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 작성에서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436호, 2016.12.20. 공포, 2017.6.21. 시행)됨에 따라,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 작성범위 및 내용 변경(안 제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을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의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부분)의 “화재대응 지침서”를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화재”를 “화재, 재난 및 도난”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화재 시 문화재의 이동‧분산대피 등”을 “화재, 재난 및 도난 시”로 한다.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재, 재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같은 경우에 문화재별 화재, 재난대응 지침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 중 건조물 문화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목조건축물

나. 석굴, 석탑, 전탑, 승탑 및 석종,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석표, 석정, 성곽 등의 석조건축물

다. 분묘 등의 유구 또는 부속물

라. 조적조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지정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같은 경우에 문화재별 도난대응 지침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의 마련) ① -------화재, 재난---------------------------------------------------------------------------- 다만,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같은 경우에 문화재별 화재, 재난대응 지침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1. 지정문화재 중 건조물 문화재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신 설>	가. 목조건축물
<신 설>	나. 석굴, 석탑, 전탑, 승탑 및 석종,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석표, 석정, 성곽 중 석조건축물
<신 설>	다. 분묘 등의 유구 또는 부속물
<신 설>	라. 조적조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지정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같은 경우에 문화재별 도난대응 지침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화재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
1. 화재예방 활동	1. 화재, 재난 및 도난예방 활동
2. 화재 시 신고요령	2. 화재, 재난 및 도난 시 신고요령
3. 화재 시 문화재의 이동‧분산대피 등 대응요령	3. 화재, 재난 및 도난 시 대응요령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기준과
연 락 처	042-481-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