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ㅇ 건설공사에 따른 발굴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나, 소규모로 건축하는 개인, 농․어업인, 소기업에는 대지면적과 연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사업에 대해 국가가 발굴조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ㅇ 이러한 발굴비용 지원은 매장문화재와 관련한 대표적인 서민생활 지원 정책으로 국회, 언론, 지자체 등으로부터 계속하여 지원 확대 요구가 있었고,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추진중임

ㅇ 일반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발굴비용 부담에 따른 조사회피를 막아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발굴비용 지원기준 중 연면적 제한을 철폐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ㅇ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도시의 연면적이 높은 상가 등 제도의 취지와 상반된 경우도 지원받을 우려가 있어 연면적 제한을 유지

3. 주요내용

가. 발굴조사비용을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제10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조사비용 지원 확대 예산안 기획재정부 협의(2차심의 통과, 2018년 121억원→2019년 146억원)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322제곱미터 이하이면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4호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322제곱미터 이하이면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후 략)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322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322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 2.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3. (현행과 같음) 4.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의안 소관 부서명 〉

발굴제도과
연 락 처	042-481-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