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228호, 2012.1.26 공포, 2012.7.27 시행)에 의해 목조문화재와 그 밖에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 및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며,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시기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조문화재외 지정문화재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 보호를 위한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 등 규정 신설(안 제3조의1)

ㅇ 지정문화재중 목조건축물외 화재 위험성이 있는 보호물․보호구역․보관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함(안 제3조의1제1항)

-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 및 보물로서 동산(動産)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

- 국가지정문화재 중 명승 및 천연기념물로서 수목 및 초화류가 있는 지역

- 국가지정문화재 중 중요민속문화재로서 동산(動産)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

- 시․도지정문화재로서 동산(動産)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 시․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ㅇ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지정에 따른 표지판 설치방법과 흡연구역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을 별표1로 신설함((안 제3조의1제2항)

나.  “예비문화재” 인정 근거 규정 마련(안 제34조)

ㅇ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시기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등록문화재의 예외규정으로 예비문화재 인정 근거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재 절차 기준을 규정함

다. 별표 일련번호 변경

ㅇ 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관련 별표 신설에 의해  기존 별표의 일련번호를 변경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1(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법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중 동산(動産)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

2. 법제25조제1항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로서 수목 및 초화류가 있는 지역

3. 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중 동산(動産)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

4. 법제70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중 동산(動産)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5. 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

② 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24조(전수 장학생) 제3항 중 “별표 1”를 “별표 2”로 한다.

제34조 제7항, 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현대 우리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물건이나 건축물 등을 미래에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비문화재로 인정할 수 있다.

⑧ 예비문화재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한다.

⑨ 예비문화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 당해 문화재를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48조(비문화재의 확인) 제3항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55조(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제3항 중 “별표4”를 “별표5”로 한다

제57조(행정처분기준) 제1항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한다.

제60조(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중 “별표 6”을 “별표 7”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 7.27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