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2. (생  략)

3. “심사위원회”란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라 구성한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정의)

1.∼2. (현행과 같음)

3. -------------------------------------------------------- 제21조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

제6조(원가계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 원가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 원가계산은 별도의 원가계산 규정을 따른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공사 원가계산 규정을 따른다.

제6조(원가계산 기준)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을 따른다.

제7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6. (생  략)

<신  설>

7.·8. (생  략)

<신  설>

<신  설>

제7조(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

1.∼6. (현행과 같음)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된 기술자의 타 문화재수리 현장 중복배치 승낙여부

8.·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등 설계서

2. 물량내역서 및 물량산출근거

3.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심사방법)

①∼④ (생  략)

⑤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9]에 따른다.

제12조(세부심사방법)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따른다. 다만,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은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37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되, 37점 이상인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위에 해당하는 입찰자까지를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13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주된 문화재수리(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문화재수리를 말한다)의 업종만을 심사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의 기준이 되는 추정금액은 전체 문화재수리 추정금액을 말한다.

제13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① (생  략)

② --------------------------------------------------------------------------(추정가격을 ---------------------------------------------------------------------------------------------------------------추정가격은 ------------ 추정가격을 ---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가.∼다. (생  략)

라. 수리업경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리업경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이상(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미만이어도 인정한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업경력만을 반영할 수 있다.

마. (생  략)

2∼3. (생  략)

③ (생  략)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라. ----------------------------------------------------------------------------------------------------------------------------------------------------------------------------------------------------------------------------------------------------------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

마.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낙찰자 결정)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수리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적용한다)

3∼4. (생  략)

제16조(낙찰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  ----------------------------------

3∼4.  (현행과 같음)

제25조(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입찰공고일부터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문화재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

제25조(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  ------------------------- ------------------------------------------------------------------------------------------------------------------------------------------------------------------------------------------------------------------------------------------------------------------------------------------------------------------------평가점수에서 ----------.

제26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없이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신  설>

② (생  략)

제26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각 중앙기관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하는 경우 CCTV 등 외부에 심사장면과 음성을 공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장면과 음성을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질의 도출, 심사위원의 질의 및 입찰자의 답변 등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거나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7조(심사 실시)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배부 전 제출받아야 한다.

제27조(심사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문화재수리계획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의 -----------------------------------------------------------------------------------------------------------------------------------------.

제28조(심사점수 산출)

① (생  략)

②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③ 심사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28조(평가점수 산출)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점수는  ------------평가점수-------- -------------------------------------------------------------------------------------------------------.

③ 평가점수를 -------------------------------------------------------------------.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2018년 ------------------ 매 3년이 -- 시점(매3년째의 ---  -------------------------------------------------------------.

[별표 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문화재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구분		평가 내용					등급
Ⅰ. 문화재 중요도		국가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포함)		국보			고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중
		시도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포함)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저
		문화재자료
Ⅱ. 문화재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5개 이상의 공종					상
		3-4개 이상의 공종					중
		0-2개 이상의 공종					하
Ⅲ. 수리규모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중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
평가 체계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난이도 및 복잡성 문화재수리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2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주변정비’라 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 공종구분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경공사는 포함한다. 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문화재수리의 공종구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공사, 기타잡공사는 제외한다.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구분(16개) : 기초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담장공사에 한함),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에 따른 공종구분(18개) : 토공사, 조경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벽돌공사, 블록공사, 돌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입찰등급 산정 예시 1
- 문화재수리 명 : 신재효고택 안채 보수(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고택) - 공종 : 5개(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공사) - 추정가격 : 0.8억원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수리난이도및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②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수리이며, 추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5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입찰등급 산정 예시 2
- 문화재수리 명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내 화장실 신축(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 공종 : 12개(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벽돌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 추정가격 : 0.9억원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수리난이도및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②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수리이며, 추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12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 동 심사기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입찰등급 한단계 하향 적용하여, 입찰등급 3등급

