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을 기존의 보유자에서 장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056호, 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3. 2. ～ 4.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명예보유자 인정의 신청)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   .   )로서 보유기간”을 “.   .   ) 또는 전수교육조교(인정 기간:     .   .   ~   .   .   )로서 인정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신청인	구 분	[ ] 보유자 [ ] 전수교육조교
	종 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 청 사 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국가무형문화재	[ ] 보유자	인정서
	[ ] 명예보유자
	[ ] 전수교육조교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 ] 보유자

[ ] 보유자(인정 기간:     .   .   ~   .   .   ) 또는 전수교육조교(인정 기간:     .   .   ~   .   .   )로서 인정기간 중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전에 큰 공적이 있어 명예보유자

[ ] 전수교육조교

로 인정하는 인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	장 직인

297mm×420mm[백상지(15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명예보유자 인정의 신청)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