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목 차>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작성

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3.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이동융
	담당부서(과)	유형문화재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안형순		연락처	042-481-4920
	과장	김종승		이메일	ikenshini@korea.kr
2021. 07. 16.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작성

2.규제조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안 제5조(보존계획서의 내용), 제6조(조사・분석의 준비) 및 제7조(조사・분석수행)의1.2

3.위임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의4, 제37조의5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 7.  ~ 2021. 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문화재청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관련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도개선 세미나(’19.4.1)‘를 개최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수요를 수렴하였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제18158호, 2021.5.18. 일부개정, 2021.11.19. 시행)으로 동산문화재 수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보존처리 수행 등이 신설됨에 따라 동산문화재 원형보존 원칙 견지, 본래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보존처리나 복원은 지양, 충분한 고증을 통하여 문화재의 진정성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함

7.규제내용

○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계획 수립

○ 보존처리 사전 단계의 조사·분석 준비과 보존처리 수행의 내용 준비 과정 규정

○ 문화재 보존처리 계획 : 제출자료 1종, 정밀 촬영 기록

*(보존처리 계획 내용)동산문화재의 인문학적·과학적 조사내용, 보존처리 방법, 재료의 사용 계획, 추진 일정 등 계획 포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전문문화재수리 보존과학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보존과학업자	64개 업체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동산문화재 수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보존처리 수행 등이 신설됨에 따라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의 품질 향상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책임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547.240

1,547.240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동산문화재의 인문학적·과학적 조사내용, 보존처리 방법, 재료의 사용 계획, 추진 일정 계획 보고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를 위한 조사ㆍ분석 시 조사ㆍ분석의 범위, 방법 등의 사항 사전 검토

동산문화재의 조사분석 기록 의무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ㅇ해당사항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ㅇ해당사항 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존처리계획서의 내용) 제4조제2항의 보존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한 내용 2. 제1호를 바탕으로 해당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방법, 재료의 사용 계획, 추진 일정 등을 정한 내용 3.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의 온·습도 유지 관리 계획, 방화 및 보안 장치에 관한 내용 4.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존과학기술자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 배치에 관한 내용 제6조(조사·분석의 준비) ①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발주자는 보존과학업자로 하여금 해당 동산문화재에 관하여 조사·분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존과학업자는 조사·분석의 인력 구성, 범위, 방법, 일정, 자문회의 운영, 소유자·관리자와의 협의 등의 사항을 조사·분석 수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분석의 수행) ① 제6조의 보존과학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해당 동산문화재의 제작연대, 제작주체, 양식, 관련 문헌 등 인문학적 내용 2. 해당 동산문화재의 재질, 손상 원인, 손상 정도와 범위 등 과학적 내용 ② 보존과학업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분석을 수행할 때 해당 동산문화재를 정밀하게 촬영하여 그 현상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으로 인한 인위적 왜곡과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보존과학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배경) 문화재청은 동산문화재의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보존처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관련 현장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의내용 중 개선 필요사항을  법제도 반영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21.5.18. 공포, ’21.11.1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승인과 보존처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

	< 2019년도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도개선 세미나 >
◇ (2019. 4.1.) 문화재 보존처리의 현장 속 목소리 경청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 현장의 제도 개선 사항 수렴 ※ 동산문화재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존 처리 방향성, 건조물 문화재에 적용되는 개념인 ‘실측설계’를 대신하여 동산문화재의 경우 ‘보존처리계획’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

ㅇ (현황) 동산문화재 소유자는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보존과학업자를 선정하여 동산 문화재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정 한 계획에 따라 보존처리를 수행해야 하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움

-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건축문화재의 수리(설계, 시공, 감리 등)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재수리 중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별도의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건조물 문화재의 경우 실측설계의 계획 통해 사전 문화재 수리의 계획을 승인하는 반면에 동산문화재는 이에 상응하는 과정이 필요함

* 문화재 수리의 절차는 사전조사, 설계, 시공순서로 진행되며, 모든 수리 과정을 기록함

<사전조사 내용>

문헌조사	당해 문화재의 창건·중건·수리·관리 등에 대한 역사 등을 문헌조사
현황조사	문화재 주변현황, 지형의 고저차, 진입도로, 배수관계, 문화재의 퇴락정도, 보수부위의 상태, 사용재료

**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헌조사와 현황조사 자료를 근거로 문화재 수리에 따른 실측설계도면을  현황 도면과 보수계획 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함(구체적 내용은 시방서로 작성하고 재료도 표기함)

