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입 법 예 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토지 등의 협의 취득 제도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운영,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등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시행령의 제명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나.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법 제8조의2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및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안 제3조)

다.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 집행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라.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구체적인 행위 허가기준을 정함(안 제25조)

마.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지정지구 밖 토지 등의 구체적인 대상을 정함(안 제26조)

바.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의 생활편익사업 및 교육문화사업을 역사문화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마을 도서관 및 전시관 건립, 주민자치기구 운영 지원으로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7조)

사.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지침, 평가기준 등 세부적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

아.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 대상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31조)

자. 법 제17조의제1항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부담금의 면제가 되는 공용․공공용시설로 정함(안 제33조)

차. 법 제17조의2제1항 주민지원사업중 소득증대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을 「조세제한특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카. 개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의 문화재청장 위임사항의 정비(안 제3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과 합의 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2.02. . ~ 03.  .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고도보존계획에 우선하는 계획)”을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법 제5조제1항제5호”를 “법 제5조제1항제6호”로 제2호 중 “고도보존계획”을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법 제8조의2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중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한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고도의 지정요청 등)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고도의 지정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10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사업과 유치 방안

2.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3.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4. 보존육성사업의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5. 지정지구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사항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본계획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의 형태와 범위의 변경 등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의 적합성 여부

2.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간의 중복 여부와 이의 조정 및 연계

3. 그 밖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시행계획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지구 지정 등의 고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구의 지정등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 자세한 내용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허가 시 고려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3.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4.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부합하는지 여부

5. 문화재 및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굴착ㆍ천공(穿孔)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수로ㆍ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3. 소음ㆍ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4.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ㆍ부착하는 행위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허가 시 고려사항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3.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4.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부합하는지 여부

5. 문화재 및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위를 판단하여 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문화재 관련 학과에서 전임강사 이상인 교원

3.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단, 해당 고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2. 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4.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ㆍ보수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허가기준) ① 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위허가의 목적물이 고도 지정지구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행위허가의 목적물이 고도 지정지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경관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지정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해 역사문화환경․생태계 파괴 등의 발생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높이와 면적, 지붕모양, 색채, 재료, 옥외설치물 및 광고표시물이 지정지구와 역사문화경관의 보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토지의 합병, 분할, 성토 및 절토 등 형질변경은 고도의 골격과 도시 조직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6. 구체적으로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지역에서의 행위는 가능한 제외 하여야 한다.

7.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행위 허가의 기준은 고도 지정지구의 특성과 보존,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과 문화재, 토지 및 건물의 이용현황, 지형, 수계, 산림 등 현상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제1항의 허가기준을 다르게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사유

2. 적용 대상지역

3. 허가기준 조례(안)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지정지구 밖의 토지 등의 매수)법 제17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 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토지등을 말한다

1. 법 제6조의 기초조사와 법 제8조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서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8조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보존육성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것

3.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고도 지정지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것

4. 법 제17조의2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취득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지정지구로 둘러 싸여 있거나 연접하여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주민의 생활 편익 사업 등)법 제17조의2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2. 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3. 마을 도서관 및 전시관 건립

4. 주민자치기구 운영 지원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해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2. 다음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사업비, 시행기간 및 효과 등)

3. 지원대상지역 및 인구 등 일반현황

4. 세부사업추진계획

5. 재원확보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지원내역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결과를 다음해 2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지의 위치

2. 이주대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계획

3. 택지 조성 및 주택의 건설계획

4. 이주정착지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이주보상액,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6. 이주방법과 이주시기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토지․건물 등 소유자)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법 제 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등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자

2. 법 제 19조 제1항 제2호의 소유자로부터 계속하여 상속을 받아 소유한 자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매수청구의 대상 기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건물의 본래 용도로 이용할 없게 된 것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토지의 경우 매수를 청구할 당시 고도지구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서 증명하는 경우에는 고도지구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면·동에 지정된 고도지구내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

2. 토지․건물의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할 것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매수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청구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와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공용․공공용시설 등)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7조의2 제1항 각호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사업의 종류) 법 제21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17조의2 제1항 주민지원사업중 소득증대사업을 말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주민의 의견 수렴

3. 법 제8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폐지승인 및 주민의 의견 수렴

4. 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5. 법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등

6.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7.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시 사전협의

8.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9. 법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필요 조치

