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목 차>

1.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안상재

담당부서(과)

발굴제도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이경훈

연락처

042-481-4942

과장

박한규

이메일

acyclamen@hanmail.net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사업시행자, 지표․발굴 조사기관 162개

* 2015년말 기준 지표조사기관 17개, 지표․발굴조사기관 145개

5. 규제존속기한

재검토 기한 3년 설정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 매장문화재 조사시 조사기간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ㅇ 발굴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다음 발굴조사를 착수할 경우 재허가를 받도록 의무화 함

ㅇ 발굴조사의 적정성 및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근거 마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ㅇ 사업시행자의 발굴허가 신청(발굴조사 계획서 등 제출)

⇩

ㅇ 문화재청의 발굴허가 통지 및 조사기관의 발굴조사

⇩

ㅇ 발굴조사는 대가기준에 의해 산정된 기한 내에 완료하고 보고서 제출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매장문화재 조사시 조사기간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ㅇ 발굴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다음 발굴조사를 착수할 경우 재허가를 받도록 의무화 함

ㅇ 발굴조사의 적정성 및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근거 마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발굴비용)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발굴비용은 대가기준 중 표본조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신 설> 제16조(매장문화재 발굴 변경 허가 등)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6조(발굴비용 및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발굴비용은 대가기준 중 표본조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발굴기간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조사원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조사일수에 따라 정하되, 유구밀도의 차이 등으로 조사여건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악천후 등 재난재해로 부득이 조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6조(매장문화재 발굴 변경 허가 등) ~ ③(현행과 같음) ④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굴조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2(발굴조사 현장점검)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굴조사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 1. 발굴조사 계획, 방법 등의 적정한 이행여부 2. 출토 유구․유물 보호조치 3.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업시행자는 발굴에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부담 불안과 사업 수행 지연 등 많은 문제가 있음 ㅇ 발굴허가를 득한 후 착수하지 않고 긴 시간이 지났을 경우 환경과 제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ㅇ 발굴조사 수요감소에도 조사기관은 지속적으로 늘어 과다경쟁에 따른 부실조사와 현장 안전조치 미실시 등의 문제가 야기되나 이를 점검․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발굴조사 기간 예측불가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불안 및 금융부담 등의 일방적 피해 방지를 위해 조사기간 설정 필요 ㅇ 발굴허가를 득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환경․제도변화 등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발굴현장 점검을 통한 조사절차 준수 여부, 출토 유물 관리,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의 확인․조치할 수 있는 근거 필요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조사기간에 대한 사전예측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시행자 등의 불안해소 및 사업추진 및 금융부담 대처가 가능토록 함 ㅇ 일정기간 경과에 따른 재허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제도의 변화에 맞는 발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ㅇ 발굴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유물 보관상태 등을 확인함으로써 민원방지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문화재 보존에 기여할 수 있음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대체방안 없음 >

	ㅇ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사정되는 조사기간(조사원 기준 작업일수)이 공지되고는 있으나 지켜지지 않음 ㅇ 발굴허가를 받고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제도와 환경변화를 반영․대체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ㅇ 발굴조사 방법 및 출토 유구․유물 보호조치의 적정 이행 여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조치할 수 있는 근거 부재

< 비규제대안 : 행정지도 및 홍보 >

	ㅇ 현장방문시나 관계회의 등에서 조사기간 내에 발굴조사를 마칠수 있도록 지속 지도 및 독려 ㅇ 허가받은 사항이 일부 변경될 경우 변경허가 조건은 있으나, 법개정 등에 따른 제도나 환경여건이 변한경우 절차가 없음 ㅇ 허가기관으로서 조사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관련 자료요구 및 조사 등을 위한 근거가 없음(규제 법정주의에 위배됨)

< 규제대안 1 : 규제의 내용을 법정 고시에 등재 >

	ㅇ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내에 대가(代價)에 따라 산정되는 조사기간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함 ㅇ 발굴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발굴조사를 미 착수한 경우 발굴 재허가를 받도록 함 ㅇ 적정 조사절차 준수여부, 출토 유물 관리 상태 및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규제대안 2 : 행정지도 등은 실효성이 없음 >

	ㅇ 행정지도 및 홍보를 통해 규제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규제 법정주의의 원칙에 벗어남 ㅇ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사항임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혼란 및 민원폭증을 초래할 수 있음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해당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조사일 수’는 조사과정에 최대로 참여하는 조사원을 기준의으로 한 것이며, 조사기관 또한 타당성을 인정함 ㅇ 발굴허가 후 장기간이 지남에도 허가의 효력이 남아 있어 환경 및 제도가 변화되었음에도 반영할 수 없어 부득이함 ㅇ 매장문화재 조사 수요감소 대비 조사기관의 수가 계속 늘어 부실조사 우려 증가와 현장조치 미흡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해외사례 분석 >

	ㅇ 해당없음

< 타법사례 분석 >

	ㅇ 환경영향평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도록 함 ㅇ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필요시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영업소의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위임근거 검토 >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유관기관(국가․지자체, 공단 등 73기관) 의견조회(2016.1.22~2.1.) 시 의견 없었음 -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위탁기관인 한국매장문화재협회를 통해 75개 조사기관에 공문으로 의견 조회하였고 조사기관 행정업무 담당자에게 메시지로 전달하여 의견 있는 경우 회신을 요청 ㅇ 행정 예고(2.11~3.2) 예정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법정 고시에 근거를 등재하는 것 외에 조사기간 준수, 발굴 재허가 규정 신설, 현장점검 근거 마련의 목적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음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자동산출 프로그램에서 조사용역 대가산정을 하면 해당 용역 수행시 필요한 조사기간이 공지되고 있음

< 결론 >

	ㅇ 조사기간 준수 의무화는 국민(사업자 및 조사기관 등)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미 관련자 대부분이 숙지하고 있음에 따라 법정고시화하여 추진함이 부득이함 ㅇ 현실여건에 부합하는 발굴허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년이내 조사 미착수에 대비하여 재허가제도를 도입함이 타당함 ㅇ 발굴허가목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굴현장을 지도․감독함이 국민정서에 부합하고 문화재 보존 및 민원 예방을 위해서도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