<건조물 문화재 수리 절차>

발주처	⇨	조달	⇨	조사	⇨	설계	⇨	시공	⇨	사후관리
문화재청		수리용역 입찰참여 요건		문헌조사 (수리업자)		설계(변경)승인신청 지자체- 문화재청 보고)		착공 (지자체감독)		정산
⇩		⇩		⇩		⇩		⇩		⇩
협의		심사/평가		현황조사 (수리업자)		설계검토 심사 (문화재청)		기술지도 (문화재청)		수리보고서 제출
⇩		⇩				⇩		⇩		⇩
지자체 소유자		수리업자선정				설계심사 위원회 (문화재청)		사업완료 (지자체- 문화재청 보고)		하자담보책임 수리업자- 지자체
						⇩		⇩		⇩
						설계(변경) 승인 문화재청		결과보고서		관리 정기조사

- 문화재 수리 발주처는 문화의 특성과 보존처리 유형에 따라 참가 수리용역 입찰 참여 요건(기술평가 보유, 보존처리 시설 보유 등)을 평가하여 수리업자를 선정하는데, 수리업자의 입장에서 보유기술 및 시설에 따라 수리 입찰을 선택함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과정은 조사, 설계 과정의 규정이 없음

ㅇ (개선안)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과정에서 조사분석 실시 이전 단계의 보존처리 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를 규정하여 보존처리 사전 단계에서 보존처리 조사분석 내용, 보존처리방법, 재료의 사용 계획, 추진 일정, 온습도 유지관리 계획, 방화 및 보안 장치, 동산문화재의 상태(제작연대, 제작주체, 양식, 손상 원인, 손상 정도) 기록 의무를 부여함

- 보존과학업자의 입장에서 보유기술 및 시설에 따라 동산문화재 참여 자격을 고려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임

* (기존)문화재 수리 설계도서 작성→ (신설)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수립

현 행		⇨	개 정
문화재 수리 설계도서 작성 기준	문화재 수리 설계도서		ㆍ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작성 ㆍ동산문화재 조사분석 준비 ㆍ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수행

<신설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절차 >

발주처	⇨	조달	⇨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계획승인	⇨	보존처리	⇨	사후관리
문화재청		수리용역 입찰참여 요건		문헌조사 (보존 과학업자)		보존처리계획 승인신청 지자체- 문화재청 보고)		보존처리 현황보고 (지자체감독)		정산
⇩		⇩		⇩		⇩		⇩		⇩
협의		심사/평가		현황조사 (보존 과학업자)		보존처리계획 심사 (문화재청)		기술지도 (문화재청)		보존처리 보고서 제출
⇩		⇩		⇩		⇩		⇩		⇩
지자체 소유자		보존과학업자선정/계약		보존처리계획 (보존 과학업자)		보존처리 계획심사 위원회 (문화재청)		사업완료 (지자체- 문화재청 보고)		하자담보책임 수리업자- 지자체
						⇩		⇩		⇩
동산문화재 특성에 따라 필요한 온습도 시설, 방화 및 보안 장치, 인력구성 등이 적합한 보존과학업자 선정						보존처리계획 (변경) 승인 문화재청		결과보고서		관리 정기조사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문화재 수리 규정
	내용	건조물 중심의 문화재 수리 설계도서
규제대안1	대안명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수립
	내용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체계적 수행 체계 수립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없음	① 동산문화재의 특성에 따라 보존처리 절차 불명확 ②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품질 저하 ③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는 실측설계 불필요
규제대안1	①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사전 단계 계획 수립으로 보존처리의 예측 가능함 ②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품질 제고 ③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고증을 위한 DB 구축	① 보존처리 계획의 서류만으로 검토 한계 ② 정밀 촬영기록 기술 보유 부담 ③ 제작연대 분석 수수료 발생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보존처리업자	보존과학업 전문성 강화	반영
학계	동산문화재는 다양한 유형에 따른 보존처리 제도 개선	반영
	건조물 문화재에 적용되는 개념인 ‘실측설계’ 대체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문화재 보존처리의 원형보존 원칙 견지, 본래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보존처리나 복원은 지양, 충분한 고증을 통하여 문화재의 진정성과 가치를 보존의 원칙 적용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실측설계는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인문학적·과학적 조사내용, 보존처리 방법, 재료의 사용 계획, 추진 일정 등을 사전 절차 마련

