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5-280호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문화재청 예규)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위원회 의견진술기회 부여, 재심의 규정 등 신설을 통해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2조 제3항 신설

-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심의시 문화재청 훈령「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별표2]의 기준을 적극 반영노력

⇒ 역사문화환경 문화재영향검토 심의시 별표 2 역사문화환경 현상변경 유형별 검토기준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합리성 제고

ㅇ 제4조 제④항 개정

-  현상변경 등 처분의 내용을 달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재심의 가능 단 1회에 한함.

⇒  민원인의 권리구제 기회 확대

ㅇ 제4조의2 신설

- 문화재 현상변경 등 국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안건심의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 제공

⇒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의 신뢰를 높이고, 처분에 대한 수용성 제고

<의견제출>

ㅇ 위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11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정책총괄과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전화 042-481-4819, 팩스 042-481-4829 이메일 havan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1부.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ㆍ② (생 략)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분과위원회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심의시 문화재청 훈령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별표2]의 기준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부의안건 조정) ①ㆍ② (생 략)	제4조(부의안건 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위원회가 의결한 다음 사항은 제2항에 의한 안건 부의 기준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분과별 안건 부의 기준으로 본다. 단, 제2항에 따라 개별 분과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주요 심의기준」[별표 1]	1.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주요 심의대상」 --------
2. 삭제	2. 삭제
④ 분과위원장은 사정변경 등으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건을 다시 부의할 수 있다.	④간사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1항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현상변경 등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의 내용을 달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4조의2 (의견진술)분과위원장은 문화재현상변경 등 국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안건 구분) ① (생 략)	제5조(안건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
1. 심의사항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1. -----------------------------------------제8조 제1항 제 2호부터 9호까지 --------------------------
2. 검토사항 : 법 제8조제1항제1호, 제7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8조 제1항 제1호 --------------------------------
3. 보고사항 :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보고사항 :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항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
제9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제9조(의결서 작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서 신설>	2. ---------------------------------------------------------. 단, 제4조 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재심의 요건을 의결내용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③ ------------------------------------------------------------------부결사유를 -----------------------------------------------------------------------------------------.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주요 심의기준	[별표 1]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등 주요 심의대상
□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 심의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문화관광부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행위(단, 문화재청장이 설계 검토,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시행하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제외) ㅇ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건축물의 높이가 17m(5층)이상의 신축․증축․개축 등의 경우 - 문화재 영향검토결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문화재 이격거리가 200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17m(5층) 이상의 신축․증축․개축의 행위 ▪ 문화재 이격거리가 200m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32m(10층) 이상의 신축․증축․개축의 행위 ㅇ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경우	□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 심의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 포함) ㅇ(현행과 같음)
□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보존구역(건설행위를 할 수 없는 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설행위 ▪ 건축물의 높이가 11m(3층)이상에서 17m(5층)미만의 신축․ 증축․개축 등의 행위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등 각종사업 - 문화재 영향검토결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문화재 이격거리가 200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5m(1층)이상 17m(5층)미만인 신축․ 증축․개축의 행위 ▪ 문화재 이격거리가 200m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건축물의 높이가 5m(1층)이상 32m(10층) 미만인 신축․증축․개축의 행위 - 기존 전기통신시설(전신주･중계소 등)을 보수･교체하는 경우 -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 (지목변경에 한함) 행위 -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당초 건물높이로 제한하여 기존 면적의 20% 범위 이상에서 증･개축하는 경우 ㅇ 그 밖의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1구역(개별심의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설행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문화재 영향검토결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문화재로부터 이격거리가 200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5m(1층)이상 17m(5층)미만인 신축․증축․개축의 행위 ▪ 문화재로부터 이격거리가 200m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건축물의 높이가 5m(1층)이상 32m(10층) 미만인 신축․증축․개축의 행위 - 기존 전기통신시설(전신주･중계소 등)을 보수･교체하는 경우 -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 행위 -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당초 건물높이로 제한하여 기존 면적의 20% 범위 이상에서 증･개축하는 경우 ㅇ 그 밖의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 설>	※ 상기 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위원회에 허가 여부 사실을 사후 보고한다.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안) 전문

제정 2009년 7월 29일 문화재청 예규 제68호

일부개정 2009년 12월 31일 문화재청 예규 제81호

일부개정 2010년 3월 19일 문화재청 예규 제83호

일부개정 2011년 9월 1일 문화재청 예규 제103호

일부개정 2013년 6월28일 문화재청 예규 제121호

일부개정 2015년 월  일 문화재청 예규  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 및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심의시 문화재청 훈령「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별표2]의 기준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자료 배부)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를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부의안건 조정) 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분과의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분과별 안건 부의 기준으로 본다. 단, 제2항에 따라 개별 분과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주요 심의대상」[별표 1]

2. 삭제

④ 간사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1항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현상변경 등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의 내용을 달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4조의2 (의견진술) 분과위원장은 문화재현상변경 등 국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안건 구분)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할 수 있다.

