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해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산과 부동산문화재로 구분하여 현상변경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 검토 결과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는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의 구체화(안 제47조)

(1) 등록문화재의 유형은 다종다양하나 현상변경 신고 대상이 해당 문화재 외관의 4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으로 막연히 규정되어 있어 현상변경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2) 등록문화재 유형에 따라 부동산 문화재인 경우 4분의 1 이상 외관 면적 또는 현상을 변경(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하거나 해당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ㆍ철거하는 행위로 하고, 동산 문화재인 경우는 수리 또는 보존처리하는 현상변경 행위는 신고토록 함

(3)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됨

나. 문화재 보존 영향평가 제도의 합리화(안 제79조제4항, 별지 제107호서식)

(1)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계 전문가 3명이상이 1개의 검토항목이라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검토하면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전문가 2분의 1 이상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면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함

(3) 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는 대상을 합리화함으로써 민원 부담의 해소 및 행정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리업자 등록요건의 구체화(안 별표 6)

(1) 문화재수리업자는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신체ㆍ정신상 장애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와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면 충원토록 되어 있으나 보유미달 사유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추상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와 유사한 경우’를 병역의무 이행, 해외유학ㆍ이민,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주간대학ㆍ대학원 재학 등 실질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로 구체화함

(3)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 중 수리기술자나 수리기능자의 보유미달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갈등소지를 없애고 문화재수리업자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3) 규제심사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동물치료소의 지정ㆍ해제 보고) 시ㆍ도지사는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ㆍ해제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같은 항 제2호 및 제1호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을 “법”으로, “지역을 말한다)”를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같은 호 다목 및 가목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를 “건설공사”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 포함)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변경(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하는 행위

제4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타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현상의 4분의 1 이상을 변경(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하는 행위

제47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문화재”를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제79조제4항 중 “결과”를 “결과 관계 전문가 2분의 1 이상이 해당”으로, “행위에 해당되면”을 “행위로 판단한 경우에는”으로, “알려야”를 “알리고, 법 제34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로 한다.

별표 6 비고란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2. 제18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수리기술자 또는 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유학ㆍ이민, 학교ㆍ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등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거나 수리기술자가 주간대학ㆍ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별지 제43호의3서식, 제50호서식, 제51호서식 및 제10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3호의3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ㆍ해제 보고서					처리기간
					2일
동물치료소	①치료소명		②지정일 및 해제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③주 소
	④대 표 자		⑤생년월일
	⑥전화번호		⑦팩스번호
	⑧전자메일
수 의 사	⑨성 명		⑩생년월일
	⑪전화번호		⑫전자메일
	⑬면허번호		⑭면허일자
⑮기타사항 (지정 또는 해제사유)
「문화재보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 또는 해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해제통지공문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08.6.30> (앞 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핸드폰 : )
대상문화재	④명 칭
	⑤종 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보호물
⑩신 청 사 유
⑪현상변경 등의 부분					⑫ 현상변경 등의 내용
공사담당자	⑬성 명				⑭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
	⑮주 소
착공및준공 예정연월일	착 공
	준 공
소요경비	원					재원
기타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2.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문화재청 소관)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군․구 및 시․도 )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작성													▶		시·군․구													▶	접 수
	▲																	통보
																														▼
	통																			시·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보
																														▼
																시·군․구		◀		시․도										허 가
(시·도 소관)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 할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도)
		신청서작성										▶			시·군․구										▶		시·도 문화재 담당부서
		▲
		통보																									▼
															시·군․구						◀						허 가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08.6.30> (앞 쪽)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핸드폰 : )
대상문화재	④명 칭
	⑤종 별		⑥지정번호			⑦수 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ㆍ보호물
⑩당초 허가사항
⑪변 경 사 항
⑫변 경 사 유
착공및준공 예정연월일	⑬착 공
	⑭준 공
⑮ 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부분이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2. 그 밖의 변경부분의 참고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문화재청 소관)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군․구 및 시․도 )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작성													▶		시·군․구													▶	접 수
	▲																	통보
																														▼
	통																			시·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보
																														▼
																시·군․구		◀		시․도										허 가
(시·도 소관)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 할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도)
		신청서작성										▶			시·군․구										▶		시·도 문화재 담당부서
		▲
		통보																									▼
															시·군․구						◀						허 가

[별지 제107호서식] <앞 쪽>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
대상문화재	종 별			명 칭			지정번호		제 호
사 업 개 요	사업명
	위 치							이격거리			m
	내 용
문화재입지 현황 분석 (뒤쪽 참조)	①해당문화재의 특성
	②해당문화재 소재 및 주변 개발 현황
	③기타 문화재 특이 사항
검 토 항 목								해당여부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인가 ?								□ 예		□ 아니오
2.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인가 ?
3.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오
4.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 ?								□ 예		□ 아니오
5.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인가 ?								□ 예		□ 아니오
6.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 ?								□ 예		□ 아니오
7.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인가 ?								□ 예		□ 아니오
8.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인가 ?								□ 예		□ 아니오
종합의견 (영향 사유 등 구체적기재)		영향여부 : □ 있음, □ 없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79조에 따라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행하는 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개진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 (인)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뒤 쪽>
문화재 입지 현황분석 작성방법 (본 내용은 건축 허가신청서를 보고 담당공무원이 사전작성하며 관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
내 용	작성 방식
①해당문화재의 특성	문화재의 재질(석조, 목조, 매장문화재, 동ㆍ식물 등) 문화재 이전여부, 향후 복원가능성 여부 등
②해당문화재 소재 및 주변 개발 현황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현황(지형, 교통, 도로 여부), 입지, 면문화재에 포함된 점문화재 여부 등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용도구역, 도시계획 등), 주변에 기 조성된 마을 현황, 주거환경 등
③기타 문화재 특이사항	기타 사업신청지와 문화재와의 관계(정면, 배면, 시야를 가리는지 여부), 주변에 기 현상변경 허가 여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동물치료소의 지정ㆍ해제 보고) 시ㆍ도지사는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ㆍ해제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생 략)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1. 법---------------------------------------------------------------------------------------------------------------------------------------------------------------------------------------------- 지역---------------------------------
다. (생 략)	가. (현행 다목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다. (현행 가목과 같음)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1.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2. --------------------------------------------------------------------------------------------- 건설공사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
1. 해당 문화재 외관의 4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 포함)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변경(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하는 행위
<신 설>	2. 기타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현상의 4분의 1 이상을 변경(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신 설>	4.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9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 ∼ ③ (생 략)	제79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면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 결과 관계 전문가 2분의 1 이상이 해당 --------------------------------------- 행위로 판단한 경우에는 ---------------------------------- 알리고, 법 제34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