ㅇ 이러한 점들을 고려, 동산문화재 보존과학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존처리계획 수립하는 규정 필요

3. 규제목표

ㅇ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강화하고, 동산문화재 보존과학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계획 수립을 새로 규정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보존처리 사전 단계의 조사·분석 준비와 보존처리 수행 내용 및 추진일정을 체계화과정임. 이를 통해 기존의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보완하고, 보존과학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최소한 규제에 해당하여 타당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ㅇ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수립 규정은 새로운 기술규정을 만들거나 기존의 기술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ㅇ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계획 수립 규정은 보존과학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장 경쟁적 제한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중기영향평가

ㅇ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수립 규정은 보존과학업의 중소기업이 적용 대상이나, 문화재 보존처리의 일반적 절차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영향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ㅇ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ㅇ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수립 규정은 보존과학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진입제한 또는 경쟁 제한 규제 등은 해당 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ㅇ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ㅇ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  의약품, 해양환경, 의료연구 등 타법의 유사한 제도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의약품	해양 환경	생명윤리
계획명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실시계획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수립	배아연구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소관법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10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30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내용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재생의료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같은 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수립ㆍ시행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유류오염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ㆍ조사 및 해양환경 측정ㆍ분석을 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 지정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연구계획 승인신청서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계획 수립 항목	임상연구의 목표 및 실시기간 임상연구의 위험도에 대한 자체 구분 및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근거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인체세포등의 종류, 채취ㆍ검사ㆍ처리ㆍ보관 절차 및 방법 인체세포등의 투여 방법ㆍ경로ㆍ주기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실시방법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서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수 이상반응 발생 시의 조치 매뉴얼 등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참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연구대상자에 대한 보상 대책 및 관련 규약(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연구비의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 및 연구계획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해안ㆍ해양ㆍ해저 등의 복원계획 그 밖에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해양환경복원에 필요한 사항	배아연구의 목적, 방법, 기간,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의 성명 및 경력 등이 포함된 배아연구계획서 배아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관한 서류 연구에 이용되는 잔여배아의 수량ㆍ수집방법 등이 포함된 이용계획서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1: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내용 및 조사분석 준비와 수행>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1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내용 및 조사분석 준비와 수행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547.240		1,547.24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547.240
기업순비용		1,547.240	연간균등순비용	195.548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과정을 조사·분석 준비와 보존처리 수행 내용 및 추진일정을 체계화하여 보존처리 절차를 확인하기 수월해졌으므로 보존과학업자의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계획 작성은 별도의 규제기관의 업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계획서 승인업무는 규제기관 인력 및 예산의 행정적 집행 역량이 확보되어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동 규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별도 예산 확보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019년도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도개선 세미나 실시 (2019. 4)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안 접수 (2019.5)

- 보존처리계획의 정의를 신설하고, 건조물 문화재와 동산문화재의 수리(보존처리)에 대한 차별성․특수성 반영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5.18 개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2021. 8. 입법예고)

3. 종합결론

ㅇ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에 대한 차별성․특수성 반영할 수 있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존의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보완하고, 보존과학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방식으로 타당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내용 및 조사․분석 준비와 수행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547.240		1,547.24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547.240
기업순비용		1,547.240	연간균등순비용	195.548

비용 분석 시 참고사항

- 제5조(보존처리계획서의 내용) 보존처리 현장의 온습도 유지관리, 방화 및 보안 장치, 보존처리 현장 배치로 인해 신규 장비 구입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발주자는 동산 문화재 보존처리 입찰 과정에서 기술요건, 보존처리 현장의 온습도 유지관리 요건, 방화 및 보안 장치 요건, 보존처리 현장 배치 요건을 심사하여 보존과학업자와 보존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기술 및 시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보존과학업자가 동산 보존처리 수리 계획을 수립하므로 동 규정으로 신규 장비 구입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내용 및 조사․분석 준비와 수행>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125,174,400(원)

□ 직접비용

세분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계획의 내용

활동제목

보존처리계획서 내용 작성 준비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25,174,40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

산식

투입인원 × 투입시간 × 시간당 임금 ×동산문화재 처리 건수 수

근거설명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계획서 승인을 위한 문서작성 및 전달의 소요되는 허가비용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입찰 과정을 장비 및 시설 구입비는 발생하지 않음