[별표 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문화재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구분		평가 내용					등급
Ⅰ. 문화재 중요도		국가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포함)		국보			고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중
		시도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포함)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저
		문화재자료
Ⅱ. 문화재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5개 이상의 공종					상
		3개 이상 4개 이하의 공종					중
		2개 이하의 공종					하
Ⅲ. 수리규모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중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
평가 체계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난이도 및 복잡성 문화재수리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2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주변정비’라 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 공종구분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경공사는 포함한다. 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문화재수리의 공종구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공사, 기타잡공사는 제외한다.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구분(16개) : 기초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담장공사에 한함),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에 따른 공종구분(18개) : 토공사, 조경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벽돌공사, 블록공사, 돌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입찰등급 산정 예시 1
- 문화재수리 명 : 신재효고택 안채 보수(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고택) - 공종 : 5개(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공사) - 추정가격 : 0.8억원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수리난이도및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②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수리이며,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고, 5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입찰등급 산정 예시 2
- 문화재수리 명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내 화장실 신축(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 공종 : 12개(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벽돌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 추정가격 : 0.9억원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수리난이도및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②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수리이며,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고, 12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 동 심사기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입찰등급 한단계 하향 적용하여, 입찰등급 3등급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1. 수리실적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10)	A. 300% 이상	20.0	10.0	20.0
			B. 200% 이상	19.3	9.65	19.5
			C. 100% 이상	18.6	9.30	19.0
			D. 100% 미만	17.9	8.95	18.5

※ 주 :

가.∼바. (생  략)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1. 수리실적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10)	A. 200% 이상	20.0	10.0	20.0
			B. 150% 이상	19.3	9.65	19.5
			C. 100% 이상	18.6	9.30	19.0
			D. 100% 미만	17.9	8.95	18.5

※ 주 :

가.∼바. (현행과 같음)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배치 기술자 능력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 수리를 수행한 환산건수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 신 설>
배치 기능자 능력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신 설>

※ 주 :

가.∼다. (생  략)

라. (생  략)

1) (생  략)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마.∼사. (생  략)

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가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자.∼차. (생  략)

카.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 시 취득한 평가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 또는 기능자(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1)∼5) (생  략)

타.∼파. (생  략)

<신  설>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배치 기술자 능력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 수리를 수행한 환산건수	10 (7.5)	A. 3건 이상	10.0	7.5	7.5
			B. 2건 이상	9.5	7.0	7.0
			C. 1건 이상	9.0	6.5	6.5
			D. 1건 미만	8.5	6.0	6.0
배치 기능자 능력		10 (7.5)	A. 3건 이상	10.0	7.5	7.5
			B. 2건 이상	9.5	7.0	7.0
			C. 1건 이상	9.0	6.5	6.5
			D. 1건 미만	8.5	6.0	6.0

※ 주 :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서류 중 1부. ---------------------------.

마.∼사. (현행과 같음)

아. --------------------------------------------------------------------------------- 환산건수의 80%(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만 인정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자.∼자. (현행과 같음)

카. ------------------------------------------------------------------------------------------------------------------------------------ 기능자(단, ‘아’에 따른 환산건수 산정 시 입찰공고일이 아닌 배치 ----------------.

1)∼5) (생  략)

타.∼파. (현행과 같음)

하.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보유기술자 능력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7.5 (5.0)	A. 40점 이상	7.5	5.0	5.0
			B. 30점 이상	7.0	4.5	4.5
			C. 20점 이상	6.5	4.0	4.0
			D. 20점 미만	6.0	3.5	3.5
보유기능자 능력		7.5 (5.0)	A. 40점 이상	7.5	5.0	5.0
			B. 30점 이상	7.0	4.5	4.5
			C. 20점 이상	6.5	4.0	4.0
			D. 20점 미만	6.0	3.5	3.5

※ 주 :

가.∼나. (생  략)

다. (생  략)

1) (생  략)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라.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180일) 이상 근무자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등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로  입사일이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이고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합산(1회에 한하여 합산할 수 있다)하여 6개월(180일) 이상이면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마. (생  략)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보유기술자 능력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7.5 (5.0)	A. 40점 이상	7.50	5.00	5.00
			B. 30점 이상	7.25	4.75	4.75
			C. 20점 이상	7.00	4.50	4.50
			D. 20점 미만	6.75	4.25	4.25
보유기능자 능력		7.5 (5.0)	A. 40점 이상	7.50	5.00	5.00
			B. 30점 이상	7.25	4.75	4.75
			C. 20점 이상	7.00	4.50	4.50
			D. 20점 미만	6.75	4.25	4.25

※ 주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서류 중 1부. 다만,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

라. ---------------------------------------------------------------------------------------------------------------------------------------------------------------------------------------------------------------------------------------------------------------------------------------------------------------------------------------------------------------------------------------------- 평가대상에 포함하되, 낮은 경력계수로 평가한다.

