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활용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국외문화재팀」신설, 신규 시설·장비 도입 운영 등 2011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17명(4․5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학예연구관 1명, 학예연구사 3명, 기능10급 2명)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1.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는 한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6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5명)을 일반직공무원 16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9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제1호 중 “제15조”를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16조”를 “제3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중요민속자료”를 “중요민속문화재”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 중 “중요민속자료”를 각각 “중요민속문화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16조”를 “제34조”로, “중요민속자료”를 “중요민속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재”로 한다.

8.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0의2. 중요민속문화재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제5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제64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로,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을 “매장문화재조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매장문화재 조사전문기관”을 각각 “매장문화재조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제58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7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제63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8조”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문화재보호법」제91조 및 제93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로 한다.

9. 유적분포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한 사항

제6조제6항제4호 중 “제88조”를 “제14조”로 한다.

제7조제3항제13호 및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제16조”를 “제34조”로 한다.

13.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16. 사적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34조제2호”를 “제35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제16조”를 “제34조”로 한다.

10. 국보․보물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제5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31조”를 “제38조”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16조”를 “제34조”로 한다.

7. 명승․천연기념물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제6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6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노임통계의 조사․관리”를 “노임통계”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수리인력의 육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0.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재활용국에 활용정책과․궁능문화재과․국제교류과․근대문화재과 및 국외문화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국외문화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평가 및 예산운용

제8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중요민속자료”를 각각 “중요민속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중요민속자료”를 각각 “중요민속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15조 중 “제16조”를 “제34조”로, “중요민속자료”를 “중요민속문화재”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재”로 한다.

3. 중요민속문화재․사적 및 등록문화재(이하 “중요민속문화재등”이라 한다)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외문화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환수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사례 조사 등 법․제도 연구

3.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기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문화재환수협의회 운영 등 민간단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외소재문화재 출처조사 및 DB 구축

7. 국외소재문화재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5 중 총계 “266”을 “272”로 하고, 일반직 계 “218”을 “229”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를 “1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7”을 “20”으로 하며, 행정주사 “26”을 “27”로 하고, 행정주사보 “12”를 “13”으로 하며, 행정서기 “8”을 “11”로 하고, 행정서기보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43”을 “38”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6”을 “5”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5”를 “11”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66”을 “272”로 하고, 일반직 계 “218”을 “229”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를 “1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8”을 “21”로 하며, 행정주사 “26”을 “27”로 하고, 행정주사보 “12”를 “13”으로 하며, 행정서기 “8”을 “11”로 하고, 행정서기보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43”을 “38”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6”을 “5”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5”를 “11”로 한다.

별표 6 중 일반직 계 “27”을 “28”로 하고, 행정서기보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11”을 “10”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를 “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84”를 “18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83”을 “185”로 하며, 지방문화재연구소 계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1”을 “73”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50”을 “58”로 하고, 일반직 계 “28”을 “35”로 하며, 행정사무관 1 다음에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1 다음에 “해양수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1 다음에 “해양수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2”를 신설하고, 행정서기 “1”을 “2”로 하며, 행정서기 2 다음에 “해양수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1”을 신설하고, 학예연구관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22”를 “23”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를 “3”으로 하며, 기능10급 선박항해원 2 다음에 “기능10급 선박기관원 2”를 신설한다.

별표 10 중 총계 “31”을 “32”로 하고, 일반직 계 “6”을 “8”로 하며, 행정서기 2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1 다음에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24”를 “23”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한다.

별표 11 중 일반직 계 “6”을 “7”로 하고, 임업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16”을 “15”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한다.

