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16 - 1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 본 규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15.3.27)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 다만, 소관부서 변경(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에 따라「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폐지(16.3.27)에 맞추어 국립무형유산원 훈령으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공개 주관(안 제4조)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주관, 연 1회 이상 의무 시행

2) 공개 절차(안 제5조)

- 공개행사계획서를 행사 시작 30일 전까지 제출

- 행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및 결과보고

3) 공개 방법(안 제6조)

- 행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및 결과보고

- 예능은 전 과정 실연, 공예는 전통기술 실연

4) 전수교육 이행(안 제12조)

- 보유자등 전수교육 계획서에 따라 전수교육 실시 의무

- 전수교육실적보고서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

5) 지원 제한 (안 제17조)

- 행사계획서 허위 기재, 행사 미진행시 지원금 환수와 지원 제한 조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기획운영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 담당자 : 강경보 사무관, 최민규 주무관

- 전  화 : (063) 280-1421, (063) 280-1423

- F A X : 063-280-1429

- 이메일 : choi0965@korea.kr

- 주  소 : (우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도움마루 3층 기획운영과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