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문화재위원회 위원 수 조정, 위원 위촉 자격 범위 확대, 일부 분과 통․폐합 및 신설, 전문위원 임기 신설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회 위원 수 조정(안 제2조제1항)

(1) 문화재위원회 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적정의 위원으로 감축 필요

(2) 위원 수를 ‘12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변경

(3)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있는 위원 수의 합리적 조정으로 위원회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안건 심의 내실화가 기대됨

나. 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 자격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항제3호)

(1) 균형감 있는 안건 심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필요

(2) 문화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언론․경제․종교 분야의 전문가까지 확대

(3) 위원 구성의 확대를 통해 안건 심의의 객관성 제고에 기여

다. 분과위원회 개편(안 제5조)

(1)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분과 통․폐합 등 합리적 조정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

(2) 무형문화재 관련 분과 통합, 국보분과 및 문화재경관분과 폐지, 세계유산 분과 신설

(3) 글로벌 시대 문화재 관리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의 분과 개편으로 보다 선진적인 문화유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라. 전문위원 임기 신설(안 제11조제4항)

(1)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촉 및 해촉 시기가 불명확한 입법상의 미비점 보완 필요

(2) 비상근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3) 위원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으로써 입법상의 미비점 해소 및 전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 시기 명확화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20명”이내를 “80명”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 분야”는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언론․경제․종교 분야”로 한다.

제5조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 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13. 세계유산분과위원회 : 세계유산 등재, 잠정목록 대상 조사․발굴, 세계유산 조약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기 등재된 세계유산 보존관리 업무 중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비상근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① ------------------------------------------------------------------------ ----------------------------------------------- 80명--------------------.
② (생 략) 1.∼ 2.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3.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언론․경제․종교 분야의 업무--------------------------------------------------------
제5조(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1. 국보지정분과위원회 :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보지정에 관한 사항	제5조(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1. ＜삭 제＞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5. 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중 연극, 음악, 무용, 의식, 놀이, 무예 등 예능에 관한 사항	5. ＜삭 제＞
6. 무형문화재공예분과위원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중 도자공예, 금속공예,목공예, 건축공예, 죽공예 등 공예기술 및 음식제조에 관한 사항	6. ＜삭 제＞
11. 문화재경관분과위원회: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외부지역에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한 사항	11. ＜삭 제＞
<신 설>	12.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 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13.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세계유산 등재, 잠정목록 대상 조사․발굴, 세계유산 조약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기 등재된 세계유산 보존관리 업무 중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11조(전문위원) ①.~③. (생 략) <신 설>	제11조(전문위원) ①.~③. (현행과 같음) ④비상근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