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1. 고도지구내에서 행위 허가기준(제25조/신설)	1

2. 고도 지정지구 밖의 토지 등의 매수 기준(제26조/신설)	4

3. 토지 등 매수청구 대상 소유자 기준(제30조/신설)	7

4. 매수청구 대상인 토지․건물 등의 기준(제31조/신설)	10

1. 고도지구내에서 행위 허가기준(제25조)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고도지구내에서 행위 허가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ㅇ 문화재정책국장 강경환, 고도보존팀장 심영섭, 고도보존팀 행정사무관 정성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일반국민	허가신청자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고도지구내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행위허가를 신청시 허가를 위한 기준을 정한 규제로서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고도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정하는 규제로서 허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허가를 신청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허가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허가신청 : 고도지구내에서 행위 허가 신청

⇩

허가대상 행위 여부 판단 : 허가기준에 해당되는 여부 판단

⇩

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 심의 : 허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의 및 결과 통보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증․개축, 신축 등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ㅇ 다만,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및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도록 함

ㅇ 이때 허가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허가 신청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1.7.21 개정) 제11조 제6항에서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세부기준을 신설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에서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문화재 등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변경, 택지조성 및 토지의 개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ㅇ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허가 신청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허가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부적인 허가 기준을 제시할 필요 있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허가 신청자의 예측 가능성과 허가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충분한 편익 발생

ㅇ 더불어, 신설되는 규제의 내용은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허가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합리적인 규제로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행위제한 행위를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사항으로 규제적 측면보다는 허가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으로 판단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법의 허가기준 등을 조사․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기준을 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그 동안 행위제한에 대한 허가를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것을 일반 국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주요 허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규정의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아울러 고도지역에 따라 허가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규정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2. 고도 지정지구 밖의 토지 등의 매수 기준(제26조)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고도 지정지구 밖의 토지 등의 매수 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ㅇ 문화재정책국장 강경환, 고도보존팀장 심영섭, 고도보존팀 행정사무관 정성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일반국민	지정지구 주변 토지 소유자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고도지구 밖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것으로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당초에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의 매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지정지구 밖의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지구 밖의 토지 등에 대해서도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준 신설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매수요청 :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매수를 요청

⇩

매수가능 여부 판단 : 지정지구 밖의 토지 등에 대한 매수기준에 해당 되는지 판단

⇩

매수취득 : 매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감정평가 등 절차를 통해 매수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고도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가 아닌 지구 밖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이를 매수할 근거가 없었음

ㅇ 동 시행령 개정에서는 고도보존육성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지정지구로 둘러싸여 있거나 연접하여 토지 소유자가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거나 고도지구의 주변에 있음으로 해서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지구 밖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그 동안 고도지구 밖에 있다는 이유로 매수를 할 수 없었으나 지정지구 밖에 토지 등의 경우도 매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에게는 혜택을 제공할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서 편익이 크다고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제적 측면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토지 매수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의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토지 등 매수청구대상 소유자 기준(제30조)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토지 등 매수청구대상 소유자 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ㅇ 문화재정책국장 강경환, 고도보존팀장 심영섭, 고도보존팀 행정사무관 정성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일반국민	고도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고도지구내 토지, 건물 등을 매수청구 요청할 수 있는 소유자의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건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정한 규제로서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해당 없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가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육성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한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매수청구 대상을 ▲ 지정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지정지구 안의 해당 토지․건물 등을 계속 소유한 자(제1호) ▲ 제1호에 따른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건물 등을 상속 받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추가적인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을 확대 규정하는 것이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한 특별법에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기준을 확대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신설함

ㅇ 다만, 토지 등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득후 5년이 경과한 자로 기준을 신설함

- 객관적으로 토지․건물 등이 고도지구내 있고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변경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

- 취득한 토지 등을 바로 매수청구 한다는 것은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고도지구 보존관리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매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위한 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육성을 사유로 불허 되었을 때에만 대상자격이 된다는 점

- 지정 이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상속 받은 자와의 형평성 문제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매수청구 대상자 기준을 확대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준의 명확화로 비용대비 편익이 크다고 할 수 있음

ㅇ 단 취득 자의 경우, 5년의 경과 규정으로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나 토지․건물 등을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한 취지 등을 고려하고, 타법 등에 비해 청구 대상자의 기준을 확대한 점을 고려할 때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규제는 아니라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매수 청구 대상을 지정 사후에 취득한 자와 상속 받아 소유한 자까지 확대한 규정으로 규제 보다는 국민의 권리를 확대한 적정한 규정으로  판단됨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법의 매수청구 대상 기준 등을 조사․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기준을 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법에서 정한 매수 청구 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타법 보다 확대 규정한 사항으로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토지 매수청구 대상인 토지․건물 등의 기준(제31조)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토지 매수청구 대상인 토지․건물 등 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ㅇ 문화재정책국장 강경환, 고도보존팀장 심영섭, 고도보존팀 행정사무관 정성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일반국민	고도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고도지구내 토지, 건물 등을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건물 등의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건물 등의 기준을 정한 규제로서 청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해당 없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가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육성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한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건물 등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건물 등의 대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매수 청구 대상되는 토지․건물 등의 기준을 신설함

ㅇ 다만, 법의 취지에 따라 모든 토지․건물 등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행위제한으로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토지․건물 등으로 동일 고도지구내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인 토지와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할 불가능한 토지․건물 등으로 기준을 신설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매수청구 대상 토지․건물 등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준의 명확화에 따른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용대비 편익이 크다고 할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건물 등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타법 사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의 매수청구 대상 기준 등을 조사․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기준을 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법에서 위임한 매수청구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매수청구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규정으로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