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17. 3.

1. 화재, 재난 도난 대응 지침서 작성 범위 및 내용 변경(안 제8조)

가. 개정 이유

ㅇ「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4436호, 2016.12.20. 공포, 2017.6.21.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 작성에서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기존의 목조문화재에서 건조물 문화재로 확대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 지침서 작성 범위 및 내용 변경

- 작성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목조문화재에서 건조물 문화재로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8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의 마련) ① -------화재, 재난---------------------------------------------------------- 다만,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같은 경우에 문화재별 화재, 재난대응 지침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1. 지정문화재 중 건조물 문화재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신 설>	가. 목조건축물
<신 설>	나. 석굴, 석탑, 전탑, 승탑 및 석종,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석표, 석정, 성곽 등의 석조건축물
<신 설>	다. 분묘 등의 유구 또는 부속물
<신 설>	라. 조적조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지정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같은 경우에 문화재별 도난대응 지침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화재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
1. 화재예방 활동	1. 화재, 재난 및 도난예방 활동
2. 화재 시 신고요령	2. 화재, 재난 및 도난 시 신고요령
3. 화재 시 문화재의 이동‧분산대피 등 대응요령	3. 화재, 재난 및 도난 시 대응요령

- 도난 대응 지침서는 지정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라. 입법효과

ㅇ 화재 이외에 재난 및 도난에 대해서도 대응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여 재난이나 도난에 대한 예방과 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의 실효성 담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