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착수신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항)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생    략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완료 신고서에는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 ① ∼ ④ (생 략)	제4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완료 신고서에는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 ]착수 [ ]변경 [ ]완료)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허가사항	위치 및 허가일	위치(지번)	허가일 년 월 일
행위구분	[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 등 [ ]택지의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 ]토석류의 채취 등 [ ]도로의 신설 및 포장 등 [ ]그 밖의 행위( )
상세내용	※ 허가서에 기재된 상세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 허가서에 기재된 상세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허가 변경사항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변경조건	변경 연월일 . . .
착수 연월일 년 월 일	완료 연월일 년 월 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 ]착수 [ ]변경 [ ]완료)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완료 신고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사진 및 준공도면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