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8 – 26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서민과 소규모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매장문화재 보호를 달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안 제10조)

개 정 전	개 정 후
·발굴조사 지원기준(면적 제한) - 단독주택 : 대지면적 792㎡, 연면적 264㎡ - 농어업시설, 공장 : 대지면적 2,644㎡ 연면적 1,322㎡	·발굴조사 지원 기준 확대 - 단독주택 : 대지면적 792㎡ - 농어업시설, 공장 : 대지면적 2,64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propioce@korea.kr

-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042-481-49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