1. 보존처리 계획서 내용 작성 비용

- 투입인원 : 2인

* (근거) 보존처리 계획서 내용:보존처리방법, 재료의 사용 계획, 추진일정, 온습도 유지관리계획, 방화 및 보안 장치로 보존처리기술 항목과 시설장비 항목 작성(2인)

- 투입시간 : 48시간 ( 6항목 × 8시간)

* (근거) 보존처리기술 3항목, 시설장비 3항목

1개 항목당 8시간

- 시간당 임금 : 26,078(원)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0년 6월 기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시간당 임금

- 동산문화재 처리건수 : 50건

* 최근 6년간(2016~202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건수 : 50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건수(2016~2021)>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년간평균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건수	47	51	31	67	29	76	45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건수 증감율 : 0.101

2. 시행연도별 보존처리 건수 및 계획서 내용 작성 비용분석

연도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건수	계획서 작성 비용
2021	50	125,174,400
2022	55	137,802,998
2023	61	151,705,670
2024	67	167,010,955
2025	73	183,860,360
2026	81	202,409,668
2027	89	222,830,379
2028	98	245,311,296
2029	108	270,060,267
2030	119	297,306,114

□ 직접비용 : 15,646,800(원)

(정성)세분류

조사․분석의 준비

활동제목

조사분석 수행 전 검토 인건비

비용항목

노동

비용

15,646,80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

산식

투입인원 × 투입시간 × 시간당 임금 × 동산문화재 처리 건수 수

근거설명

- 규제신설로 추가되는 조사․분석 수행 전 검토의 직접 노동비 가 발생함

- 동산문화재 보존과학업자는 보존처리 수행시 기존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조사․분석의 준비를 수행하고 있었음

※규제 신설 이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 수리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서 인력구성, 범위, 방법, 일정, 자문회의 운영, 소유자・관리자와의 협의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규 노동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문화재청 고시)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 기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6조(설계설명서 작성) ①  설계설명서에는 공사개요, 연혁, 현황, 고증, 설계변경 조건 등의 내용을 명기하도록 한다.

② 공사 개요에는 공사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목적, 사업지침, 소요예산 등의 공사 기본사항과 기간, 규모, 물량, 자재현황, 자재원, 관급자재 등 공사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③ 연혁에는 해당 문화재 창건 및 중건년도, 관련 인물, 전설 등의 관련 사항과 보수정비 이력(연도, 보수범위, 보수내용)을 기술한다.

④ 환경, 지형, 면적, 배수관계, 건물배치 현황 등의 주변 현황과 보수대상 문화재의 구조, 보존상태, 수리 부위 및 원인 등의 보수대상 현황을 기술한다.

⑤ 보수 및 복원설계 시 원형고증과 관련한 고증조사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다.

⑥ 설계변경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한다.

1. 보존처리 준비 사항 검토 비용

- 투입인원 : 1인

* (근거) 인력구성, 범위, 방법, 일정, 자문회의 운영,

소유자・관리자와의 협의사항 검토 업무(1인)

- 투입시간 : 6시간

* (근거) 보존처리 준비사항 및 서류 검토 소요 시간

1개 항목 검토 1시간 × 6항목

- 시간당 임금 : 26,078(원)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0년 6월 기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시간당 임금

- 동산문화재 처리건수 : 50건

* 최근 6년간(2016~202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건수 : 50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건수(2016~2021)>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년간평균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건수	47	51	31	67	29	76	45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건수 증감율 : 0.101

2. 시행연도별 보존처리 건수 및 조사․분석의 준비 비용분석

연도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건수	조사․분석의준비 검토 비용
2021	50	15,646,800
2022	55	17,225,375
2023	61	18,963,209
2024	67	20,876,369
2025	73	22,982,545
2026	81	25,301,209
2027	89	27,853,797
2028	98	30,663,912
2029	108	33,757,533
2030	119	37,163,264

□ 직접비용 : 20,000,000

세분류

조사․분석의 수행

활동제목

제작연대 분석 수수료 비용

비용항목

외부 서비스

비용

20,000,00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

산식

제작연대 분석 수수료 ×동산문화재 처리 건수 수

근거설명

1. 제작연대 분석 수수료 비용

- 제작연대 분석을 위한 분석 시스템 이용료 : 400,000

(근거) 방사성탄소연대측정 (오차 5%)

단순 AAA 처리(나무, 종이, 기타 유기물 등)

※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분석료

- 동산문화재 처리건수 : 50건

* 최근 6년간(2016~202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건수 : 50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건수(2016~2021)>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년간평균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건수	47	51	31	67	29	76	45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건수 증감율 : 0.101

