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안)

1. 제정이유

ㅇ 본 규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15.3.27)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ㅇ 다만, 소관부서 변경(무형문화재과➝전승지원과)에 따라「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폐지(16.3.27)에 맞추어 국립무형유산원 훈령으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함

ㅇ 따라서 제정안의 조항은 폐지안의 조항을 준용하고 있음

2. 주요내용

1) 공개 주관(안 제4조)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주관, 연 1회 이상 의무 시행

2) 공개 절차(안 제5조)

- 공개행사계획서를 행사 시작 30일 전까지 제출

- 행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및 결과보고

3) 공개 방법(안 제6조)

- 행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및 결과보고

- 예능은 전 과정 실연, 공예는 전통기술 실연

4) 전수교육 이행(안 제12조)

- 보유자등 전수교육 계획서에 따라 전수교육 실시 의무

- 전수교육실적보고서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

5) 지원 제한 (안 제17조)

- 행사계획서 허위 기재, 행사 미진행시 지원금 환수와 지원 제한 조치

3. 제정(안)

ㅇ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