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제정(안) 요지

1. 제정 사유

ㅇ 고용노동부의「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1.1.16.),「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국립고궁박물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안전보건관리조직 마련 및 조직 관계자별 이행의무 (제6조~제11조)

- 인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 관리자 등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2조~제14조)

- 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 등

ㅇ 안전보건관리조직 관계자별 의무 교육 (제15조~제23조)

-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정기교육, 직무교육 등

ㅇ 안전ㆍ보건 관리 관련 이행사항 (제24조~제39조)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표준안전작업지침 작성ㆍ비치, 안전점검 및 순찰, 위험성평가 등

- 건강진단 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작업환경측정 등

ㅇ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40조~제42조)

3. 참고사항

ㅇ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 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