의 경우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ㅇ 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이하 “수리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등록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현에 장애요소는 없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비용

- 비용은 수리업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도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약간의 행정인력으로 볼 수 있음

- 수리업자의 등록을 위한 사무실, 장비 또는 자산 등의 비용은 자신의 고정자본이며 회사가 유지되는 한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서 지출되어지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라 볼 수 없음

ㅇ 편익

- 수리업등의 등록제도 편익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수리업등에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수리과정에서 문화재의 원형훼손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편익이 비용보다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등록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기준․절차가 명확한 것으로 사료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기술력, 자본력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문화재 수리업등에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재의 원형훼손 방지, 공사 품질확보, 부실시공 방지를 목표하였으며 등록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 일반건설공사의 경우도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건설업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때 건설업 등록 시 자격기준의 완화(2000. 7월)로 부적격 건설업자의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은 것을 볼 때 문화재수리시장에서의 등록요건 강화는 비대체재인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책임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

규제영향분석서(5)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 신고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국장 김홍렬, 과장 이원준
4. 근거법령명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12조, 제15조, 제18조					관 련 규제수			3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해당 없음 ② 피규제자수 : 252개 업체 ③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수리업등의 양도․합병신고(12조) - 수리업자등이 수리업등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 수리업등을 양수하거나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 ㅇ 수리업등의 상속신고(제11조) - 상속인은 수리업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는 수리업자가, 문화재의 실측설계는 실측설계업자가, 일정규모이상의 감리는 감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이하 “수리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와 같이 수리업등의 등록제도의 목적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수리업등에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수리과정에서 문화재의 원형훼손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에 기여하는데 있는 바,

ㅇ 수리업자등이 수리업등을 양도 또는 합병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이전 받는 자가 법률에서 정하는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리업등을 양도․합병․상속하고자 하는 자는 수리업등의 등록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신고가 필요함

ㅇ 참고로 일반건설공사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에서 건설업자의 양도, 합병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고 있음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ㅇ 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의 신고는 본 법률(안)에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타 법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실현 가능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비용

- 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신고를 위한 비용은 시․도에서 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약간의 행정인력이 필요함

ㅇ 편익

- 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신고의 편익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부적격자가 양도․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수리업등을 영위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문화재수리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함

- 따라서 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신고제도는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수리업등에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문화재 원형훼손방지 및 부실시공예방 등 공공적인 이익이 클 것으로 사료됨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수리업등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 또는 상속받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고,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타 법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기준․절차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사료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동 규제내용은 이해관계인의 부담이나 행정비용이 경미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양도․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수리업등에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등 법률관계를 보다 더 투명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규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

규제영향분석서(6)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국장 김홍렬, 과장 이원준
4. 근거법령명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19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해당 없음 ② 피규제자수 : 252개 업체 ③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의 당사자는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ㅇ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계약․수리기간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함 ㅇ 수급인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실측설계 및 감리도급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문화재보수는 문화재의 원형훼손 방지와 수리공사의 품질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문화재수리는 수리업자가, 문화재의 실측설계는 실측설계업자가, 일정규모이상의 감리는 감리업자가 하도록 하는 등 도급에 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하고 있음

ㅇ 문화재수리과정에서 문화재 원형훼손․가치상실의 위험을 막고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행과정에서 계약당사자를 보호하며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법안을 마련함.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의 당사자는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계약․수리기간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함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ㅇ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의 목적이 계약당사자를 보호하고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이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또한 문화재수리등의 도급계약이 본 법률(안)에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타 법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실현이 가능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비용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시행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ㅇ 편익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시행과 관련한 편익은 부실수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또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행과정에서 계약당사자를 보호함은 물론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정확한 계량화는 곤란)

- 따라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시행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부실수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행과정에서 계약당사자를 보호함은 물론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등 문화재 원형훼손방지 및 부실시공예방 등 공공적인 이익이 클 것으로 사료됨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의 당사자는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계약․수리기간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토록 하고 있고,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타 법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기준․절차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사료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동 규제내용은 이해관계인의 부담이 경미하고 행정비용이 별도 발생하지 않으며, 법률에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계약․수리기간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등 계약관계를 보다 더 투명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규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

규제영향분석서(7)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 보수교육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국장 김홍렬, 과장 이원준
4. 근거법령명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16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해당 없음 ② 피규제자수 : 252개 업체 ③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규제 신설〉 ㅇ 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실측설계 및 감리의 기술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ㅇ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의 범위 및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를 사용하는 자에게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당해 수리기술자등이 보수교육을 받는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삶과 생활속에서 창조한 문화재는 오래전에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나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은 산업화와 문명의 이기에 의하여 점점 악화되고 있는 여건임.