별표 13 중 일반직 계 “61”을 “65”로 하고, 행정서기 “3”을 “4”로 하며, 행정서기보 “10”을 “13”으로 하고, 기능직 계 “87”을 “83”으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8”을 “1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9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 중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6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6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문화재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⑤ (생 략) ⑥ 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 15. (생 략) <신 설> <신 설>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② (생 략)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문화재보호법」제15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 14. (생 략) 15.「문화재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및 평가 16. ~ 18. (생 략) 19.「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문화유산보존사업을 위한 복권기금 관련 업무 총괄 20. ~ 21. (생 략) ④ 무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중요무형문화재의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9. (생 략) 10. 중요민속자료(건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 <신 설> 11. 중요민속자료의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2. 중요민속자료의 국외반출허가에 관한 사항 13.「문화재보호법」제16조에 따른 중요민속자료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4. 시․도지정문화재 중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건조물은 제외한다)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 17. (생 략) ⑤ 발굴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문화재보호법」제6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육성․지원 6. 매장문화재 조사전문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 7. 매장문화재 조사전문기관의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7의2.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조사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문화재콜센터의 운영 8.「문화재보호법」제58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제정․시행에 관한 사항 9. 유적분포지도의 제작과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 10.「문화재보호법」제63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기록 작성 등에 관한 보호방안의 수립․시행 및 평가 11. (생 략) 12.「문화재보호법」제91조 및 제93조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간 협의 총괄 13. ~ 20. (생 략) ⑥ 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문화재보호법」제88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화재 예방과 소화 장비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5. ~ 19. (생 략) ⑦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 15. (현행과 같음) 16.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제6조 및 제7조------------------------------------------------------------------------------------------------------------------- 2. ~ 14. (현행과 같음) 15. -----------제34조------------------------------------------------------------------------------------------------------------------------ 16. ~ 18. (현행과 같음) <삭 제> 20. ~ 21. (현행과 같음) ④ ------------------------------------------------------ 1. ~ 7. (현행과 같음) 8.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9. (현행과 같음) 10. 중요민속문화재---------------------------------------------------------------------------------------------------------------- 10의2. 중요민속문화재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1. 중요민속문화재----------------------------------- 12. 중요민속문화재----------------------------------- 13. --------------------------제34조-------------중요민속문화재--------------------------------------------------------- 14. ------------------------------------------------------민속문화재------------------------------------------------------------ 15. ~ 17. (현행과 같음) ⑤ ---------------------------------------------------- 1. ~ 4. (현행과 같음) 5.「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매장문화재조사기관------------ 6. 매장문화재조사기관------------------------------ 7. 매장문화재조사기관----------------------------------------------------------- <삭 제> 8.「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7조-------------------------------------------------------- 9. 유적분포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한 사항 10.「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8조---------------------------------------------------------------- 11. (현행과 같음) 12.「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13. ~ 20. (현행과 같음) ⑥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 5. ~ 19.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7조(문화재보존국) ①․② (생 략) ③ 보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13. 문화재 경관제도의 운용․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14. ~ 15. (생 략) 16. 사적의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7.「문화재보호법」제16조에 따른 사적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8. ~ 22. (생 략) ④ 유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국보․보물의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1. ~ 12. (생 략) 13.「문화재보호법」제34조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탁본․영인 제도의 운영․개선 14. ~ 15. (생 략) 16.「문화재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국보․보물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7. ~ 19. (생 략) ⑤ 천연기념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명승․천연기념물의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8. ~ 9. (생 략) 10.「문화재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1. ~ 13. (생 략) 14.「문화재보호법」제16조에 따른 명승․천연기념물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5. ~ 17. (생 략) ⑥ 수리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전통 목조건축물의 영조규범(營造規範)에 관한 사항 11.「문화재보호법」제29조에 따른 문화재 수리 용역과 시공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2. ~ 13. (생 략) 14. 문화재수리인력의 중․장기 육성과 연차별 수급계획 수립 15. (생 략) 16.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생 략) 18. 「문화재보호법」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업무처리기준 제정․운용에 관한 사항 19. 문화재수리인력․노임통계의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 (생 략) ② 문화재활용국에 활용정책과 ․궁능문화재과․국제교류과 및 근대문화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④ (생 략) ⑤ 국제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3.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및 평가 4. ~ 7. (생 략) 8. 국외문화재 환수․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9. 국외문화재 환수․활용 사업의 발굴․지원 10. 국외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정책 연구와 민간연구기관 육성․지원 11. ~ 19. (생 략) ⑥ 근대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요민속자료(건조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사적(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중요민속자료․사적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중요민속자료․사적 및 등록문화재(이하 “중요민속자료등”이라 한다)의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4. 중요민속자료등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5. 중요민속자료등의 기록화에 관한 정책 조정․총괄 6. 중요민속자료등의 종합 보수․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중요민속자료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 14. (생 략) 15.「문화재보호법」제16조에 따른 중요민속자료등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6. 시․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자료(건조물만 해당한다)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7. ~ 18. (생 략) <신 설>	제7조(문화재보존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12. (현행과 같음) 13.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14. ~ 15. (현행과 같음) 16. 사적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7. ------------------제34조--------------------------------------------------------------------------------------- 18. ~ 22. (현행과 같음) ④ -------------------------------------------------- 1. ~ 9. (현행과 같음) 10. 국보․보물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1. ~ 12. (현행과 같음) 13. --------------------제35조제1항제3호------------------------------------------------------------------------- 14. ~ 15. (현행과 같음) 16. ---------------------------제34조---------------------------------------------------------------------------------- 17. ~ 19. (현행과 같음) ⑤ ------------------------------------------------ 1. ~ 6. (현행과 같음) 7. 명승․천연기념물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8. ~ 9. (현행과 같음) 10. --------------------------제38조----------------------------------------------------------------------------------- 11. ~ 13. (현행과 같음) 14. ---------------------------제34조---------------------------------------------------------------------------------------------------- 15. ~ 17. (현행과 같음) ⑥ --------------------------------------------------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11.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2. ~ 13. (현행과 같음) 14. 문화재수리인력의 육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5. (현행과 같음) <삭 제> 17. (현행과 같음) <삭 제> 19. 문화재수리인력․노임통계에 관한 사항 20.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활용국에 활용정책과 ․궁능문화재과․국제교류과 ․근대문화재과 및 국외문화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국외문화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1. ~ 2. (현행과 같음) 3.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평가 및 예산운용 4. ~ 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11. ~ 19. (현행과 같음) ⑥ --------------------------------------------------- 1. 중요민속문화재--------------------------------------------------------------------------------------------------------------------------------------------------------------------------------------------------------------------------------------------------- 2. 중요민속문화재------------------------------------------------------------------------------------------------------ 3. 중요민속문화재․사적 및 등록문화재(이하 “중요민속문화재등”이라 한다)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4. 중요민속문화재---------------------------------- 5. 중요민속문화재------------------------------------------------ 6. 중요민속문화재---------------------------------------------------- 7. 중요민속문화재---------------------------------- 8. ~ 14. (현행과 같음) 15.----------------- 제34조-----------------------------중요민속문화재------------------------------------------------------------ 16. ----------------------------------------------------------------------------------------------------민속문화재--------------------------------------------------------------- 17. ~ 18. (현행과 같음) ⑦ 국외문화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환수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사례 조사 등 법․제도 연구 3.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기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문화재환수협의회 운영 등 민간단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외소재문화재 출처조사 및 DB 구축 7. 국외소재문화재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66	272	+6
․	․	․	․
․	․	․	․
일반직 계	218	229	+11
․	․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	13	+1
행정사무관	17	20	+3
․	․	․	․
․	․	․	․
행정주사	26	27	+1
․	․	․	․
행정주사보	12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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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	8	11	+3
행정서기보	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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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계	43	3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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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 사무실무원	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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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0급 사무실무원	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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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공무원정원표(제21조 관련)

