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를 위하여 위반행위에 비해 가혹한 행정제재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정비하고,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정보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생략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민원구비서류의 간소화(안 제18조)

(1)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구비서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업자 등록 신청시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토록 하던 건설업등록증이나 건설사업신고필증을 면제하게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확인토록 함

(3) 민원 구비서류의 감축으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별표 7, 별표 13)

(1) 정부의 행정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제재처분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분야 및 문화재매매업과 관련한 행정제재처분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나 ‘시정명령’ 등으로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과도한 행정제재 처분기준은 합리적으로 경감함

(3)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로 국민의 신뢰도 제고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업등록증(보수단청업 또는 조경업에 한한다)과 건축사업무신고필증(실측ㆍ설계업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본 1부씩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수리기술자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법 제23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다.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법 제23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마.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정비를 포함한다) 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1) 주요부를 크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2년	등록취소
(2) 주요부를 경미하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2년
(3) 주요부 외의 부분을 크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주요부 외의 부분을 경미하게 훼손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바. 수리기술자등의 업무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수리업무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
(1) 발주청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수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별표 3 제5호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설계서와 다르게 수리하거나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리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현장을 8일 이상 무단 이탈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설계서를 부실하게 작성함으로써 문화재를 훼손하게 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5)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거나, 문화재표준시방서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6)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구조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7) 설계서 등에 따라 요구되는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및 공사감독자의 시공상태의 확인이나, 시공상세도 등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별표 3 제4호․제7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9) 별표 3 제10호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2년	등록취소
아.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원형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업무정지 2년	등록취소
(2)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원형복구는 가능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등록취소
(3)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하여 원형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업무정지 2년	등록취소
(4)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하였으나 원형복구는 가능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등록취소
자. 자격을 취득한 기술분야 외의 분야의 수리업무를 행한 경우(별표 3 문화재수리기술자업무처리기준 제18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23조제1항제9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2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2. 수리업자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수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수리업무를 한 경우
(1) 수리기술자를 수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기준에 위반한 경우, 또는 현장을 무단이탈하도록 지시하거나 발주청의 교체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설계서와 다르게 수리하거나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리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수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설계서를 부실하게 작성함으로써 문화재를 훼손하게 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거나, 문화재표준시방서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구조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7) 업무처리기준 제6호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8) 업무처리기준 제9호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2) 영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 또는 요건을 상실한 경우		등록취소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3호
(1)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요건에 미달하여 15일 이상(별표 6 수리업종별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기준 비고 제2호의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이 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바.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정비를 포함한다) 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게 되거나 원형을 훼손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6호
(1) 주요부를 크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주요부를 경미하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주요부 외의 부분을 크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4) 주요부 외의 부분을 경미하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수리업자가 그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의 수리기술자자격증 또는 수리기능자자격증을 대여받아서 사용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자.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하거나 공사일부를 불법 하도급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9호, 제10호
(1) 공사전부를 일괄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공사일부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나 제30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차. 법 제3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1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카. 법 제3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비의 1할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2호
(1) 공사비의 1할 이상 2할 미만 규모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공사비의 2할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타. 등록한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수리를 한 경우(별표 5 문화재수리업자 업무처리기준 제1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28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조서

* 지적도, 임야도는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합니다.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별지 제78호서식, 별지 제79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조서

* 지적도, 임야도는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제70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7조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101조, 제103조 및 제104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2호	허가취소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3호	허가취소
4. 법 제8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4호
가.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거래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다. 거래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거래사실을 불성실하게 기록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마. 사진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바. 장부를 검인 받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장부를 파기 또는 양도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6일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영업소소재지	(우: - )
	④법인(주민) 등록번호		⑤전화번호
⑥신 청 업 종			⑦신청업종 관련등록현황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사본 1부 제출)			수수료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 1부 2.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박제업등록증 사본 1부(박제 및 표본제작업에 한합니다) 3.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 공사업의 등록증 사본 1부(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 한합니다)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증명서(실측·설계업에 한합니다)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자 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서면심사 및 확인
							▼
						결 재
							▼
						등록대장정리
							▼
	교 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작성

[별지 제30호서식] (앞 쪽)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상호ㆍ대표자ㆍ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									처리기간
									1 일
신고인	①상 호					②등록업종 및 번 호
	③대 표 자					④주민(법인) 등록번호
	⑤영 업 소 소 재 지		(우 : ) (전화 : )
변 경 내 역
⑥변경구분				⑦변경연월일		⑧변경전 사항		⑨변경후 사항
「문화재보호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 ○○ 광역시장 귀하 ○○ 도 지 사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사본 제출)					수수료
		1.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건설업등록증 (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 한합니다) 2. 건축사업무신고증명서(실측ㆍ 설계업에 한합니다)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담당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자 담당부서)
	신 고				▶	접 수
						▼
						결 재
						▼
						대 장 정 리
						▼
	교 부	◀				등 록 증 작 성 (변경사항 기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① (생 략)	제18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수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문화재수리업자------------------------------------------------------------------------------------------------------------------------------------------------------------------.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 공사업의 등록증(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 한한다)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실측ㆍ설계업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본 1부씩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수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 ----------------------------------------------------------------------------------------------------------------------------------------------------------------------------------------------------------------------------------------------------------------------------------.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업등록증(보수단청업 또는 조경업에 한한다)과 건축사업무신고필증(실측ㆍ설계업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본 1부씩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보수단청업 또는 조경업에 한한다)	<삭 제>
2.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실측ㆍ설계업에 한한다)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