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2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각 교육대상에 맞게 조선 왕실 문화의 이해를 위한 이론 강좌와 체험, 답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2조(교육과정) ---------------------------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

제3조(교육계획 수립) ① 고궁박물관장은 매년 교육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제3조(교육계획 수립) ① ----------------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각호신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과정 운영계획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고궁박물관장은 기본운영계획 수립시에는 전년도 교육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관계 전문가 자문,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다.

② 제1항의 -------------------------------------------------------------------------------------------.

<신설>

③ 고궁박물관장은 교육시간 및 장소,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조(교육참가비) ① 고궁박물관장은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에게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교육비 부담 등) ① ----------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과정별 ---------------------- 징수할 수 있다.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교육생이 교육신청 전에 참가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참가비는 교육개시일에 징수하며 관련 회계절차는 국가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교육비 징수 등 ----------------------------------------------------------.

③ 이미 납부받은 교육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기 교육과정 참가자가 교육 개시 이후 취소 등을 사유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반환한다.(원단위 이하는 절사)

(기납부액 / 총과정 수) × 잔여과정 수

④ ------------ 교육비-----------------.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각호신설>

1. 교육개시 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2. 과ㆍ오납의 경우

3. 장기교육과정(개별 교육의 기간이 3일 이상 또는 3회 이상으로 구성된 교육)으로서 교육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⑤ 교육생이 제4항의 교육비 반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비 반환 신청서를 고궁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⑥ 제4항의 반환금은 별표1의 구분에 의하여 산출한다.

<신설>

제5조(교육운영) ① 고궁박물관장은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 교육생 정원을 정하여 운영한다.

② 개설된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인원이 정원의 과반수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을 폐강할 수 있다.

제5조(수료기준) ① (생  략)

제6조(수료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② ----------------------제2호서식의 ----------------.

제6조(참가제한) 고궁박물관장은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참가제한) -----------------------------------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반려동물과 함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삭제)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 사유 없이 ----------------------------------------

제7조(설문조사 실시) (생   략)

제8조(설문조사 실시) (현행과 같음)

제8조(교육강사) ① 고궁박물관장은 각 교육과정 별로 특성에 맞게 교육강사를 둘 수 있다.

제9조(교육강사 선발 등) ① --------- 교육과정별로 ----------------- 선발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육강사는 박물관 교육 운영 관련 전공(역사학, 민속학, 교육학 등)을 이수한 자로 선발한다.

② --------의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③ 고궁박물관 교육강사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연속하여 고궁박물관 교육강사에 선발된 자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한다.

1. 교육강사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통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서식)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동의서 1부

6. 그 밖에 교육강사 선발 및 강사료 지급에 필요한 서류

<신설>

④ 제3항은 별표2의 일반강사(나급), 보조강사까지 적용하며, 특별강사 등 고궁박물관장이 강의를 의뢰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제출서류를 별지 제5호서식의 강의승낙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⑤ 교육강사의 선발기간은 당해 연도 해당 교육과정 기간으로 하며, 필요시 선발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선발 또는 추가선발 할 수 있다.

<신설>

⑥ 고궁박물관장은 교육강사의 관리를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강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강사료는 고궁박물관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 교육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신설>

제10조(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 ① 고궁박물관장은 강사가 해당 교육 완료 후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강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② 제1항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제11조(교육강사 선발 해지) ① 고궁박물관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교육강사의 선발을 해지 할 수 있다.

1. 신체상, 정신상의 이상으로 담당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때

2. 제9조제3항 각 호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에 해당할 때

4. 고궁박물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5.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신설>

② 강사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고궁박물관 교육강사 등록 해지를 원할 경우, 해당 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해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③ 고궁박물관 또는 강사가 교육강사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2021년 ---------------------------------------- 31일---------------------------------------------------------.

<신설>

부  칙 < 제00호, 2000.0.00.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 시행한다.

제2조(교육강사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고궁박물관 교육강사로 활동 중인 강사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궁박물관 교육강사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신설>

【별표 1】

<신설>

【별표 2】

<신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생   략)

【별지 제2호서식】(현행과 동일)

<신설>

【별지 제3호서식】

<신설>

【별지 제4호서식】

<신설>

【별지 제5호서식】

<신설>

【별지 제6호서식】

<신설>

【별지 제7호서식】

<신설>

【별지 제8호서식】

<신설>

【별지 제9호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