마. (현행과 같음)

4. 수리업경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0	A. 10년 이상	5.0
			B. 10년 미만 7년 이상	4.8
			C. 7년 미만 5년 이상	4.6
			D. 5년 미만 3년 이상	4.4
			E. 3년 미만 1년 이상	4.2
			F. 1년 미만	4.0

※ 주 :

가. (생  략)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한다.

다. (생  략)

4. 수리업경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0	A. 7년 이상	5.0
			B. 7년 미만 5년 이상	4.8
			C. 5년 미만 3년 이상	4.6
			D. 3년 미만 2년 이상	4.4
			E. 2년 미만 1년 이상	4.2
			F. 1년 미만	4.0

※ 주 :

가. (현행과 같음)

나.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

다. (현행과 같음)

5. 신인도 심사

가.∼나. (생  략)

다. 영업정지 처분 심사

(생  략)

※ 주 :

1) 영업정지 처분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권자인 시·도지사에게 공문으로 확인하여 심사한다.

가. 영업정지 공문 사본 1부.

라. 안전관리 심사

(생  략)

※ 주 :

1) (생  략)

2) 재해율 가중평균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 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재해율 가중평균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 재해율×0.5+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재해율×0.3+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재해율×0.2]

단,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재해율 또는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3)∼4) (생  략)

<신  설>

5) (생  략)

<신  설>

5. 신인도 심사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영업정지 처분 심사

(현행과 같음)

※ 주 :

1) ---------------------------------- 제출받아 심사한다.

가. ------ 처분 확인서 1부(별지 제6호의 2 서식)

라. 안전관리 심사

(현행과 같음)

※ 주 :

1) (현행과 같음)

2) ---- 가중평균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

* 재해율 가중평균 = [최근년도 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재해율×0.3+최근년도 2년전 재해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

3)∼4) (현행과 같음)

5) 입찰공고 시 안전관리 심사의 평가기준이 되는 최근 3년간 건설업의 재해율을 제시한다.

6) (현행 5)와 같음)

7) ‘최근 3년간’이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이 발표된 최근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생  략)

※ 주 :

1) (생  략)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어야 한다.

3) (생  략)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현행과 같음)

※ 주 :

1) (현행과 같음)

2) -------------------------------------------------------------------------------------------------------------------------------------------------------------------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현행과 같음)

바. 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 점수
전문교육 이행	최근 5년간 보유 기술자의 전문교육 이수 여부	전문교육 이수율 100% 이상	0.3
		전문교육 이수율 100% 미만 80% 이상	0.2
		전문교육 이수율 80% 미만 60% 이상	0.1

※ 주 :

1) (생  략)

□ 평가기준 비율 =

[eqn: {최근`5년간``전문교육을`이수한``입찰자``소속``기술자``수} over {입찰자````소속``보유기술자``수}]

×100

2) (생  략)

가) (생  략)

나) 교육수료증 1부(해당 기술자 각각 제출)

3) (생  략)

<신  설>

<신  설>

바. 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전문교육 이행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한 입찰자 소속 기술자의 최근 5년간 전문교육 이수 여부	전문교육 이수율 100% 이상	0.3
		전문교육 이수율 100% 미만 80% 이상	0.2
		전문교육 이수율 80% 미만 60% 이상	0.1

※ 주 :

1) (현행과 같음)

□ 평가기준 비율 =

[eqn: {최근`5년간``전문교육을`이수한``입찰자``소속``보유기술자``수} over {입찰자````소속``보유기술자``수}]      ×100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교육수료증 사본 ---------------

3) (현행과 같음)

4) ‘최근 5년간’이란 해당 전문교육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5) ‘보유기술자’란 입찰자 소속 기술자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별표 7]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1.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입찰 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 (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미만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3.5% 이상	23.00	23.00	30.00
			B. 균형가격의 102.5% 이상 103.5% 미만	24.75	24.75	32.50
			C. 균형가격의 101.5% 이상 102.5% 미만	26.50	26.50	35.00
			D. 균형가격의 100.5% 이상 101.5% 미만	28.25	28.25	37.50
			E. 균형가격의 99.5% 이상 100.5% 미만	30.00	30.00	40.00
			F.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5% 미만	28.75	28.75	38.00
			G. 균형가격의 97.5% 이상 98.5% 미만	27.50	27.50	36.00
			H.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6.25	26.25	34.00
			I. 균형가격의 96.5% 미만	25.00	25.00	32.00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0.1% 이상	21.00	22.00	28.00
			B. 균형가격의 99.9% 이상 100.1% 미만	22.00	22.50	29.00
			C.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9% 미만	23.00	23.00	30.00
			D. 균형가격의 97.5%이상 98.5% 미만	30.00	30.00	40.00
			E.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3.00	23.00	30.00
			F. 균형가격의 96.5% 미만	22.50	22.75	29.50