ㅇ 특히, 건축물, 석축, 성곽 등의 문화재는 오랜 세월동안 자연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보존되어 물리적인 내구성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퇴락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보수조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ㅇ 이에 따라 시행되는 문화재의 보수는 원래의 양식 등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통재료․전통기법으로 철저한 고증에 의해 수리되어야 하고 부재훼손에 대한 보존과학기술의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당해 문화재가 지닌 특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등 문화재 수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집중이 요구되는 공사임은 물론 감리 의무화 등 문화재수리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임

ㅇ 그러므로 문화재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리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함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의 보수교육을 통하여 수리기술자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리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원형훼손 및 가치상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실현가능성이 높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비용

- 보수교육을 위한 비용은 외부강사 초빙 등 약간의 예산이 필요하고, 교육계획수립, 교육수료자관리 등을 위하여 약간의 행정인력이 필요함

ㅇ 편익

- 보수교육을 위한 편익은 수리기술자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리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원형훼손 및 가치상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당한 편익이 있음(정확한 계량화는 곤란)

ㅇ 따라서 보수교육은 약간의 예산과 행정인력이 필요하나, 수리기술자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리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문화재 원형훼손방지 및 부실시공예방 등 공공적인 이익이 클 것으로 사료됨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문화재수리․실측설계 및 감리의 기술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대상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로 하고,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는 등 규제기준․절차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사료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를 사용하는 자에게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당해 수리기술자등이 보수교육을 받는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

규제영향분석서(8)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과태료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국장 김홍렬, 과장 이원준
4. 근거법령명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81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해당 없음 ② 피규제자수 : 252개 업체 ③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등록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 -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현장을 이탈한 수리기술자 -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 수리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미흡한 문화재수리관련 규정을 보완․보강․개선하여 전통기술과 그 속에 담긴 정신적 이념 및 가치를 계승하고, 수리 품질을 높여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복원․보수함으로서 민족문화계승에 이바지하고,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동 법안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음.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감리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현장을 이탈한 수리기술자,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등은 문화재수리질서 및 행정질서를 해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문화재 원형 복원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이행의 확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각종 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이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ㅇ 수리 품질을 높여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복원․보수하고,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규정으로 이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또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본 법률(안)에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정안과 유사한 타 법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실현이 가능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비용

- 과태료부과규정 시행에 따른 비용은 별도 발생하지 않음

ㅇ 편익

- 과태료부과규정과 관련한 편익은 문화재 원형 복원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행위와 문화재수리질서를 바로 잡는데 기여하는 등 상당한 편익이 있음(정확한 계량화는 곤란)

ㅇ 따라서 과태료부과규정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행정행위와 문화재수리질서를 바로 잡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등 문화재 원형훼손방지 및 부실시공예방 등 공공적인 이익이 클 것으로 사료됨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과태료부과대상이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감리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현장을 이탈한 수리기술자,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로 하는 등 규제기준․절차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사료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

규제영향분석서(9)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록취소처분후의 문화재수리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국장 김홍렬, 과장 이원준
4. 근거법령명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26조, 제27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해당 없음 ② 피규제자수 : 252개 업체 ③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감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음 ㅇ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수리업자등 및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당해 수리등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ㅇ 수리업자가 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수리업자로 봄 ㅇ 수리등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제정안의 제정취지는 문화재수리관련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전통기술과 그 속에 담긴 정신적 이념 및 가치를 계승하고, 수리 품질을 높여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복원․보수함으로서 민족문화계승에 이바지하고,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음.

ㅇ 제정안은 수리업자 등이 전통재료․전통기법에 의하지 않거나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수리하는 경우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처분 등 행정처분토록 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처분된 수리업자등은 처분기간동안 업을 영위할 수 없음

ㅇ 그러나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수리업자등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기존에 적법한 상태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수리에 대하여 소급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음

ㅇ 따라서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감리업자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미 필요함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제정안에 의하여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도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또한 등록취소처분후의 수리할 수 있는 규정은 본 법률(안)에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정안과 유사한 타 법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실현이 가능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비용

- 등록취소처분후의 수리할 수 있는 규정시행에 따른 비용은 별도 발생하지 않음

ㅇ 편익

- 등록취소처분후의 수리할 수 있는 규정시행으로 인한 편익은 수리업자가 행정처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계약한 수리등에 대하여는 도급계약등을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발주자에게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과 관련한 도급계약의 이행 등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음(정확한 계량화는 곤란)

ㅇ 따라서 동 규정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행정처분과 관련한 도급계약의 이행관계와 해지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전에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등 공공적인 이익이 클 것으로 사료됨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수리업자등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수리는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등의 발주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기준․절차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사료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수리업자등에게는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수리는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에게는 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당해 수리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규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