- 시행연도별 보존처리 건수 및 연대측정 비용분석

연도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건수	조사․분석의준비 검토 비용
2021	50	20,000,000
2022	55	22,017,760
2023	61	24,239,089
2024	67	26,684,523
2025	73	29,376,671
2026	81	32,340,426
2027	89	35,603,187
2028	98	39,195,122
2029	108	43,149,441
2030	119	47,502,702

2. 규제 신설 이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 수리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서 제작주체, 양식, 관련문헌, 재질, 손상원인, 손상 정도와 범위, 정밀 촬영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규 노동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문화재청 고시)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 기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5조(설계도서 작성 시 공통사항) ① 설계도서는 「문화재 수리규범」을 준수하여 작성토록 한다.

③ 주변 환경과 수리대상에 대한 철저한 ‘고증 및 현황조사’, ‘실측’에 근거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각 작성항목은 [별표2]를 따른다.

[별표2] 고증조사 및 현황조사 업무 항목

[별표2] 고증조사 및 현황조사 업무 항목

항목		조사 내용
고증조사	연혁조사	창건연혁 검토 및 분석
		보수연혁 검토 및 분석
	면담조사	거주자 및 관련자 면담, 건물 이력 확인
	재료 및 시공기법 조사	재료의 생산과 시공기법 조사
	재료생산 현황조사	현 재료의 생산여부, 유사 재료 생산여부, 단종 재료 생산 가능 여부 검토
현황조사	현지답사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토지이용 현황 등 조사, 사진촬영, 현지답사 보고서 작성
	공사여건 조사	도로 및 차량진입 관계 조사, 특수재료의 공급처 및 단가 조사, 폐기물 처리방법 및 비용조사
	보수범위 조사	보수 대상 문화재의 현황조사(보수 정도 및 범위 재료 등), 문화재 훼손 원인 진단(육안조사, 촉진조사 등)
	구조물 조사	대상 지역 부근(공사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 조사
	법규 검토	제반법규(문화재보호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지법 등) 검토, 인허가 절차 파악
	지장물 조사	지상 시설물의 저촉여부 조사, 구조물 설치 개소 및 시공 상 저촉구간 위치 확인, 부속시설물(상하수도, 가스, 케이블 등) 조사, 지장 수목 조사
	상수도 및 하수도 조사	기존 자료 검토 및 현황 조사
	배수시설 조사	기존 자료 검토 및 현황 조사
	전기, 통신설비, 토목, 조경 등 조사	기존 자료 검토 및 현황 조사

제15조(현황사진첩 작성) ①  사진은 대상 문화재의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선명하여야 한다.

② 외부사진은 일조상태를 고려하여 짙은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촬영하고, 내부사진은 가능한 한 자연광을 이용하여 촬영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사판 및 간접조명을 사용한다.

③ 전체를 파악하기 위한 원경, 전경, 근경 사진과 함께 수리 부위별로 상세 사진을 촬영한다.

④ 원경 및 전경 사진의 경우 필요 시 연결사진(Panorama)을 촬영하며, 상세 사진은 보수 범위를 비롯하여 공포, 가구구조 등 건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전부 촬영한다.

⑤ 사진의 각도와 시각은 설계도면과 연동될 수 있도록 정하여 촬영한다.

⑥ 사진 크기는 "4×"6를 기본으로 하되, 기록 보존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상의하여 크기를 결정한다.

⑦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시 1,000만 화소 이상, DSLR 기종의 카메라를 사용한다.

⑧ 사진첩의 개별 사진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목록을 별도로 작성한다.

⑨ 이동식 저장장치에 데이터 수록 시 디렉토리생성규칙, 파일명명규칙 등 데이터 제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따른다.

