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안)

문화재청공고 제2022 - 135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수중문화재 지표조사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자료 활용, 조사 방법 등 수중 지표조사 제반여건 관련 규정 및 별표 개정

ㅇ「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6항 취지를 고려 하여 국민 편의 도모 측면에서 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 증빙서류 제출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ㅇ 수중 지표조사 관련 규정 및 별표 수정(안 제8조제3항, 별표2)

ㅇ 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 증빙서류 제출 관련 규정 수정(안 제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제정안	수정의견	사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준용 사무관

- 전화 / FAX : 042-481-4956 / 042-481-4959

- 이메일 : junyong212@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붙임 1.「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