②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심의사항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 2호부터 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검토사항 :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보고사항 :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항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소위원회 운영) ① 「문화재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7조(의결방식) ① 규정 제9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ㆍ기피신청 등 처리)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10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분과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9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 제4조 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

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③ 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ㆍ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수당 지급) ① 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및 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석비ㆍ조사비ㆍ자문료 등 수당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분과위원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2조(윤리강령 고지의무)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윤리강령은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및 수용의사를 증빙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윤리강령 준수약정서를 수령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과반수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간사는 매 분기별로 전문위원 참여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부 칙  <제68호, 2009.7.2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 2009.12.3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 2010.3.1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 2011.9.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 2013.6.2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호, 2015.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주요 심의대상

□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 심의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 포함)

ㅇ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건축물의 높이가 17m(5층)이상의 신축․증축․개축 등의 경우

- 문화재 영향검토결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문화재 이격거리가 200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17m(5층) 이상의 신축․증축․개축의 행위

▪ 문화재 이격거리가 200m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32m(10층) 이상의 신축․증축․개축의 행위

ㅇ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경우

□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1구역(개별심의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설행위

▪ 건축물의 높이가 11m(3층)이상에서 17m(5층)미만의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등 각종사업

- 문화재 영향검토결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문화재로부터 이격거리가 200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5m(1층)이상 17m(5층)미만인 신축․증축․개축의 행위

▪ 문화재로부터 이격거리가 200m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건축물의 높이가 5m(1층)이상 32m(10층) 미만인 신축․증축․개축의 행위

- 기존 전기통신시설(전신주･중계소 등)을 보수･교체하는 경우

-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행위

-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당초 건물높이로 제한하여 기존 면적의 20% 범위 이상에서 증･개축하는 경우

ㅇ 그 밖의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상기 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위원회에 허가 여부 사실을 사후 보고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단일안건 기명투표지

(안건 명)
찬 성		반 대
서 명		서 명
이 유		이 유

210㎜×297㎜[백상지(1종) 70g/㎡]

[별지 제1호의2서식]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문화재위원 ㅇㅇㅇ (서명)
안 건 명	원안 가결	조건부 가 결	부결	보류	기권	접수	의 견(제척사유 등)
《심의사항》
1.	(○)	(○)	(○)	(○)	(○)
2.
《검토사항》
3.	(○)	(○)	(○)	(○)	(○)
《보고사항》
4.	(○)	(○)	(○)	(○)	(○)

※ 분과위원회에 따라 안건 특성을 반영하여 위 양식을 부분적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의결서

문화재위원회 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심의) 사항
의결연월일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

(안건 명)
(의결 내용)
의결정족사항		출석( 명) / 원안가결( 명), 조건부가결( 명), 부결( 명), 보류( 명), 기권( 명), 접수( 명) / 제척( 명)
공개 여부	공 개	□
	비공개	□ 제1호 □ 제2호 □ 제3호 □ 4호 (사유 : )
		※ 근거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특기사항》 (상기 의결내용과 다른 의견으로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명과 함께 기술)

간 사		위원장 ○○○	○○○
						(제척)
서 기

210㎜×297㎜[백상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공개 회의록 작성양식

	000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ㅇ차 ㅇㅇㅇㅇㅇ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0000. 00. 00 (요일), 00:00 ～ 00:00

▣ 장     소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출석위원 : ㅇㅇㅇ(위원장 대행), ㅇㅇㅇ, ...........

.............................................................

.............................................................

....................................... (이상 ㅇ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210㎜×297㎜[백상지(1종) 70g/㎡]

목 차
【심의사항】
1		(공개)
2		(비공개)
3
4
5
【검토사항】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보고사항】
23
24

210㎜×297㎜[백상지(1종) 70g/㎡]

안건번호 (분과) (연도)-(차수)-(연번)

1.           (안건 제목)

가. 제안사항

ㅇ

나. 제안사유

ㅇ (안건이 신청되고 부의된 경과, 경위 등을 요약 서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2) 대상문화재명 :

ㅇ 소 재 지 :

ㅇ 지 정 일 :

ㅇ (이하 대상문화재 현황 등 개요 기술)

(3) 신청내용

ㅇ

ㅇ

(4) 신청인 의견

ㅇ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ㅇ

마. 의결사항

ㅇ 의결결과 및 의결사유(최종판단 및 근거 기술)

ㅇ (의결정족사항을 기록)

바. 특기사항

ㅇ 소수의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