□ 직접편익

(정성)세분류	동산 문화재 향유자(국민)
활동제목	동산 문화재 관람 및 향유
편익항목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증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보완하고, 보존과학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동산 문화재의 보존처리 품질 향상과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증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황 보고

2.규제조문

제10조 제3항

3.위임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제3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행정청이 심사하고 승인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계획이 계획서에 부합하도록 이행되었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계획 수립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 보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청의 업무 영역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7.규제내용

○ 보존처리 계획 수립 이후 추가 조사·분석 결과가 기존 결과와 다른 경우 문화재청장에 보고

○ 보존처리계획 승인 사항과 다른 기법·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에 보고

○ 계획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화재청장에 보고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보존과학업자(2020년 기준 64개 업체)

유 형		규모
피규제자	문화재수리업자 중 보존과학업자	64개 업체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전주기 관리 체계의 품질 제고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수립 이후 발생하는 특이 사항에 대한 관리를 통해 효과성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정성분석)

○ 신규 규정으로 추가 조사·분석, 보존처리계획 승인 사항과 다른 기법·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보존처리계획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발생 등의 건수를 확인하기 어려움

○ 보존처리 계획의 승인 이후 보존처리 계획 수립 내용과 다른 보존처리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문화재청장에 보고함으로써 계획과 이행의 차이를 확인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결과에 대한 효과성을 향상시킴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0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37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제2항의 추가 조사·분석된 결과가 기존에 조사·분석된 사항과 다른 경우 2. 보존처리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보존처리계획 승인 사항과 다른 기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보존처리계획 승인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문화재의 진정성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보존과학업자가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종합적 심사와 승인의 절차를 이행함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수립 이후 계획 수립 시점에서 고려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 대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ㅇ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여 보존처리계획과는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존과학업자가 그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임

ㅇ 보고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존과학업자의 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 보존처리 수행 시 보존과학업자가 추가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가 기존에 조사·분석 내용가 다른 경우 문화재청장에 보고

- 보존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존처리계획 승인 사항과 다른 기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에 보고

- 보존처리계획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화재청장에 보고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전문가 및 업계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도 개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문화재수리법의 개정안과 정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함(2019. 4)	개정안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수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항에 대해 행정청이 문화재 관리의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임

3. 규제목표

ㅇ 보고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존과학업자의 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전주기 관리 체계의 품질 제고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수립 이후 발생하는 특이 사항에 대한 관리를 통해 효과성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보존처리를 수행함에 있어 보존처리계획과 다른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청이 해당 내용을 파악하여 얻을 수 있는 문화재 관리의 효과성 확보라는 이익이 동산문화재 보존과학업자가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ㅇ 문화재는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보존처리의 관리에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규제부담에서 목적 달성을 추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보존과학업자 모두에게 동일한 의무사항으로 경쟁에 따른 영향은 없음

- 중기영향평가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모든 보존과학업자에게 해당하는 사안으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와 무관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의 보고 의무는 보존처리계획 수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로 예외적 상황에 부여되는 것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의 부담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피규제자인 보존과학업자에게는 부담이 발생하지만, 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수행하는 직종은 공익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감안할 때 규제 순응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행정청이 보존과학업자로부터 예외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건축문화재 수리 중심의 체계에서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를 별도의 관리체계로 운영하기 위한「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송부하여 홍보 및 의견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및 정책환류 방안을 마련하여 동산문화재의 진정성과 가치를 보존함

3. 종합결론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전주기 관리(계획 수립 → 보존처리 → 보존처리 결과)의 체계성을 강화하여 문화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존처리계획 수립 시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면 그 내용을 행정청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함

ㅇ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보존과학업자의 보고 의무를 구체화하여  명확게 함으로써 동산문화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합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2.규제조문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3.위임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동산문화재 수리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효과적인 동산문화재 수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이라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중요도별로 일정한 경력 이상의 보존과학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을 강화

7.규제내용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 배치 기준

- 예정금액 1억원 이상 : 보존과학기술자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종사사

- 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보존과학기술자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종사사

- 예정금액 3천만원 미만 : 보존과학기술자 자격 취득자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 중복 배치 가능 보존과학기술자

- 1개 현장 : 최대 5건 이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 2개 이상 3개 이하 현장 : 최대 4건 이하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문화재수리업자 중 보존과학업자(2020년 12월 기준)

유 형		규모
피규제자	문화재수리업자 중 보존과학업자	64개 업체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전주기 관리 체계의 품질 제고

○ 동산문화재 가치 보존 및 훼손 대응력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4,846.7

4,846.7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①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보존과학기술자를 해당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착수와 동시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예정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업자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를 3개 이하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현장별 보존처리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 현장: 최대 5건 이하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2. 2개 이상 3개 이하의 현장: 최대 4건 이하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기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건축문화재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재 수리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동산문화재의 수리(보존처리)와 다른 형태의 관리체계로 운영되었음

ㅇ 동산문화재는 건축문화재의 수리(설계, 시공, 감리 등)와 다른 업무 특성(보존처리)이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중요도별로 일정한 경력 이상의 보존과학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을 강화

