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 양 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나 이수자는 그간 전승활동이나 전수교육 이수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다시 받아야 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양성 및 전승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조교 인정대상 확대(안 제18조)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종목의 시ㆍ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자로 추가

나. 전수교육과정 수료대상 확대(안 제23조)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을 전수교육 과정 수료대상자로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다.

1.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2.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할동을 하고 있고, 해당 종목의 시ㆍ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경력이 있는 사람

제18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생 략)	제18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다. 1.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2.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할동을 하고 있고, 해당 종목의 시ㆍ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연 락 처	(042) 481 - 4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