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

1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제출(안 제4조의2)

1.  개정 이유

ㅇ 장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을 기존의 보유자에서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됨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절차·서식을 구체화할 필요 있음

2. 개정 내용

ㅇ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명예보유자 인정의 신청)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고령의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그 서식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신청인	구 분	[ ] 보유자 [ ] 전수교육조교
	종 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 청 사 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