ㅇ 동산문화재 수리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효과적인 동산문화재 수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이라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현장 배치 기준)

현행유지안	대안명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규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내용	-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10억원 이상 : 보존과학기술자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종사 - 지정문화재 주위 시설물 또는 조경 30억원 이상 : 보존과학기술자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종사 - 지정문화재 주위 시설물 또는 조경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보존과학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종사
규제대안1	대안명	보존과학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강화
	내용	- 1억원 이상 : 보존과학기술자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종사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보존과학기술자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종사 - 3천만원 미만 : 보존과학기술자 자격 취득자
규제대안2	대안명	현장 배치 기준 없음
	내용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중요도나 규모 등에 관계없이 보존과학기술자를 배치

o 규제대안의 비교(현장 배치 기준)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보존과학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특성 상 해당 예정가격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어 규정의 실효성이 없음
규제대안1	문화재의 중요도에 따라 현장 배치 자격을 구분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음	기준에 부합하는 보존과학기술자를 배치해야 함에 따라 보존과학업자의 비용적 부담 증가
규제대안2	보존과학업자의 부담이 없음	경험이 부족한 보존과학기술자가 규모가 크고 중요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투입되어 부실 및 품질 저하 문제 발생

o 규제대안의 내용(현장 중복 배치 기준)

현행유지안	대안명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중복 배치 제한 규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내용	-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음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 배치 가능
규제대안1	대안명	보존과학기술자 현장 중복 배치 제한 강화
	내용	-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음
규제대안2	대안명	현장 배치 중복 제한 기준 없음
	내용	동산문화재 보존과학기술자의 중복 제한 없이 배치

o 규제대안의 비교(현장 중복 배치 기준)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보존과학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특성 상 건축물문화재 수리 규모보다 작기 때문에 현장 배치 중복 제한 규정의 실효성이 없음(예정가격 10억원 이상 사업 부재)
규제대안1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보존처리 현장을 적절하게 제한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음	4개 이상의 보존처리 사업을 수행하는 보존과학업자는 추가적으로 보존과학기술자를 배치해야 함에 따라 비용적 부담 증가
규제대안2	보존과학업자의 부담이 없음	보존과학기술자의 중복 현장 배치를 수행 역량보다 초과하여 투입하게 되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부실 및 품질 저하 문제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전문가 및 업계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도 개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문화재수리법의 개정안과 정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함(2019. 4)	개정안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현장 배치 기준) 규제대안2의 경우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문화재수리 품질 저하 및 문화재 부실 수리 등의 문제 발생을 이유로 2014년 「문화화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에 따라 경력을 차별화하여 배치하도록 개정되었음

ㅇ 피규제자에게 부담은 발생하지만 실효성 있는 동산문화재의 진정성과 가치를 보존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규제대안1을 선택

ㅇ(현장 배치 기준) 규제대안2의 경우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문화재수리 품질 저하 및 문화재 부실 수리 등의 문제 발생을 이유로 2014년 「문화화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 4개이하에서 3개이하로 개정되었음

ㅇ 피규제자에게 부담은 발생하지만 실효성 있는 동산문화재의 진정성과 가치를 보존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규제대안1을 선택

3. 규제목표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중요도나 규모를 고려하여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통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전주기 관리 체계의 품질 제고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품질 향상을 통해 문화재의 지속가능성과 가치를 보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예정가격 규모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의 경력에 따른 현장 배치를 하는 것임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문화재의 중요도(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조경) 및 예정가격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음

ㅇ 다만,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는 건축물문화재 중심의 문화재수리와 규모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예정가격 규모의 조정이 필요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국고보조사업 현황>

(단위 : 개)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소계	비중
10억 이상	0	0	0	0	0	0	0	0	0	0	0
1억 이상~10억 미만	12	17	21	18	25	11	6	25	22	42	199	45.5%
3천만원 이상~1억 미만	1	6	6	17	15	23	19	25	5	23	140	32.0%
3천만원 미만	2	2	2	32	7	17	6	17	2	11	98	22.4%
계	15	25	29	67	47	51	31	67	29	76	437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는 훼손 위험에 도달하고 있는 개별 문화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문화재의 진정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산문화재 보존과학업자의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의무배치 보단 사회적 이익이 큰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문화재의 중요도 및 보존처리 예정가격에 따라 현장배치 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술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보존과학업자 모두에게 동일한 의무사항으로 경쟁에 따른 영향은 없음

