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훈령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

- 재검토 기한을 2022년 12월 26일에서 2025년 12월 26일로 개정

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국가지정‧등록문화재 지정번호 삭제)에 따른 지정번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550호 제주흑돼지"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삭제) -------------- ------------------ ----------------------------------------------------------------------------------------------------------------.
제2조(정의) 천연기념물 제550호 제주흑돼지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사육시설과 방목장 보호구역 내(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제주흑돼지로서, 별표의 품종표준으로 등록된 제주흑돼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삭제) ------------------------------------------- ----------------------------------------------------------------------------------------------------------------.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3조(유효기간) --------- ----------------------------------------------------------------------------------------------- 2025년 12월 26일까지 -----------.
[별표 1] □ 대 상 - 외모가 흑색이며, 연령이 9개월령 이상이거나 90kg에 도달하여 심사 및 판정에 통과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550호 제주흑돼지”를 대상으로 한다.	[별표 1] □ 대 상 - -------------------- -------------------------------------------------------------------------------- (삭제) -- ---------------------.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정 2018. 2. 8. 문화재청 훈령 제451호

일부개정 2019. 12. 26. 문화재청 훈령 제522호

일부개정 2022. 12. 26. 문화재청 훈령 제00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사육시설과 방목장 보호구역 내(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제주흑돼지로서, 별표의 품종표준으로 등록된 제주흑돼지를 말한다.

제3조(제주흑돼지 보존·관리의 기본 원칙)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는 본 지침에 따라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되어야 하며,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책임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보존·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고유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보호구역 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익년 1월말까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문화재보호법」상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1.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등록 현황

2.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보존·관리(방역 등) 계획

3.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보존·관리를 위한 사료 수급계획

4. 사육시설 밖으로의 이탈 방지를 위한 보호책 등 시설 설치관리 계획

5. 사육시설 내 제주흑돼지 반출입 계획

제5조(적정 사육두수) 보호구역 내의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최소 사육두수는 250두로 한다.

제6조(혈통의 보존) ① 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보호구역 밖의 흑돼지 등이 보호구역 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 내의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가 적정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가 등록이 되지 않은 흑돼지와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주 흑돼지의 동결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가축유전자원센터와 제주축산진흥원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제주흑돼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5∼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종축개량공급위원회(재래가축분과위원회)’로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어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수의 및 축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돼지 보존·관리와 관련된 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사육실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타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보호·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등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스스로 해당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2. 질병·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8조(사육실태 조사 및 등록심사) ① 도지사는 연 1회 보호구역 내에 사육되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사육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후 9개월이 경과되거나 체중이 90kg에 도달한 보호구역 내의 제주흑돼지에 대하여 별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품종표준"에 따른 등록심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별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품종표준"에 부합한다고 판정된 제주흑돼지에 대하여 이를 표준 품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표준 품종으로 등록된 개체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제주흑돼지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태하거나, 보호구역 밖의 지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입의 제한) ①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제주흑돼지는 보호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반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근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종표준에 부합하고 유전자가 동일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를 보호구역 내에 반입할 수 있다.(단 혈통정보 등이 증빙된 개체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출입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도태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품종표준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제주흑돼지를 도태하거나, 보호구역 밖의 지역으로 반출(이하 "도태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불임축, 노쇠축, 잉여축 등 불용축은 매각 처분하거나 도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질병 등으로 인해 폐사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는 사인 규명 및 소독 후 폐기처분(매몰 등)하고 표피 등은 박제로 활용 할 수 있다.

④ 도태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① 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수시)

2. 정기적인 질병 환축 조사 및 치료(분기별 1회 이상)

3. 기생충 구제(년 2회 이상)

4. 기타 필요한 경우 자체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사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돈사 관리(연중)

가.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내 제주흑돼지 사육시설

나. 관리방법 : 종모돈, 종빈돈, 등록심사 전 후보돈 등 격리 사육

2. 방목관리(4월～10월(7개월) / 제주흑돼지 습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방목 사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내 제주흑돼지 방목시설

나. 관리방법 : 사육단계별 군사 방목 사육(단, 종모돈, 육성돈은 격리 사육)

③ 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품종표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체관리 기록카드(종모돈, 종빈돈으로 사진첨부)

2. 반출입 대장(반출입, 불용축 및 폐사)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유전자 분석 결과 등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 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522호, 2022. 12. 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522호)는 폐지한다.

[별표 1]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품종표준

□ 대 상

- 외모가 흑색이며, 연령이 9개월령 이상이거나 90kg에 도달하여 심사 및 판정에 통과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를 대상으로 한다.

□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기준

- 고유의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유전형질에 부합하는 개체(필요시 DNA 검사 결과 확인)로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표준체형 및 특성에 부합하는 개체

□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심사 및 판정

- 제주흑돼지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심사 및 판정

-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표준체형 및 특성 판정 후에 이색모가 나타나거나, 코끝이 흑색이 아닌 것, 귀 모양이 직립상향이 아닌 개체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에서 제외한다.

제주흑돼지 표준체형 및 특성

구 분	표 준 체 형	비 고
일반 외모	○ 체형은 소형으로 장방형으로 이행이 좋아야 한다. ○ 등선은 약간 궁형(弓形)으로 보이며 체하선은 평평하여야 한다. ○ 몸통이 팽대하고 배가 처지며 옆구리에 주름이 있어야 한다. ○ 성질이 온순하면서도 활기가 있고 체질이 강건하여야 한다.	사진 1,2
모색	○ 몸 전체가 순흑색이어야 한다.
머리 및 얼굴	○ 얼굴이 세장 돌출로 곧으며 코 주위에 세로 주름이 있고 안면에 산모양의 주름이 있어야 한다.	사진 3,4,5
귀 모양	○ 하수되지 않고 직립상향(곧게 선 귀)이어야 한다.
코 및 턱모양	○ 코끝은 흑색이어야 하다. ○ 코 길이는 길어야 한다. ○ 턱은 바르고 곧게 뻗어야 한다.
엉덩이 및 발굽	○ 엉덩이가 협소하고 빈약하여야 한다. ○ 지제색은 4지가 흑색이어야 한다.	사진 6.7
유기․ 생식기	○ 정상적인 유두가 6쌍 이상 잘 배열되어 있어야 하며, 부유두가 없어야한다. ○ 수퇘지는 포피 앞쪽으로 유두가 3쌍이상이고 요류(尿溜)가 없어야 한다.
체모 굵기	○ 체모 굵기는 성축 기준 0.2mm이상 이어야 한다.

주) 요류(尿溜) : 오줌이 방울져 떨어짐

□ 실격조건 : 제주흑돼지의 표준체형 및 특성에 대부분 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개체는 심사 시 실격 처리한다.

1. 몸에 흑색모가 아닌 이색모가 있는 것

2. 귀가 늘어진 것

3. 코끝이 흑색이 아닌 것

제주흑돼지 표준체형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산모양의 주름)		사진 4 (곧게 선 귀)			사진 5
	사진 6			사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