[별표 5의2]

문화재청 공무원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66	27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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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218	22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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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	13	+1
행정사무관	18	21	+3
․	․	․	․
․	․	․	․
행정주사	26	27	+1
․	․	․	․
․	․	․	․
행정주사보	12	13	+1
․	․	․	․
행정서기	8	11	+3
행정서기보	2	4	+2
․	․	․	․
․	․	․	․
기능직 계	43	38	-5
․	․	․	․
․	․	․	․
기능9급 사무실무원	6	5	-1
․	․	․	․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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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3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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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27	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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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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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계	1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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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0급 사무실무원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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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학교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7]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84	18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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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및 기능직 계	183	18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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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재연구소 계	71	73	+2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1	73	+2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9]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0	58	+8
일반직 계	28	35	+7
행정사무관	1
시설사무관	<신 설>	1	+1
행정주사	1
해양수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신 설>	1	+1
행정주사보	1
해양수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	<신 설>	2	+2
행정서기	1	2	+1
해양수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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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관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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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계	22	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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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0급 사무실무원	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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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0급 선박항해원	2
기능10급 선박기관원	<신 설>	2	+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별표 10]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1	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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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6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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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	2
행정서기보	<신 설>	1	+1
학예연구사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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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계	24	23	-1
․	․	․	․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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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사관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5항 관련)

[별표 1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2	22
일반직 계	6	7	+1
․	․	․	․
임업서기	1
행정서기보	<신 설>	1	+1
․	․	․	․
기능직 계	16	15	-1
․	․	․	․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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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6항 관련)

[별표 13]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53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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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61	6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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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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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	10	13	+3
ㆍ	ㆍ	ㆍ
기능직 계	87	83	-4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8	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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