[별표 7]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1.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입찰 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 (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미만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0.49% 이상	25.00	25.00	32.00
			B. 균형가격의 100.35% 이상 100.49% 미만	26.25	26.25	34.00
			C. 균형가격의 100.21% 이상 100.35% 미만	27.50	27.50	36.00
			D. 균형가격의 100.07% 이상 100.21% 미만	28.75	28.75	38.00
			E. 균형가격의 99.93% 이상 100.07% 미만	30.00	30.00	40.00
			F. 균형가격의 99.79% 이상 99.93% 미만	29.00	29.00	38.25
			G. 균형가격의 99.65% 이상 99.79% 미만	28.00	28.00	36.50
			H. 균형가격의 99.51% 이상 99.65% 미만	27.00	27.00	34.75
			I. 균형가격의 99.51% 미만	26.00	26.00	33.00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0.1% 이상	21.00	22.00	28.00
			B. 균형가격의 99.9% 이상 100.1% 미만	22.00	22.50	29.00
			C.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9% 미만	23.00	23.00	30.00
			D. 균형가격의 97.5%이상 98.5% 미만	30.00	30.00	40.00
			E.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3.00	23.00	30.00
			F. 균형가격의 96.5% 미만	22.50	22.75	29.50

[별표 10]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 행 기 관	비 고
총 괄	1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서식
	2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	신청자	별지 제2호서식
	3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	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수리실적	4	가.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4호 서식
		나.「문화재보호법」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5	가.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관련 기관
				별지 제4호 서식
			발주기관
		다.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라.「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신청자
		마.「문화재보호법」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6	가.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관련 기관
수리업경력	7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등록권자
수리지역 전문성	8	가.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4호 서식
		나.「문화재보호법」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영업정지 처분	9	영업정지 공문 사본 각 1부	등록권자	<신 설>
안전관리	10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교육 이행실태	11	가.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나.교육수료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영상태	12	최근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국세청
문화재수리 계획	13	문화재수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11호 서식
기타	14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

[별표 10]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 행 기 관	비 고
총 괄	1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서식
	2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	신청자	별지 제2호서식
	3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	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수리실적	4	가.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4호 서식
		나.「문화재보호법」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5	가.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관련 기관
				별지 제4호 서식
			발주기관
		다.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라.「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신청자
		마.「문화재보호법」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6	가.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관련 기관
수리업경력	7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등록권자
수리지역 전문성	8	가.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4호 서식
		나.「문화재보호법」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영업정지 처분	9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의2 서식
안전관리	10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교육 이행실태	11	가.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나.교육수료증 사본 각 1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영상태	12	최근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국세청
문화재수리 계획	13	문화재수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11호 서식
기타	14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

<신  설>

<문화재수리 계획서 작성요령>

1. 문화재수리 계획서의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2. 문서편집

가. 각 심사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나.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 문화재수리의 개요

(글씨크기 : 17~19,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2) 1.1. 문화재수리명

(글씨크기 : 13~15,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3) 1.2.1. 사업목적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4) 본문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5)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작성자 자율구성)

(글씨크기 : 자율구성,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다. 문서 편집

1) 편집용지 : A4(세로) 210㎜×297㎜

2)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3) 줄간격 : 160%

4) 글씨색상 : 흑색

5)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

6)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7)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라. 표지 작성

1) 평가용 문화재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1>을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됨

2) 발주자 보관용 문화재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2>를 이용하여 작성

마. 제출서류의 목록

1)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2) 문화재수리 계획서가 저장된 CD

3) 기타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3. 인쇄 및 제본

가. 재질

1)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2) 본문 : 백상지 80g/㎡, 양면 인쇄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4. 문화재수리 계획서 작성 시에는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가. 제출되는 문화재수리 계획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 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나. 평가용 문화재수리 계획서는 입찰자의 실명(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로고 등 식별가능한 정보 일체를 포함)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다. 문화재수리 계획서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표지를 제외한 원본을 사용하여 발표한다.

라. 발표자료는 원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상세한 설명을 위한 원본의 부분확대 외에는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은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