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3. 1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11명을 전문경력관(가군 2명, 나군 8명, 다군 1명)으로, 7명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 6급 3명, 7급1명, 연구사 2명)으로 하며, 계약직공무원 3명을 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 교수요원 가급 2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215명(기능7급 3명, 기능9급 212명)을 일반직공무원 215명(7급 3명, 9급 212명)으로 하며, 감축되는 인력 8명의 계급별 정원(5급 1명, 6급 2명, 연구사 1명, 9급 4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충북ㆍ강원지역 출토유적   보존처리 필요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   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3.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   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립고궁박물관에 기획운영과ㆍ전시홍보과 및 유물과학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전시홍보과장 및 유물과학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기획운영과ㆍ수중발굴과ㆍ해양유물연구과 및 전시홍보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중발굴과장ㆍ해양유물연구과장 및 전시홍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3조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5부터 별표 1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0000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1명, 6급 2명, 연구사 1명, 9급 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5부터 별표 15까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별표 5]
문화재청 공무원정원표(제21조 본문 관련)
총 계	269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268
고위공무원단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3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	3
서기관ㆍ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0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
행정사무관	20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4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6
전산사무관	1
임업사무관	1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시설사무관	3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주사	29
행정주사ㆍ사서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
사서주사	1
전산주사	4
임업주사	4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5
행정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시설주사	16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
행정주사보	17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전산주사보	2
임업주사보	2
시설주사보	7
시설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서기	10
행정서기보	10
운전서기보	6
학예연구관	3
학예연구사	5
기록연구사	1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
전기운영주사보	1
기계운영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보	7
건축운영서기보	8
화공운영서기보	1
산림보호운영서기보	4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발굴행정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직영보수 담당)	2
전문경력관 다군(발굴행정 담당)	1

[별표 5의2]
문화재청 공무원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총 계	269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268
고위공무원단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3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	3
서기관ㆍ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0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
행정사무관	2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4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6
전산사무관	1
임업사무관	1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시설사무관	3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주사	29
행정주사ㆍ사서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
사서주사	1
전산주사	4
임업주사	4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5
행정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시설주사	16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
행정주사보	16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전산주사보	2
임업주사보	2
시설주사보	7
시설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서기	10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10
운전서기보	5
학예연구관	3
학예연구사	5
기록연구사	1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
전기운영주사보	1
건축운영서기	1
기계운영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보	7
건축운영서기보	7
화공운영서기보	1
산림보호운영서기보	4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발굴행정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직영보수 담당)	2
전문경력관 다군(발굴행정 담당)	1

[별표 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총 계	9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	78
특정직 계	38
총장	1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0
조교	7
일반직 계	40
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4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5
사서주사	1
전산주사	1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3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전산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	1
사서서기	1
행정서기보	3
운전서기보	3
방호서기보	2
전기운영주사보	1
기계운영주사보	1
통신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
산림보호운영서기보	1
전문경력관 나군(기숙사관리 담당)	2
전통문화교육원 계	13
일반직 계	13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3
행정주사	3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학예연구사	1
임기제 교수요원(가급)	2

[별표 7]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
총 계	186
일반직 계	18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소장)	1
3급 또는 4급 이하	185
국립문화재연구소 계	93
일반직 계	9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소장)	1
3급 또는 4급 이하	92
지방문화재연구소 계	73
일반직 계	73
3급 또는 4급 이하	73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계	20
일반직 계	20
3급 또는 4급 이하	20

[별표 8]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3항 관련)
총 계	39
일반직 계	3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주사	2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
행정주사보	2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방호서기보	1
학예연구관	4
학예연구사	15
사무운영서기보	1

[별표 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총 계	59
일반직 계	5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1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1
해양수산주사	1
행정주사보	1
해양수산주사보	2
행정서기	2
행정서기 또는 학예연구사	1
해양수산서기	1
행정서기보	1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위생서기보	3
방호서기보	6
학예연구관	3
학예연구사	15
기계운영서기보	1
건축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1
열관리운영서기보	1
화공운영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보	2
선박항해운영서기보	2
선박기관운영서기보	2

[별표 10]
현충사관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5항 관련)
총 계	32
일반직 계	32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서기	2
행정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방호서기보	9
학예연구사	2
건축운영서기보	2
전기운영서기보	2
기계운영서기보	2
열관리운영서기보	1
산림보호운영서기보	5
사무운영서기보	1

[별표 11]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6항 관련)
총 계	22
일반직 계	22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서기	2
임업서기	1
행정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방호서기보	4
건축운영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	1
산림보호운영서기보	6
사무운영서기보	1

[별표 12]
칠백의총관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7항 관련)
총 계	13
일반직 계	13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서기	1
행정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방호서기보	2
건축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	1
산림보호운영서기보	2

[별표 13]
궁ㆍ종묘관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8항 관련)
총 계	88
일반직 계	88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4
행정주사보	3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
임업주사보	3
시설주사보	1
행정서기	2
임업서기	1
시설서기	1
행정서기보	8
운전서기보	1
방호서기보	34
학예연구사	1
건축운영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	1
산림보호운영서기보	5
사무운영서기보	5
전문경력관 가군(통역안내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통역안내 담당)	3

[별표 14]
조선왕릉관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9항 관련)
총 계	73
일반직 계	7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시설주사	1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4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임업주사보	3
시설주사보	1
행정서기	5
행정서기ㆍ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
임업서기	4
행정서기보	3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방호서기보	9
학예연구사	1
건축운영서기보	2
전기운영서기보	2
기계운영서기보	1
산림보호운영서기보	12
사무운영서기보	4

[별표 15]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0항 관련)
총 계	14
일반직 계	14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1
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방송·무대기술주사보	1
행정서기	1
학예연구관	1
학예연구사	5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

[별표 16]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22조의2 관련)
문화재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5
일반직 계	5
5급	1
6급	1
7급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계	1
8급	1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5
일반직 계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일반직 정원 중 5급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일반직 정원 중 6급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일반직 정원 중 7급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일반직 정원 중 8급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일반직 정원 중 학예연구사	1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계	1
학예연구사	1
궁ㆍ종묘관리소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7급	1
9급	1
조선왕릉관리소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7급	1
8급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조(차장)----------------- ------------일반직공무원- ----------------------- --------------.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 ---------------------------- 일반직공무원----------------- ------------------------------ ----------.
제11조(국립문화재연구소) ①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1조(국립문화재연구소) ①---------------------------------------------------------------------임기제공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방문화재연구소) ① (생 략)	제12조(지방문화재연구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지방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문화재보존과학센터) ① (생 략)	제12조(문화재보존과학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제13조(국립고궁박물관) ① (생 략)	제13조(국립고궁박물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고궁박물관에 기획운영과ㆍ전시홍보과 및 유물과학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전시홍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유물과학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립고궁박물관에 기획운영과ㆍ전시홍보과 및 유물과학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전시홍보과장 및 유물과학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① (생 략)	제14조(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기획운영과ㆍ수중발굴과ㆍ해양유물연구과 및 전시홍보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중발굴과장ㆍ해양유물연구과장 및 전시홍보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기획운영과ㆍ수중발굴과ㆍ해양유물연구과 및 전시홍보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중발굴과장ㆍ해양유물연구과장 및 전시홍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장 및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 ---------------------------- ---------------------------- -----------------임기제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