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

1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 확대(안 제18조)

1.  개정 이유

ㅇ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시·도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는 그간 전수교육 이수경력 및 전승활동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다시 받고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ㅇ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 확대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종목의 시·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경력 있는 사람을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자로 추가.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생 략)	제18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다. 1.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2.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할동을 하고 있고, 해당 종목의 시ㆍ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시·도 무형문화재 전승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경력 연계로 전승현장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양성 및 전승활성화 도모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2		전수교육과정 수료대상 확대 (안 제23조)

1.  개정 이유

ㅇ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시·도 무형문화재의 이수자는 그간 전수교육 이수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다시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ㅇ 전수교육과정 수료 대상 확대

-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을 전수교육 과정 수료대상자로 추가.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시·도 무형문화재 전승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경력 연계로 전승현장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양성 및 전승활성화 도모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