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정 이유서

2021. 7.

목    차

연번	제정안 주요내용	비고
1	목적 (안 제1조)	1쪽
2	보존처리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제7조)	2쪽
3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안 제8조)	5쪽
4	보존처리의 수행 및 현황의 보고(안 9조 ∼ 제10조)	7쪽
5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안 제11조)	10쪽
6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및 배치확인(안 제12조 ~ 제13조)	12쪽
7	별지 서식 규정(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15쪽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목적(안 제1조)

가. 제정 이유

ㅇ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건축문화재의 수리(설계, 시공, 감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존처리의 개념 도입, 보존처리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21.5.18. 공포)됨에 따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목적을 명확화

나. 제정 내용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의 목적을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내용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와 관련한 별도 대통령령 제정의 당위성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이 신설됨에 따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정 내용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는 문화재수리업자를 보존과학업자로 정하고, 보존처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함.

ㅇ 보존처리계획의 수립을 위해 발주자는 보존과학업자가 해당 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분석을 준비 및 수행하도록 하고, 조사·분석의 내용을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3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보존과학업자를 말하며,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는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보존과학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보존과학업자는 보존과학기술자 및 관련 분야의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보존처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경우에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보존처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보존처리계획서의 내용) 제4조제2항의 보존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한 내용 2. 제1호를 바탕으로 해당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방법, 재료의 사용 계획, 추진 일정 등을 정한 내용 3.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의 온·습도 유지 관리 계획, 방화 및 보안 장치에 관한 내용 4.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존과학기술자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 배치에 관한 내용
<신 설>	제6조(조사·분석의 준비) ①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발주자는 보존과학업자로 하여금 해당 동산문화재에 관하여 조사·분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존과학업자는 조사·분석의 범위, 방법, 인력 구성, 일정, 자문회의 운영, 소유자·관리자와의 협의 등의 사항을 조사·분석 수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조사·분석의 수행) ① 제6조의 보존과학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해당 동산문화재의 제작연대, 제작주체, 양식, 관련 문헌 등 인문학적 내용 2. 해당 동산문화재의 재질, 손상 원인, 손상 정도와 범위 등 과학적 내용 ② 보존과학업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분석을 수행할 때 해당 동산문화재를 정밀하게 촬영하여 그 현상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으로 인한 인위적 왜곡과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보존과학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계획 마련을 위한 조사·분석 등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수행의 기준이 되는 보존처리계획서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3.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안 제8조)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조항(법 제37조의4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관련 내용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정 내용

ㅇ 발주자는 보존처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ㅇ 문화재청장은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보존처리계획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서 2. 보존처리계획서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보존처리의 대상이 국유인 동산문화재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발주자의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동산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재료 및 일정 등에 관하여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보존처리계획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존처리계획을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동산문화재의 보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4.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수행 및 현황의 보고(안 제9조 및 제10조)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행 등(법 제37조의5)이 신설됨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수행과 보존처리의 현황 보고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존처리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존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 동산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수행 및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정 내용

ㅇ 보존과학업자가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에 따라 보존처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ㅇ 보존처리 수행 중 발생하는 보존처리의 착수 또는 완료, 동산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서식을 정하고, 그 밖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보존처리의 수행) ① 법 제3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보존과학업자를 말하며, 발주자는 보존과학업자로 하여금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제11조에 따라 변경승인 받은 보존처리계획을 포함한다)을 바탕으로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처리의 수행 시 보존과학업자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거쳐 추가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분석 시 보존과학업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착수 또는 완료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동산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제2항의 추가 조사·분석된 결과가 기존에 조사·분석된 사항과 다른 경우 2. 보존처리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보존처리계획 승인 사항과 다른 재료 또는 처리방법을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보존처리계획 승인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보존처리의 수행 및 현황의 보고 내용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존처리 수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적시성 있게 대응함으로써, 동산문화재의 보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5.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안 제11조)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조항(법 제37조의5제2조)이 신설됨에 따라,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와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정 내용

ㅇ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로, 보존처리 수행 중 추가 조사·분석된 결과가 기존에 조사·분석된 사항과 다른 경우 등으로 정함.

ㅇ 문화재청장에게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심사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기존에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을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2. 변경된 보존처리계획서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 후 변경승인 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보존처리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해 보존처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동산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존처리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및 배치 확인(안 제12조 및 제13조)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산문화재 수리 현장은 실제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가 1개 이상의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수량이 규정되지 않아, 보존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하고자 함.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문화재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나. 제정 내용

ㅇ 동산문화재를 수리(보존처리)하는 보존과학업자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보존과학기술자의 경력을 예정금액의 규모로 정함.

ㅇ 보존과학업자는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를 3개 이하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전체 현장에서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가 수행하는 보존처리 사업 수량은 최대 5개를 넘지 않도록 정함.

ㅇ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둘 이상의 현장에 배치될 경우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①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보존과학기술자를 보존처리의 착수와 동시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예정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업자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를 3개 이하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현장별 보존처리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의 현장: 최대 5건 이하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2. 2개 이상 3개 이하: 최대 4건 이하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보존과학기술자의 경력 또는 인원수를 강화된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신 설>	제13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보존과학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과학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 마련을 통해, 기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법 제33조의제1항은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서로 다른 곳에서 옮겨진 복수의 동산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는 동산문화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정비 권고 의견이 있었음. [유형문화재과 법령해석 요청(‘18.11.21.) →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19.4.12.)]

7. 별지 서식 규정(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가. 제정 이유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과 승인, 수행 등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나. 제정 내용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승인서 등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신설(붙임 참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규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11. 19.>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신청사항	내용
사유
사업개요	착수예정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2항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보존처리계획서 3. 현황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
					`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수
															보존처리계획 심의
	통보	◀					시ㆍ군ㆍ구	◀							보존처리계획 승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11. 19.>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승인서

(앞쪽)

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  소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승인내용

승인조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2항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사항

1. 이 승인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의4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승인을 받고 보존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제1호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3. 보존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3항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4.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 11. 19.>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 ]착수 [ ]완료)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 주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
보고사항	보존처리명
	보존처리내용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보존처리계획 승인 번호				보존처리계획 승인 조건
	계약금액				감독자명
도급계약개요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제1호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의 [ ]착수 [ ]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 11. 19.>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
당초 승인사항	승인번호		승인내용
변경 신청사항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3항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변경계획서 2. 변경된 보존처리계획서 3. 현황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
					`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수
															보존처리계획 변경 심의
	통보	◀					시ㆍ군ㆍ구	◀							보존처리계획 변경 승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 11. 19.>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

(앞쪽)

변경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  소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당초승인내용

(당초 승인번호 제     -    호)

변경승인내용

승인조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3항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존처리계획 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사항

1. 이 승인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의4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승인을 받고 보존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제1호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3. 보존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3항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4.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 11. 19.>
현장 배치 확인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번호
		주소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계약구분	직책	발주자명			확 인 연월일		확 인 (발주자)
1
2
3
4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ㆍ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3. 계약구분은 수의계약규모, 수의계약규모초과를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확인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발 주 자
	확인표 작성ㆍ제출				▶	접 수
							▼
	확인표 수령	◀				검 토 ㆍ 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