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1. 금연구역 지정 대상 문화재 시설 또는 지역의 구체화(신설)	2

1. 허가의 취소사항 추가 규정(신설)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금연구역 지정 대상 문화재 시설 또는 지역의 구체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강경환, 안전기준과장 김계식, 안전기준과 사무관 홍두식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금연구역 지정 대상 문화재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개인, 국ㆍ공립 및 사립박물관 등 수백곳	입법예고	수렴 중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생략	부처협의	수렴 중
	문화체육관광부	생략	부처협의	수렴 중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사유

- 문화재는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되고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우리나라의 자산인 바, 이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임. 특히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향후 연속적ㆍ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문화재 보호정책임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 내용

-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문화재 시설 또는 지역을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이나 보관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금연구역 지정여부 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지정 여부 결정(해당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해당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 금연구역 등의 표지 등의 설치 소요비용 보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낙산사 산불, 숭례문 화재 등으로 문화재 화재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 화재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재 지역에서의 금연에 대한 필요성 지속 제기

ㅇ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감안, 쾌적한 문화재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도입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우리나라는 산지에 입지한 사찰문화재가 많고 또한 목조문화재가 많음. 이는 화재로 인한 문화재가 쉽게 훼손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산불의 주범은 작은 담배 불씨에서 시작되고 있음. 또한 문화재 주변에서의 금연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의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본 규제의 신설이 필요함

ㅇ ‘10년 화재통계상 발화요인 1위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 소방방재청 발행 ’화재연감‘에 따르면 담배꽁초 방치 5,286건(29.6%)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 흡연에 의한 피해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음

<‘10년도 화재통계(발화요인)/ ’10년 소방방재청 발행 ’화재연감‘중>

구 분(건)		계	전기적 요 인	기계적 요 인	가스 누출	화학적요인	교 통 사 고	부주의	기 타 실 화	자연적 요 인	방 화	방 화 의 심	미 상
'10. 12월		4,194	1,003	443	18	26	62	1,898	97	6	52	163	426
'09. 12월		3,963	985	399	20	18	54	1,754	82	2	47	190	412
전 년 대 비	건수	231	18	44	-2	8	8	144	15	4	5	-27	14
	증감	5.8%	1.8%	11.0%	-10.0%	44.4%	14.8%	8.2%	18.3%	200%	10.6%	-14.2%	3.4%
'10.01~12월		41,862	10,825	4,060	184	289	567	17,867	809	377	632	2,042	4,210
'09.01~12월		47,318	10,787	3,651	212	285	621	22,765	725	217	756	2,604	4,695
전 년 대 비	건수	-5,456	38	409	-28	4	-54	-4,898	84	160	-124	-562	-485
	증감	-11.5%	0.4%	11.2%	-13.2%	1.4%	-8.7%	-21.5%	11.6%	73.7%	-16.4%	-21.6%	-10.3%

※ 2010년 가장 높은 발생율로 나타난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방치 5,286건(29.6%), 음식물조리중 2,587건(14.5%), 불씨․불꽃․화원방치 2,308건(12.9%), 쓰레기소각 2,170건(12.2%), 용접․절단․연마 1,309건(7.3%), 불장난 1,288건(6.9%), 가연물근접방치 733건(4.2%), 논․임야태우기 552건(3.1%), 빨래삶기 119건(0.7%), 유류취급중 102건(0.57%), 폭죽놀이 28건(0.16%) 순으로 나타남.

ㅇ 담뱃불 등으로 인한 대표적 화재 사례

- ‘12. 2월 :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주변 장안공원 66㎡ 잔디밭 훼손(문화재와 1∼2m 이격)

- ‘11년 지리산 산불로 산림 15ha소실

- ‘05년 낙산사 산불

ㅇ 금연구역의 지정 대상은 기본적으로 목조건축물(문화재보호법 제14조제5항)이지만,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도 해당 보관시설의 화재 시 해당 문화재가 소실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동산문화재의 보관시설을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함.(개인이나 소형 사립박물관에서 보관하는 문화재의 화재 노출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임)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우리나라 전 문화재권역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중 동산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흡연구역을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ㅇ 이는 금연구역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고 흡연구역도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적정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규제 부담완화를 위해 표지판 설치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의 비용분석 :

ㅇ 금연구역의 표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표지판 설치, 스티커 부착 등에 불과하여 그 비용은 미미한 수준임.

ㅇ 아울러, 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비용부담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됨.

2) 규제의 편익분석

ㅇ 문화재는 경제적 가치 평가보다는 정신적 가치 평가로서 그 의의를 둘 수 있으므로 비용 환산이 어려우나 그 비용 절감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숭례문의 경우 복원비용만 250억)

-  문화유산의 관광상품화 등을 고려 할 때 경제적 가치로서도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음

- ‘09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재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분석 연구'에 따르면    · 사적 12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창덕궁(비원 포함) 3097억 4000만원

· 해인사대장경판(국보 32호)의 가치는 3079억9000만원

· 속리산 정이품송(천연기념물 103호)은 4152억원

· 서울시청 청사(등록문화재 52호) 가치는 2278억원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공익적 차원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문화재보호란 공익적 차원에서 문화재 관련 일부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적절한 규제임

ㅇ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모든 문화재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한정하였고 그 중에서도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관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문화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범위를 설정한 것이고, 비지정문화재 소유자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것으로 규제의 내용이 매우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음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임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문화재 화재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흡연율 저하로 동 제도의 정착 환경은 좋은 편임

ㅇ 문화재 금연구역의 지정과 표지 설치 등의 행위는 문화재 소유자 등의 기존의 문화재 보존관리행위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정부 차원의 별도 집행조직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소요비용 또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근거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문화재의 화재예방은 정부의 방재인프라 구축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금연에 동참하는 국민들의 실천이 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등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ㅇ 아울러 현 시대에는 문화유산의 부가가치 창출이 중요한 시대이고 문화재권역에서의 금연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적정한 시기로써 이를 통한 향후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전국민이 문화재를 우선시 할 수 있는 의식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