10.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협의

11. 법 제17조의5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12.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13. 법 제23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토지 출입ㆍ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1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문화재청장을 포함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
제2조(고도보존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제2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고도보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보존사업에 관하여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신 설>	제3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 3.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법 제8조의2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1조(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에는 고도 또는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지정 예정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생략) ②～③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에는 고도 또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지정 예정지에----------------------------------. 1～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도를 지정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3.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ㆍ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4.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고도의 지정요청 등)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고도의 지정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구 지정 등의 고시)제13조(지구 지정 등의 고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구의 지정등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 자세한 내용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10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4조(고도보존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계획(이하 "보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10년간의 보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존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존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사업과 유치 방안 2.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3.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4. 보존육성사업의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5. 지정지구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사항
제15조(보존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사업과 유치 방안 2. 보존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3.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4. 보존사업의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5.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제15조(기본계획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존계획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존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보존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의 형태와 범위의 변경 등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의 적합성 여부 2.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간의 중복 여부와 이의 조정 및 연계 3. 그 밖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허가 시 고려사항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3.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4. 보존사업과 부합하는지 여부 5. 문화재 및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위를 판단하여 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문화재 관련 학과에서 전임강사 이상인 교원 3.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제17조(시행계획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굴착ㆍ천공(穿孔)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수로ㆍ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3. 소음ㆍ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4.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ㆍ부착하는 행위	제18조(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9조(지구 지정 등의 고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구의 지정등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 자세한 내용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2. 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4.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ㆍ보수	제20조(허가 시 고려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3.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4.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부합하는지 여부 5. 문화재 및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제21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지의 위치 2. 이주대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계획 3. 택지 조성 및 주택의 건설계획 4. 이주정착지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이주보상액,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6. 이주방법과 이주시기	제21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굴착ㆍ천공(穿孔)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수로ㆍ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3. 소음ㆍ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4.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ㆍ부착하는 행위
제22조(매수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청구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와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22조(허가 시 고려사항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3.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4.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부합하는지 여부 5. 문화재 및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위를 판단하여 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문화재 관련 학과에서 전임강사 이상인 교원 3.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단, 해당 고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추천 2.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3. 법 제8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 등 4. 법 제9조에 따른 보존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주민의 의견 수렴 5.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시 사전협의 7.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8. 법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필요 조치 9. 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협의 10.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11. 법 제23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토지 출입ㆍ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1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3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문화재청장을 포함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제2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2. 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4.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ㆍ보수
< 신 설 >	제25조(허가기준) ① 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위허가의 목적물이 고도 지정지구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행위허가의 목적물이 고도 지정지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경관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지정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해 역사문화환경․생태계 파괴 등의 발생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높이와 면적, 지붕모양, 색채, 재료, 옥외설치물 및 광고표시물이 지정지구와 역사문화경관의 보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토지의 합병, 분할, 성토 및 절토 등 형질변경은 고도의 골격과 도시 조직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6. 구체적으로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지역에서의 행위는 가능한 제외 하여야 한다. 7.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행위 허가의 기준은 고도 지정지구의 특성과 보존,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과 문화재, 토지 및 건물의 이용현황, 지형, 수계, 산림 등 현상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제1항의 허가기준을 다르게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사유 2. 적용 대상지역 3. 허가기준 조례(안)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신 설 >	제26조(지정지구 밖의 토지 등의 매수)법 제17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 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토지등을 말한다 1. 법 제6조의 기초조사와 법 제8조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서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8조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보존육성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것 3.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고도 지정지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것 4. 법 제17조의2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취득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지정지구로 둘러 싸여 있거나 연접하여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 신 설 >	제27조(주민의 생활 편익 사업 등)법 제17조의2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2. 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3. 마을 도서관 및 전시관 건립 4. 주민자치기구 운영 지원
< 신 설 >	제28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해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2. 다음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사업비, 시행기간 및 효과 등) 3. 지원대상지역 및 인구 등 일반현황 4. 세부사업추진계획 5. 재원확보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지원내역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결과를 다음해 2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신 설 >	제29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지의 위치 2. 이주대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계획 3. 택지 조성 및 주택의 건설계획 4. 이주정착지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이주보상액,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6. 이주방법과 이주시기
< 신 설 >	제30조(토지․건물 등 소유자)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법 제 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등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자 2. 법 제 19조 제1항 제2호의 소유자로부터 계속하여 상속을 받아 소유한 자
< 신 설 >	제31조(매수청구의 대상 기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건물의 본래 용도로 이용할 없게 된 것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토지의 경우 매수를 청구할 당시 고도지구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서 증명하는 경우에는 고도지구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면·동에 지정된 고도지구내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 2. 토지․건물의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할 것
< 신 설 >	제32조(매수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청구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와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33조(공용․공공용시설 등)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7조의2 제1항 각호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신 설 >	제34조(사업의 종류) 법 제21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17조의2 제1항 주민지원사업중 소득증대사업을 말한다.
< 신 설 >	제35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주민의 의견 수렴 3. 법 제8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폐지승인 및 주민의 의견 수렴 4. 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5. 법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등 6.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7.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시 사전협의 8.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9. 법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필요 조치 10.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협의 11. 법 제17조의5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12.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13. 법 제23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토지 출입ㆍ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1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신 설 >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문화재청장을 포함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