- 중기영향평가

문화재의 중요도 및 보존처리 예정가격에 따라 현장배치 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규제대상 집단에 중소기업이 포함되면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를 작성하고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근거를 기재

①	규제 영역		☞ 창업, 입지/건축, 금융, 제조인허가, 품질안전, 환경, 산업소방안전, 인력관리, 판매/영업, 해외통상, 운영관리, 사업전환/승계/폐업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②	규제 방식		☞ 신고, 기준설정, 허가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③	예비분석모델		☞ 표본모델, 정성모델, 예비분석표모델 중 사용된 모델 입력
		판단 근거	☞ 특정 예비분석모델을 사용한 이유 입력
④	대상 업종		☞ 업종이 특정된 경우 해당업종 모두 입력
⑤	예비분석내용		☞ 예비분석 모델의 적용에 대한 상세 설명과 차등화 적용 여부 입력
⑥	차등화적용 여부		☞ 예비분석을 통해 도출된 차등화 적용 여부 결과 기재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모든 보존과학업자에게 해당하는 사안으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와 무관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감리원의의 현장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제4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3. 총괄 감리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전체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4. 감리원을 다른 사업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③ 지정권자는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감리를 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방법 및 절차, 감리계약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에서 소방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3조 관련)
1.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3)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보존과학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강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4,846,683.4백만원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1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보존과학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846.7		4,846.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4,846.7	연간균등순비용	612.5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기존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체계에서 이미 문화재의 중요도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의무와 중복 배치 제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은 기존의 체계에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부문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이미 규제에 적용받아 왔음

-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정가격 기준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상의 기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 규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규제의 순응도를 낮추는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충분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집행을 위해 별도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건축문화재 수리 중심의 체계에서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를 별도의 관리체계로 운영하기 위한「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의 준비작업으로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송부하여 홍보 및 의견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

3. 종합결론

ㅇ 동산문화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의 중요도 및 보존처리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보존과학기술자를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보존과학기술자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 보존처리 현장을 3개까지로 제한함으로서 보존처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합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1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보존과학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846,683.4		4,846,683.4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4,846,683.4	연간균등순비용	612,518.1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보존과학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강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보존과학기술자를 보존처리 현장 배치해야 하는 보존과학업자

활동제목

보존과학기술자 보존처리 현장 배치

비용항목

노동

비용

500,697,60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투입인원 ×동산문화재 처리 건수 × 시간당 임금 × 투입시간

근거설명

- 보존과학기술자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1. 보존과학기술자 보존처리 현장 배치 비용

- 투입인원 : 1인(보존과학기술자)

※(근거)

▽ 예정금액 1억원 이상 : 보존과학기술자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종사자

▽ 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보존과학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종사자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사업 건수 : 40건(1억원 이상 건수(22)+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건수(18))

※(근거)

▽ 최근 6년간(2016∼202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사업 건수 : 50건

▽ 최근 6년간(2016∼2021) 1억 이상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사업 건수 : 22건

▽ 최근 6년간(2016∼2021)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사업 건수 : 18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건수(2016~2021)>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년간평균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건수	47	51	31	67	29	76	50
1억원 이상	25	11	6	25	22	42	21.8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5	23	19	25	5	23	18.3
대상 건수	40	34	25	50	27	65	40.2

※ 동산문화재 현장 배치 건수 증감율 : 0.102

- 시간당 임금 : 26,078(원)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0년 6월 기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시간당 임금

- 투입 시간 : 8시간(1일) × 5일 × 12주(3개월) = 480(시간)

②정부 :

□ 편익

(정성)세분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활동제목

수리 품질향상에 따른 문화재 보수 및 보존 비용 절감

편익항목

보조금 절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문화재는 훼손되면 원형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어 훼손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존처리임

- 보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위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문화재의 지속가능성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인적 위험은 개인의 역량이 감소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한 것이며, 제도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문화재 훼손의 인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품질 향상은 곧 문화재 수리 주기를 넓혀 문화재 보수비용 절감으로 나타나고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절감하는 것이며, 결국 국민의 세금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

활동제목

문화재 훼손 최소화를 통한 원형 보존으로 대국민 문화향유권 신장

편익항목

문화향유권 신장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복원 불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처리 기본적으로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써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규모에 따라 경험이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한 보존과학기술자가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임

- 동산문화재 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재 원형의 안정적 보존 기반을 구현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