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6 - 39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계획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문 화 재 청 장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현행「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4-36호, 2014.3.26.) 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15.8.3.)」및 같은 법 시행규칙(’15.8.26)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에 따른 조사기간 준수의무 신설(안 제6조)

- 불확실한 발굴기간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기간 준수의무를 신설하는 것임(제16조)

ㅇ 조사기관에서 주관하는 학술자문회의 세부 운영방안 보완 (안 제15조)

- 유적정비 및 학술목적 조사에 한하여 문화재위원이 학술자문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함

ㅇ 일정기간 착수하지 않은 발굴허가에 대해 유효기한 설정(안 제16조)

- 발굴허가 후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발굴은 재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임

ㅇ 발굴조사의 현장 점검 근거 신설(안 제16조의 2)

- 발굴현장의 부실조사 예방, 안전관리 예방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임

ㅇ 발굴조사의 부분완료 횟수제한 폐지(안 제17조)

- 발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완료 횟수제한을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시행의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보존조치 된 매장문화재 재평가 기한 단축(안 제24조)

- 보존조치 된 발굴유적의 재평가 기한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ㅇ 매장문화재 조사 실시기준 보완(별표 1)

- 시대 및 유적유형, 공사유형, 유구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발굴조사 실시기준을 조사기준으로 정리하여 매장문화재 실시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임

ㅇ 보존조치 평가기준 보완(별표 2)

- 평가항목에 평가등급별 가중치의 보존유적의 평균값으로 된 평가기준을 항목별 평가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문영철 사무관, 안상재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41, (042) 481-4942

- F A X : 042-481-4959

- 이메일 : myc1@korea.kr, acyclamen@korea.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붙임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