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전승공예품 인증 사업 운영에 적합하도록 품질유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ㅇ 전승공예품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대적 활용성 증진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평가위원 임기 조항 신설(제3조)

ㅇ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제4조)

ㅇ 전승공예품 인증 대상 확대(제6조)

ㅇ 인증 작품 사후관리 내용 강화(제18조)

ㅇ 인증 제품정보 표시 양식 강화(별표 제4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신‧구조문 대조표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평가위원)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의 현장 참관 또는 제품 정보 표시에 대한 사실 확인 평가를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생략) <신 설>	제3조(평가위원)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또는 [별표4]의 전승공예품 인증 제품 정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인증․갱신․인증의 취소, 이의신청 및 기타 인증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략)	제4조(심의위원회)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검토·심의하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인증대상) 전승공예품의 인증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가 제작한 공예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인증대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제작한 공예품을 대상으로 하되, 전승자가 전통공예를 현대화하여 제작한 공예품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인증의 기준) 인증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이 인정서 및 제작계획서 검토, 기술 및 완성도, 형태 및 조형성, 기능, 상품성, 제작역량 평가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인증의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계획서 검토, 제작 기술의 완성도, 조형성, 기능성, 상품성, 제작역량 평가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 인증 표시와 내용, 기재사항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2018-7호, 2017.8.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호, 2018.6.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별표 제4호〕

전승공예품 인증 제품정보 표시

접수번호		신청분야

항목	표 시 사항	표시 내용	비고
기본 정보	품명
	용도
	구성 및 수량
	제작연월일
	제품원산지
	취급상 주의사항
생산자 정보	전승자 이름
	무형문화재 지정번호
	연락처
	홈페이지
	주요 수상현황
	주요 전승활동 내역
제작 정보	제품규격
	주재료 생산지
	재료․재질 설명
	제작기법
	순도 및 질량
	특허 관련 사항
	외주(기계)공정비율
기타

〔별표 제4호〕

전승공예품 인증 제품정보 표시 <일부 수정>

접수번호		신청분야

항목	표 시 사항	표시 내용			비고
기본 정보	품명
	용도
	구성 및 수량
	제작년월일
	제작기간
	제품원산지	부위	재료	원산지
	취급상 주의사항
생산자 정보	전승자 이름
	무형문화재 지정종목
	인정 구분
	연락처
	홈페이지
	주요 수상현황
	주요 전승활동 내역
협력자 정보	협력자 이름				작품의 일부가 타인에 의해 제작 또는 다지인된 경우 (예: 디자인-디자이너 두석장-가구제작자 염색장-섬유 제작자 갓-양태, 총모자 제작자 낙죽장- 붓 제작자 등)
	협력자 구분(디자이너 등)
	협력 내용
	연락처
	기타(부품 구입가격 등)
제작 정보	제품규격
	재료․재질
	제작기법
	순도 및 질량
	특허 관련 사항
	외주(기계)공정비율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